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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

[강의노트] 마르크스 경제학 제 10강

by 淸風明月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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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 의

 

7편 자본의 축적과정

 

23장 단순재생산(simple reproduction)

 

1. 자본의 유통(또는 순환)M---C(MP, LP)-----P-----C'---M'(=M+m)이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생산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과정은 동시에 재생산과정이고, 자본의 유통 또는 순환은 반복된다. 다시 말해 자본은 회전한다(714, 717).

 

2. 잉여가치를 취득한 자본가는 잉여가치의 일부를 소득으로서 개인적 소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시 자본으로 재전환시킬 것이다.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재전환시키는 것을 자본의 축적’(accumulation of capital)이라고 부른다(733). 따라서 자본축적률은 (불변자본의 증가액+가변자본의 증가액)/잉여가치가 될 것이다.

 

3. 자본축적률이 0인 경우, 다시 말해 자본가가 잉여가치 전체를 개인적 소비에 충당하는 경우, 재생산은 이전과 동일한 자본규모와 생산기술로 진행될 것인데, 이것을 단순재생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본이 축적되면 확대재생산이 될 것이고, 기존의 자본까지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축소재생산이 행해질 것이다.

 

4. 자본주의적 생산이 계속해서 진행하며, 따라서 자본이 회전한다고 볼 때,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

)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이 1,000원의 화폐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연간소비액은 200원이라고 하자. 갑은 이 1,000원을 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년 소비에 충당한다면, 그는 5년 뒤에는 화폐를 모두 사용해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을은 이 1,000원을 자본으로 투자해 매년 200원의 잉여가치를 얻는다면, 5년 뒤에도 여전히 1,000원의 자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갑과 을을 비교할 때, 우리는 을이 가지고 있는 자본 1,000원은 적립된 잉여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721-2).

 

 

) 만약 을이 매년 얻는 잉여가치 200원을 소비하지 않고 모두 투자한다면, 그의 자본규모는 첫해에는 1,000원이지만 2년째에는 (1,000 x 1.2)원으로 되고, 3년째에는 (1,000 x 1.2 2)원으로 되며. 6년째에는 (1,000 x 1.2 5 )원으로 될 것이다. 5년 뒤에는 자본규모가 2,488원이 될 것이고, 10년 뒤에는 6,192원이 될 것이므로, 최초의 자본 1,000원은 그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따라서 자본가가 가진 자본의 대부분은 적립된(또는 축적된) 잉여가치가 될 것이다(736-8).

) 이렇게 본다면, 현재 자본가가 가진 자본은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해 획득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상이 물려준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자본은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를 축적한 것에 불과하며, 자본가가 임금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또는 가변자본)도 과거에 착취한 잉여가치의 일부일 뿐이다. 물론 우리는 최초의 1,000원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를 제8이른바 시초축적’(primitive accumulation)에서 연구해야 할 것이지만, 자본의 회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는 모든 자본은 잉여가치의 축적분(또는 적립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5. 우리는 제6노동력의 구매와 판매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노동력을 매매하는 교환과정에서는 자유 평등 소유 공리주의가 지배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상품교환이나 상품생산의 소유법칙(즉 자기의 노동으로 획득한 소유물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소유물과 등가로 교환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법칙)이 노동력의 매매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자본의 회전을 관찰함으로써 노동력의 매매에서는 상품교환의 소유법칙이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첫째로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본(가변자본) 그 자체가 자본가의 자기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노동자의 잉여노동의 산물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자본 그 자체는 이미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공짜로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맑스는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생산의 소유법칙이 자본주의적 취득법칙으로 전환한다고 말하고 있다(738-44).

 

6. 자본주의는 한편에서는 부가 일부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력만을 가진 무산대중이 대량으로 발생함으로써 성립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재생산과정에서 위와 같은 계급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재생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본가계급은 상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잉여가치를 계속 획득하여 자본을 집적 집중해야 하고, 노동자계급은 노동력을 팔아 자기 자신과 차세대 노동자를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생산수단도 소유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노자 계급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메카니즘이 제25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에서 설명되고 있다.

 

 

24장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환

 

1절 확대된 규모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상품생산의 소유법칙의 자본주의적 취득법칙으로의 전환

 

1. 자본주의적 취득법칙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2. 자본의 축적 또는 확대재생산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 어느 사회에서 1년 동안 생산재 6,000원과 소비재 2,908원이 생산되었는데, 그것의 가치구성은 다음과 같다고 하자.

 

6,000 D1 = 4,000 C1 + 1,000 V1 + 1,000 S1

2,908 D2 = 1,454 C2 + 727 V2 + 727 S2

 

) 생산재부문의 잉여생산물 1,000원 중 500원은 자본가가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500원은 축적하는데, 500원 중 400원은 생산수단의 추가적 구매에, 100원은 노동력의 추가적 구매에 투자한다고 하자.

 

, 1,000S1 = 400 SC1 + 100 SV1 + 500SK1.

 

) 그러면 내년도 초에는 생산재부문의 자본은 4,400 C1 + 1,100 V1가 될 것이다.

 

) 그런데 생산재부문의 자본가와 노동자는 소비재부문으로부터 소비재를 구매해야 하고, 소비재부문은 생산재부문으로부터 생산재를 구매해야 한다.

생산재부문의 소비재 수요: 1,100 V1 + 500 SK1 = 1,600

그러므로 소비재부문은 금년의 생산재 소비액 1,454원보다 146원이 많은 1,600 원만큼의 생산재를 구매해야 하며, 따라서 727 S2146 SC2 + 73 SV2 + 508 SK2로 분할되어야 한다.

 

) 내년도 초에는 소비재부문의 자본은 1,600 C2 + 800 V2가 될 것이다.

 

 

2절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에 관한 경제학상의 잘못된 이해

 

1. 아담 스미스는 잉여가치가 모두 노동력의 추가적 구매에 사용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자본축적=생산적 노동자의 증가라고 보았다(746). 그러나 잉여가치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추가적 구매에 사용되는데, 만약 새로운 생산수단(:기계)으로 낡은 생산수단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도 있다.

 

2. 아담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가 궁극적으로는임금과 잉여가치로 구성된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생산수단의 가치도 결국에는 임금과 잉여가치로 분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747). 그러나 이 스미스의 도그마는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상품 전체에 대한 구매력을 잘못 파악하게 한다. 상품의 가치가 C+V+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V+S로는 상품 전체를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1절에 있는 재생산표식 참조).

 

3절 잉여가치의 자본과 소득으로의 분할. 절제설.

 

1.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축적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으로 향락할 것인가는 자본가의 의지행위인데, 흔히들 자본가는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모든 개인적 향락 유혹을 물리치고 근검 절약하는 도사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이 증대함에 따라 잉여가치가 증대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축적욕과 향락욕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2.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축적에 몰두하지 않으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 때문에 도산하지 않으려면 계속적으로 자본을 축적해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자본단위가 끊임없이 증대하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이전에는 하루 1,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공장의 최적규모였지만, 지금은 10만대를 생산하는 것이 최적규모다.

 

3. “인격화된 자본으로서만 자본가는 역사적 가치와 역사적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749).

 

<해설>

자본가는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해 새로운 기술 상품 시장 원료를 개발하고 생산규모를 확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다 높은 단계의 사회를 위한 물질적 조건들을 만들어낸다. 첫째 사회적 생산력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풍요한 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둘째 인간의 능력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셋째 인간의 새로운 욕망을 창조하면서 욕망을 손쉽게 충족시키는 방법들을 개발한다. 넷째 생산방법의 고도화와 생산규모의 거대화로 말미암아 기업이 자본가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사회의 기업이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 왜냐하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며, 또한 기업은 기술적 분업뿐 아니라 사회적 분업에 의해 지탱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물질적 조건들 위에서 기업의 목적을 잉여가치의 획득에 두지 않고 주민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둔다면, 자본주의는 새로운 보다 높은 단계의 사회로 이행할 것이다.

 

4절 잉여가치가 자본과 소득으로 분할되는 비율과는 관계없이 축적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정들, 즉 노동력의 착취도, 노동생산성,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 사이의 차액의 증대, 투하자본의 크기.

 

1. 잉여가치 중 축적되는 부분이 예컨대 60%라고 한다면, 축적 규모는 잉여가치량에 달려 있으며, 잉여가치량은 또한 노동일의 길이, 노동생산성, 노동강도, 자본규모(특히 가변자본의 규모) 등에 달려 있다.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 사이의 차액의 증대’(769)는 이미 강의안 제8강의에서 설명한 바 있다.

 

5절 노동기금

 

1. 사회의 부() 중 일정한 고정된 부분이 노동자의 고용에 할당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노동기금설인데(773), 이것은 엉터리다. 자본 중 가변자본은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다.

 

 

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1절 자본의 구성이 불변인 경우, 축적에 따른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

 

1. 자본의 구성

 

) 자본은 기계 건물 원료 등 불변자본요소들을 구매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사용된다. 다시 말해 자본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분할되므로, ‘자본의 가치구성’(value composition of capital)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V = {불변자본의 양(Qc) x 불변자본의 단위당 가치(Pc)} / {취업노동자의 수(Qv) x 취업노동자 일인당 임금수준 (Pv)}

 

) Qc/Qv, 즉 불변자본의 양과 취업노동자의 수 사이의 비율은 생산의 기술적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본의 기술적 구성’(technical composition of capital)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과 노동자 사이에 일정한 기술적인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술적 구성이 상승하면, 대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하고 따라서 생산수단이나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므로, 자본의 가치구성도 변할 것이다.

 

) 그런데 기술적 구성이라는 실물적 비율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가치구성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가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의 가치구성 공식에서 PcPv를 이전의 수준으로 고정시킨 것이다.

 

) 실증적으로 자본의 가치구성과 기술적 유기적 구성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섬유공장의 예를 들어보자. 1980년에는 섬유공장을 건설 운영하는 데는 평균 100억원의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 중 20억원은 건물이나 기계 원료 등 불변자본요소의 구입에 투자했고, 80억원은 노동자의 고용에 투자했다. 그런데 1990년에는 투하자본의 평균 규모가 140억원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불변자본요소들에 100억원, 그리고 노동자의 고용에 40억원을 투자해야 했다.

이 경우 자본의 가치구성은 1980년의 20/80 = 1/4에서 1990년에는 100/40 = 10/410배 상승했다. 다시 말해 1980-90년 사이에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비율이 10배 증가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기계 원료 등 불변자본요소들과 노동력의 가치가 변했을 것이므로, 취업노동자의 수에 대한 생산수단의 규모(Qc/Qv)10배 증가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1990년의 가치를 1980년의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여 얻는 불변자본/가변자본이 이른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고, 이것의 변화는 기술적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1980년                 1990년                 증가율

(경상가치)          100억원                 140억원                1.4

불변자본                20                        100                         5

가변자본                80                          40                      0.5

 

(가치지수)

불변자본              100                          20

가변자본              100                          40

 

(1980년 불변가치)

불변자본              20억원                  500억원                25

가변자본              80억원                  100억원               5/4

 

(가치구성)           20/80=1/4               100/40 = 10/4       10

(유기적 구성)       20/80=1/4               500/100= 5           20

(기술적 구성)         1/4                              5                     20

 

유기적 구성(그리고 기술적 구성)1980-90년에 20배 상승했는데, 이것은 취업노동자의 수에 비해 기계나 원료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 거꾸로 말하면 생산규모에 비해 노동자의 고용 필요성이 크게 감축한 것을 가리킨다.

 

 

2. 자본의 기술적 유기적 구성이 변하지 않으면서 자본축적이 진행하는 경우.

 

) 고용량의 변화

 

     투하자본   C : V      가변자본         임금수준           고용량 투하자본 1만원당 고용량

A   10,000원   1 : 1        5,000원            100원                 5050

B   40,000원   1 : 1      20,000원            100원               20050

C   40,000원   3 : 1      10,000원            100원              10025

D   60,000원   9 : 1        6,000원            100원                6010

 

A로부터 B로 진행한다면, 자본은 기술적 유기적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 축적하는 셈인데, 이 경우 고용량은 5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하며 150명의 노동자가 추가적으로 고용된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은 프롤레타리아의 증식이다’(776). 실업자 농촌의 과잉인구(disguised unemployment) 부녀자 새로운 노동연령층이 임금노동자계급에 들어온다.

 

) 임금수준의 변동

a) 자본의 가치증식에 필요한 노동인구가 부족하다면, 임금수준은 상승할 것이다. 임금수준(또는 노동력의 가격)은 노동력의 가치를 상회할 수 있다. 호황이 장기간 계속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b) 임금수준의 등귀는 일정한 한계 안에 머물 것이다. 만약 임금수준이 등귀함으로써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이 감소한다면, 자본의 축적과 자본의 증대가 축소하기 때문에, 구인수(vacancies)와 구직수 사이의 불균형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783-4).

c) 자본축적이 임금수준의 등귀를 동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임금등귀에 따라 잉여가치율이 낮아지더라도 잉여가치량은 증가하는 경우다(783). 예컨대 가변자본의 규모가 10원에서 1,000원으로 증가하면서 잉여가치율이 100%에서 50%로 저하하더라도, 잉여가치량은 10원에서 500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의 축적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

d) 흔히들 임금수준이 저하하는 것은 노동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임금수준이 상승하는 것은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인구의 성장률은 그렇게 짧은 기간에 변동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즉 자본축적에 따른 자본팽창률이 노동인구의 증가율보다 커지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등귀하며, 자본팽창률이 노동인구의 증가율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저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적률이 독립변수이고 임금률은 종속변수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783).

2절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집적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변자본부분의 상대적 감소

 

1. 고용량의 상대적 절대적 감소

 

) 위의 표에서 고용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B-->C-->D이고,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A-->C-->D이다. 그리고 고용량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을 자본 규모의 증대가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 감소한다. 예컨대 A-->C의 경우에는 유기적 구성이 1에서 3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규모가 4배 증대함으로써 고용량이 오히려 증가했지만, C-->D의 경우에는 유기적 구성이 3배 증가했는데도 자본규모가 1.5배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고용량이 100명에서 60명으로 감소했다.

 

) 자본가들은 기존의 생산방법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생산방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A-->B-->D의 경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적 구성(또는 유기적 구성)이 불변인 채 축적이 진행되기 때문에, 취업자가 5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다가, 그 뒤 새로운 기술체계가 도입되기 때문에, 취업자가 200명에서 60명으로 축소하면서 140명은 해고되어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 실업자는 자본의 가치증식에 필요한 노동자 수를 능가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과잉인구’(relative surplus population)(796).

 

2.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

) 자본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상품의 단위당 가치를 저하시킴으로써 상대적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기술혁신을 도입한다. 또한 다수의 자본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개별자본가가 특별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또는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기술혁신을 도입함으로써 자본 전체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킨다.

 

)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는 개별자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새로운 자본의 형성이 활발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진전한다. 왜냐하면 자본규모가 커지면, 집단노동을 더욱 포괄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과학적인 생산방법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새로 형성되는 자본은 최신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자본의 규모가 증대하는 방식은 자본의 집적(concentration)과 집중(centralisation)인데, 전자는 개별자본이 자기의 잉여가치를 축적하는 것을 가리키고, 후자는 개별자본이 경쟁과 신용을 통해 다른 자본을 흡수 합병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본의 집적에서는 개별자본의 수가 변동하지 않지만, 집중에서는 개별자본의 수가 감소한다. (새로운 자본의 형성과 구자본의 분열은 개별자본의 수를 증가시킨다.) 자본의 집중은 집적에 비해 훨씬 빨리 대규모 자본을 형성하며(: 주식회사), 이리하여 생산력의 발달과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했다(789-93).

 

3절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누진적 생산

 

) 생산규모가 돌발적으로 그리고 비약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생산규모가 돌발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산업예비군(industrial reserve army)의 형성과 고갈 및 재형성의 반복을 볼 수 있다(795, 798).

 

)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은 자본축적의 지렛대, 심지어는 자본주의의 생존조건이다(797). 그 이유는?

a) 자본가는 노동인구의 증가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b) 생산규모의 돌발적이고 비약적인 확대에 필요한 노동인구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c) 산업예비군은 임금 상승을 규제하고 자본의 독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호황시에는 취업노동자들의 요구(: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인사권 또는 경영권 요구)를 억압하고, 불황시에는 자본가의 압력(: 임금인하, 노동시간 연장, 해고)을 강화시킨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의 단결을 강화해야만 노동력의 판매를 독점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실업자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든지 정부로 하여금 실업수당을 주게 하든지 해야만, 실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본가에게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4절 상대적 과잉인구의 상이한 존재형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 상대적 과잉인구는 유동적인(fluid) 형태, 잠재적인(potential) 형태, 그리고 정체적인(stationary) 형태로 존재한다. 노동자들이 때로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때로는 다시 고용되면서,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자의 수가 증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예비군은 유동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도시로 끊임없 유입하는 경우, 농촌에는 잠재적 과잉인구가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정체적인 과잉인구는 매우 불규칙적으로 취업하거나 산업재해나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 구호를 받아야 하는 빈민층이다.

) “사회적 부, 기능하는 자본, 그 증대의 규모와 활력, 따라서 또 프롤레타리아의 절대수와 그의 노동생산성 등이 크면 클수록, 산업예비군은 그만큼 더 커진다. 자본의 확장력을 발전시키는 원인 바로 그것이 또한 자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발전시킨다. 따라서 산업예비군의 상대적 크기는 부의 잠재적 힘이 증대함에 따라 증대한다. 그런데 이 예비군이 현역노동자군에 비해 크면 클수록 고정적 과잉인구는 더욱 많아지는데, 그들의 곤궁은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축출되면 될 수록 더욱 심화된다. 끝으로, 노동자계급의 극빈층과 산업예비군이 크면 클수록 공적 구호의 대상이 되는 극빈자도 더욱 많아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다. 이 법칙은 다른 모든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 작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수정을 받는데, 그러한 사정을 분석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811-2).

 

<해설>

자본이 가치증식을 위해 기술혁신을 도입한다는 사실로부터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누적을 추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말해 산업예비군이 점점더 증가하는 것은 자본축적의 하나의 경향이다. 물론 산업예비군은 자본축적의 규모에 의해 축소될 수도 있다. 맑스는 제5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의 예증에서 산업예비군이 영국에서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실증자료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경우 산업예비군 또는 실업자는 공장에서 해고된 사람들뿐 아니라 농촌에서 축출된 사람들 그리고 가내공업이나 매뉴팩처에서 축출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 ‘노동자계급의 궁핍화 경향도 자본축적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경향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813). 이 궁핍화 경향도 노동자계급이 반드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더 자본에 속박되거나 종속된다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 예를 들어 보자. 첫째,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사회적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모든 방법들(: 분업 기계화)은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방법으로서 노동자를 불구로 만들고 기계의 부속물로 만들며 노동과정의 지적 요소를 노동자로부터 소외시킴으로써 노동을 혐오스러운 고통으로 전환시킨다. 둘째 축적이 진행될수록 위와 같은 노동자의 희생은 커진다. 셋째 자본축적과정은 산업예비군을 주기적으로 양산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축적이 진행한다. 이렇게 볼 때, 자본의 축적에 따라 노동자의 상태는, 그가 받는 임금이 많든 적든 악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5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의 예증

 

A. 1946-66년의 영국

 

B. 영국 공업노동자계급 중 낮은 임금을 받는 계층

 

C. 유랑민

 

D. 노동자계급 중 최고의 임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공황의 영향

 

E. 영국 농업프롤레타리아

 

F. 아일랜드

 

 

 

8편 이른바 시초축적

 

26장 시초축적의 비밀

27장 농촌주민으로부터의 토지수탈

2815세기 말 이후의 피수탈자에 대한 피의 입법. 임금인하를 위한 법령들

29장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의 발생

30장 공업에 대한 농업혁명의 영향

31장 산업자본가의 발생

32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33장 근대적 식민이론

 

 

32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1. 맑스는 노동과 소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진화를 제시하고 있다. , 자기의 노동에 의거한 사적 소유(소상품생산사회)로부터, 타인 노동의 착취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거쳐,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와 공동노동에 입각한 개인적 소유(새로운 사회)가 확립되리라고 본다(959).

 

2. “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그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는 점에 도달한다. 자본주의적 외피는 파열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조종이 울린다. 수탈자가 수탈당한다”(959).

 

<해설>

 

대자본가가 소자본가를 수탈함으로써 생산수단은 점점더 적은 수의 대자본가에 집중하고, 일반대중의 억압과 예속은 점점더 증대한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사회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어 사회가 대자본가의 소유를 수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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