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근대한국정치 강의노트 9강

2006 근대한국정치론 : 9강

 

독립협회운동에서 상해임시정부 탄생까지

 

1. 개혁 민족주의 운동: 독립협회운동

갑신-갑오에 이은 개화정치운동이 독립협회 운동으로 전개

기반: 근대적(시민적) 공공영역(공론장): 만민공동회

지도층: 신지식층(중인, 역관, 구관료에서) 개화관료

매체: 근대적 신문(독립신문, 황성신문, 매일신문)

동원층: 근대적 시민(상인, 관료, 언론인)

 

前史

①갑신정변(1884) 김옥균, 박영효

1. 민력양성론 2. 민권보장론 3. 정치개혁론

한성순보- 10호 군민동치-조선의 입헌군주제 바람직 주장

박영효- 전통적 군민공치 풍습으로 ‘공론정치’의 존재 강조

정강- 군주제에 내각제도 도입 구상

 

②갑오개혁(1894) (유길준, 󰡔서유견문󰡕)

1. 중앙 국가 기구의 근대적 개혁

군민공치(君民共治)론- 영국식 입헌군주제 모델

그러나 급진개혁론보다는 점진적 제도개혁실시

근대적 관료제, 왕실 권한 축소, 내각중심 입헌적군주제

-합의제 국정 심의결정기구-군국기무처(1차개혁),

-관선입법부격 중추원(2차개혁)- 입법권 분리시도

2. 사회신분제도의 폐지

천부인권론

평등질서론

3. 근대관료제도의 수립과 과거제도 폐지

-지방자치제 실시안 마련 및 과거제 폐지, 근대식 관리충원

4. 재정경제제도의 개혁과 금납제 실시

 

③독립협회운동(서재필, 윤치호)

배경/ 청일전쟁후 열강 이권쟁탈기, 러의 만주진출

국내- 아관파천(1896. 2)으로 친러정권 등장

<1기> 민중계몽운동기/ 민중계발로 국민형성

-독립문, 독립공원 신축사업-국민국가 상징물 조형

-신문, 회보 통한 민중 계몽운동

-97. 8 이후 토론회 통한 국민계몽과 시민단체형성

 

<2기> 충군애국민권운동기/ 98. 2-9

지도부- 관료중심에서 신지식층 중심 전환

자주국권운동- 대한제국선포(전년 10월)

-본격적 구국운동 상소(98. 2) 이후 정치단체화

-3월, 만민공동회 종로 개최-이승만 연설

-독립신문 사설- 의회[의정원] 개설제의(98.4.30)

-민권운동-이원경, 지석영 구속 사건

-9월 김홍륙사건

 

<3기> 입헌주의 운동기/ 의회설립운동기

중추원 개혁(1898)- 관선 민선 복합체로 개편 노력

동원층/ 도시민, 개화운동 세력

1898.10-12. 개화파정권 수립과 의회개설운동

민영환-박정양 개화내각 수립

충군애국(忠君愛國) = 입헌군주제 목표

개화(계몽-교육) 독립 자강 애국

입헌주의 운동- 헌의 6조(98.10.30)

①관민합력 국가자주권 확립

②신설 의회 중추원견제로 국가이권 수호

③국가재정 일원화, 예결산 공개

④공개재판에 의한 국민자유권 보호

⑤내각과반수 동의로 정부고관 임명

⑥장정을 실시- 인권보장, 헌법 실시

 

독립협회시기 개혁정치의 특징:

정치적으로 정변의 성격과 개혁운동으로의 성격이 공존함.

제국주의/外勢(일본, 중국, 러시아)의 개입이 늘 최대 위협요인.

고종-민비(집권세력)의 문제점: 수구, 의존적 성격.

개혁의 한계: 민주주의, 공화주의 구호 연설 금지(98.10.28)

시민세력의 미형성/ 여론의 지지 미약

 

2. 독립협회 해체 이후

(1) 독립협회운동실패- 입헌군주제/의회설립운동 실패

고종의 전제권 강화- 개화파 퇴조와 수구파 득세

(2) 대한제국 국제안/

전제군주국으로 후퇴, 보수적 개혁

러일전쟁- 일본의 보호국화(을사보호조약)

결국 근대 국민국가 수립 실패

(3) 국권상실 이후- 일본의 보호국(Protectorate)

통감정치- 통감 이토호 히로부미

(4)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왕조 멸망

이후 독립 운동- 대개 공화제 추구(신민회운동)

 

3.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구상 (고정휴)

1. 독립선언과 가정부조직설

 

2. 임시정부 조직안

1) 대통령제 정부안

 

2) 집정관제 정부안

 

3. 상해임시정부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