[강의노트] 근대한국정치 강의노트 10강

2006 근대한국정치론: 10강

 

문화민족주의의 국가건설론

 

식민지시대의 한국의 자유주의

 

서론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식민통치시기 구분

제1기 1910년대- 무단통치기

제2기 1920년대- 문화정치기

제3기 1930년, 40년대-대륙확장-전시체제(30년대후반~)

 

식민지 수탈론- 일제의 수탈을 강조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기의 근대화, 경제성장을 중시

식민지 정치 = 지배[도전] + 저항[응전]

식민지 자유주의론- 식민지시기 민족진영의 자유주의 운동을 중시= 민족주의 + 자유주의

식민지 연구의 성격- 단절성, (연속성) 굴곡성

일상생활 연구

 

동아의 자유주의 선언

3대 기본노선- (1)민중주의= 민족주의

(2)민주주의= 자유주의

(3)문화주의= 문화민족주의

자유주의적 정치관

국가 통치권의 근본= 정의구현= 권리와 의무

입헌정치

세계관

 

정치영역과 정치적 자유주의

일제정책적 고려- 강압지배와 동의지배

1920년대- 문화정치와 新施政(신시정)

언론의 자유

“민의의 창달”- 선전과 회유

검열제도와 압수, 삭제

정치영역과 정치적 자유

법제의 개선과 인권 옹호

"법의 지배"(Rule of Law)

총독정치와 문화정치의 비판

동화정책(assimilation policy)

전제정치와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식민지의 정의 요구

 

사회문제와 자유주의적 관점

동아- 개혁주의, 진보노선

제3계급과 새로운 사회

-평민사회, 상공업 계층

약자 보호

-“동척”소작쟁의 사태

-동양척식회사의 일본인 이민문제

교육 문제

-민립대학설립운동

 

식민지경제와 산업문제

산업보호주의

식민지 산업과 자본주의

물산장려운동과 자유주의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