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마르크스 경제학 제 9강

제 9 강 의

 

제15장

 

제9절 공장법(보건 및 교육에 관한 조항). 영국에서의 그 보급

 

1) 대공업에서는 숙련이 무용지물로 되기 때문에(deskilling), 매뉴팩쳐적 분업(어떤 한 부분작업에 노동자를 일생 동안 묶어 두는 형태)은 타파된다.

 

2) 그러나 인쇄업의 경우처럼 분업은 괴상한 형태로 재현한다(611쪽). 한쪽에는 인쇄기를 관리하는 성인 노동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쇄용지를 기계에 집어넣거나 인쇄된 종이를 기계에서 빼내는 소년노동자들이 있다. 후자는 읽고 쓸 줄을 몰라도 된다. 현재에는 구상(conception)과 실행(execution)의 분리라는 말로 분업을 표현하고 있다.

 

3) 기계제 대공업이 성취하는 기술혁명과 이에 따른 노동자의 운명(613-5쪽):

가) 기계제 대공업은 과학의 힘을 빌어 생산의 기술적 토대를 끊임없이 변혁시키고, 이에 따라 공장 안의 분업뿐 아니라 사회 안의 분업도 매우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모든 기능에 적합한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이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술혁신이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이 기술훈련을 받는 것도 노동자 자신에게 맡겨져 있으며 노동자들을 계획적으로 적절한 부문으로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해고될 위험에 빠지고 생활의 모든 평온을 잃게 된다.

 

다) 기계제 대공업의 기술혁신에 적합한 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와 기술학교를 세워 ‘부분적으로 발달한 개인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제10절 대공업과 농업

 

1) 농업에서도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변혁은 소경영농민(소농)을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고, 노동수단은 노동자를 예속하고 착취하며 가난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되며, 토지의 비옥도를 항구적으로 파괴하여 인간과 토지 사이의 신진대사를 교란한다(634-6쪽). 차액지대의 제2형태를 참조하라.

 

2) 농촌노동자들은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반항력이 약하다. 사회주의 혁명이론에 나타나는 농민 정책들을 참조하라.

 

 

제5편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6장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

 

1.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productive and unproductive labour)(639-41쪽)

 

가) ‘단순한 노동과정’에서 본 생산적 노동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인데, 이 노동이 개인에 의해 수행될 때는 개인이 생산적 노동자이고, 집단에 의해 수행될 때는 집단적 노동자가 생산적 노동자이다. 따라서 집단적 노동자의 구성원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생산적 노동자에 속하게 된다.

 

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본 생산적 노동자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의 중층적 결합이기 때문에, 첫째 재화나 서비스를 ‘상품’으로서 생산해야 하며, 둘째 자본가를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해야 하며, 셋째 협업적인 집단노동자의 일부로서 노동해야 한다.

 

다) 노동인구 중 생산적 노동자의 비율을 높이려는 것이 자본의 고유한 경향이다. 예컨대 소농 등 자영업주를 파산시켜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며, 가정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화함으로써 주부를 임금노동자로 끌어내고,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교육 의료 노후연금을 민영화(privatisation)함으로써, 그리고 국영기업과 공익사업(public utilities)를 민영화함으로써 상품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라) 『자본론』제3권에서는 상업과 금융에 종사하는 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분류하며 상업과 금융에 투자한 자본을 잉여가치를 낳는 자본이 아니라 ‘순수유통비용’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이 경우 상업은 상품의 배달 수송 보관 분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순수히 매매업무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상업과 금융은 산업자본의 가치증식에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상인은 제조업자들이 스스로 수행해야 할 상품의 판매업무를 대신 담당함으로써, 상품의 판매기간을 단축하고, 상업노동자의 수나 상점의 수를 사회전체적으로 감축시키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은 보다 큰 자본을 생산적 노동자들의 고용과 착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업은 사회의 유휴자본을 수집하여 산업자본가에게 대부함으로써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상업이나 금융에 투자한 자본은 비록 스스로는 잉여가치를 창조하지 않지만 사회적 평균이윤을 분배받는다. 다시 말해 산업자본이 생산적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를 산업자본과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된다. 결국 상업과 금융은 산업자본의 잉여가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비생산적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매뉴팩쳐에서는 노동자는 무산대중이라는 의미에서 자본에 포섭(또는 종속)되어 있었지만 숙련이 생산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었다는 점에서는 자본에 대항하고 불복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계제 대공업에서는 생산과정의 중심이 기계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숙련은 무용지물이 되어 노동자는 자본의 독재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서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형식적 포섭(formal subsumption of labour under capital)은 실질적 포섭(real subsumption)으로 변화한다(641쪽).

 

3.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의 구분

가) 구분이 애매하다. 상대적 잉여가치도 필요노동시간을 넘는 노동일의 연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절대적 잉여가치도 노동일의 일부를 필요노동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642쪽).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의 동일성이 사라진다. 즉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가 주어져 있을 때는 노동일의 절대적 연장에 의해서만 잉여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노동일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나 노동강도의 강화에 의해서만 잉여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643쪽).

 

 

제17장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

 

제1절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강도는 불변인데, 노동생산성이 가변인 경우

 

가)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면, 임금재의 가치가 저하하므로 노동력의 가치가 저하하고, 반대로 잉여가치는 증가한다. 반면에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면 (예컨대 농업에서 기후불순에 의해), 임금재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노동력의 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잉여가치는 감소한다.

 

나)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여 노동력의 가치가 4원(8시간)에서 3원(6시간)으로 저하한다 할지라도, 노동력의 가격(즉 임금)은 노자세력관계에 의해 3 2/3원, 3 1/3원, 3 1/6원 등등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657쪽).

 

제2절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생산성은 불변인데, 노동강도가 가변인 경우

 

가) 노동강도가 (산업 전체에서 동시에 그리고 동일하게) 강화되면, 임금재의 가치는 저하하지만 임금재의 필요량이 증가하므로, 노동력의 가치(= 임금재의 가치 x 임금재의 수량)는 불변일 수 있고, 따라서 잉여가치도 불변일 수 있다(앞의 제15장 제3절의 C 참조). 그러나 노동력의 가격(즉 임금)이 노동력의 지출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면, 잉여가치가 증가하게 된다(660쪽).

 

나) 노동강도가 일반적으로 강화되는 경우에도 자본 전체는 가변자본의 회전시간의 단축을 통해 연간잉여가치율의 상승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제3절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는 불변인데, 노동일의 길이가 가변인 경우

 

가) 노동일이 연장되면, 하루에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증가하므로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는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662쪽). 물론 노동일의 연장으로 노동자가 더 많은 노동력을 지출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력의 가치 이하일 수가 있다.

 

제4절 노동의 계속시간, 노동생산성 및 노동강도가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A.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동시에 노동일이 연장되는 경우

 

토지의 비옥도가 감소함으로써 농업의 노동생산성이 저하하면,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등귀하고 노동력의 가치가 상승하여 잉여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노동일을 연장하게 된다(664쪽).

 

B. 노동강도와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노동일이 단축되는 경우(663-7쪽)

 

가)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면 할수록 노동일은 더욱더 단축될 수 있으며, 노동일이 단축되면 될 수록 노동강도는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

 

나) 노동생산성{ Q / ( C + V + S) }은 노동의 절약에 비례해 증대하는데, 노동의 절약은 생산수단의 절약뿐 아니라 쓸데없는 노동의 제거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무정부적 경쟁체제를 통해 사회적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크게 낭비함으로써, 그리고 없어도 되는 수많은 기능들(예: 상업과 금융과 감독기능)을 발생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제약하고 있다.

 

다)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가 일정한 경우, 노동일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사회의 노동가능인구 모두에게 노동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제18장 잉여가치율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공식

 

1. 잉여가치율은 노동시간의 형태로는 잉여노동시간/필요노동시간이고, 노동시간이 체화되는 가치의 형태로는 잉여가치/노동력의 가치이며, 이 가치가 존재하는 생산물의 형태로는 잉여생산물/(부가가치생산물-잉여생산물)이고, 자본가가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면 불불노동/지불노동이다.

 

2. 다음의 표현은 잘못이다. 잉여노동/노동일 = 잉여가치/생산물의 가치 = 잉여생산물/총생산물

 

제6편 임금

 

제19장 노동력 가치(또는 가격)의 임금으로의 전환

 

1. ‘노동’의 가치 또는 가격(또는 자연가격, 필요가격,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현실적인 이유?

 

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교환은 다른 모든 상품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너가 화폐를 주니까 내가 노동을 한다”는 식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나) 노동자는 노동을 한 뒤에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다) 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용노동(예: 재봉노동 제화노동 방적노동)이기 때문이다.

 

라) 노동자는 잉여노동을 포함한 하루의 노동을 해야만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마) 자본가는 임금을 적게 주고 노동을 많이 시키려고 하므로, 적은 임금과 많은 노동을 교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 봉건사회의 부역노동에서는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만, 노예노동에서는 소유관계로 말미암아 필요노동마저 불불노동으로 나타나며, 임금노동에서는 임금형태(또는 화폐관계)로 말미암아 잉여노동마저 지불노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노동의 가치 또는 가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유?

 

가) 노동이 상품으로서 시장에 판매되려면 판매되기 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 노동은 노동자의 활동으로서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노동을 시작할 때는 노동력은 이미 자본가의 것이므로, 노동을 자본가에게 판매할 수가 없다.

 

 

나) 12시간 노동이 6원의 가치를 창조한다고 하자. 첫째 자본가가 12시간의 노동에 대해 6원을 임금으로 지불하면 이윤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둘째 12시간의 노동에 대해 6원보다 적게 지불한다면, 12시간의 노동이 그보다 적은 노동과 교환되는 것과 같으므로 노동량에 따른 교환이라는 가치법칙은 성립되지 않게 된다.

 

다) ‘노동의 가치’라는 표현은 동어반복이다. 12시간 노동의 가치가 12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이기 때문이다. 노동은 가치의 실체며 또 내재적 척도이지만, 그 자체는 특정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무게가 특정의 중량을 가질 수 없고 열이 특정의 온도를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20장 시간급제 임금

 

1. 하루의 임금으로 노동자는 하루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은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를 노동일(즉 하루의 노동시간)로 나눈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다면, 노동일이 길수록 시간당 임금은 저하한다.

 

2. 시간당 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자는 노동력을 재생하기 위한 일당을 벌기 위해 장시간 노동하지 않을 수 없다.

 

3. 시간급제를 채택하는 이유: 첫째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취업의 규칙성을 보장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과도노동 또는 비자발적 휴식을 강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무노동 무임금제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시간외 노동이나 휴일노동 등으로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노동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외 노동이나 휴일노동도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구분된다. 비록 표준노동일의 노동보다는 잉여가치율이 작다하더라도.

 

 

제21장 성과급제 임금

 

1.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가 12,000원이고, 평균적인 노동자가 8시간 노동일(=필요노동 4시간 + 잉여노동 4시간)에 생산물을 100개 만든다면, 생산물 한 개당 임금은 12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평균적인 노동자가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하루에 200개를 만들게 되었다면, 생산물 한 개당 임금은 60원으로 저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를 벌기 위해서는 성과급의 수준이 변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위와같은 성과급의 수준 변경까지도 노자간의 투쟁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노동강도가 강화된다면 성과급 수준의 인하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며, 또한 노동자는 성과급의 외관(즉 노동력의 가치를 지불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에 대해 지불받는다는 외관)을 진실이라고 믿고 상품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한 개당 임금을 인하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3. 성과급은 자본가에게 매우 유리한 임금형태다. 그 이유는?

가) 노동의 질을 통제할 수 있다. 불량품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노동강도를 강화할 수 있다. 평균 생산량을 생산하지 못하면 하루의 생활에 필요한 임

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보다 큰 일당을 벌기 위해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다) 노동에 대한 감독이 필요없게 된다.

 

라) 노동자들의 개성이나 독립성을 키워 주면서 상호간의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써, 1인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개인의 일당을 증대시키지만 나중에는 성과급 수준그 자체를 인하하는 경향이 있다(위의 1참조). 이렇게 되면 자본가는 동일한 노동시간에 더욱 큰 생산량을 얻는 이득을 누린다.

 

 

제 22장 임금의 국민적 차이

 

1. 한국 자동차공장 생산직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노동에 30,000원을 받고, 일본 자동차공장 생산직 노동자는 하루 8시간 노동에 10,000엔을 받는다면, 어느 나라의 노동자가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가) 환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일당 이외에 ‘사회적 임금’은 어느 정도인가?

 

다) 일당은 ‘노동력의 가치’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 ( 나)항과 다)항에 대해서는 강의노트 28쪽에 있는 ‘노동력의 가치’를 참조하라.)

라) 노동일을 동일하게 조정해 시간급을 구하라.

 

마) 시간급을 성과급으로 환산하라. 왜냐하면 성과급만이 노동생산성이나 노동강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가 높은 노동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동일한 시간에 보다 큰 가치를 생산한다.

 

3. 후진국은 선진국에 비해 임금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잉여가치율이 높을 것 같지만,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가 낮아 필요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잉여가치율이 오히려 낮을 수 있다. 또한 상품가치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후진국에서 오히려 높을 수 있다.

 

가) 투하자본의 구성: 선진국은 기계와 설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나) 착취율: 선진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가 높아 선진국 노동자에 대한 착취율이 높을 수 있다.

 

                    C      V       S       S/V          S/(C+V)

선진국        80     20     20      100%         20%

후진국        20     60     30        50%        37.5%

 

다) 1년에 생산되는 상품총량의 가치는 기계와 설비의 연간감가상각액 + 연간의 원료비 + 연간의 임금 + 연간의 잉여가치액이므로, 상품 한 개의 가치구성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후진국에서 더 클 수 있다.

 

                   C      V       S        V/(C+V+S)

선진국       0.6    0.4    0.4         28.5%

후진국       0.4    0.6    0.5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