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마르크스 경제학 제 8강

제 8 강 의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제1절 기계의 발달

 

1. 생산방식의 변혁은 매뉴팩쳐에서는 노동력으로부터 시작하고 대공업에서는 노동수단으로부터 시작한다(476쪽). 완전히 발달한 기계는 동력기, 전동장치, 작업기(또는 도구)로 구성된다(477쪽). 수공업적 생산 또는 매뉴팩쳐적 생산이 기계제 생산으로 이행할 때는 언제나 작업기가 출발점이다(478쪽). 작업기는 인간이 팔과 다리로 움직이던 도구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도구들을 동시에 움직인다. 제니라는 다추방적기는 처음부터 12-18개의 방추로서 방적하며, 양말직조기는 단번에 수천개의 바늘을 가지고 뜬다(479쪽).

 

2. 대공업은 기계 그 자체를 기계로 생산할 때 비로소 자가 자신의 두 발로 서게 되었다(491쪽).

 

3. 기계의 형태를 취한 노동수단은 인간력을 자연력으로 대체하고, 경험적 숙련을 자연과학의 의식적 응용으로 대체하며, 노동자를 물질적 생산수단의 단순한 부속물로 만든다(492쪽).

 

 

제2절 기계가치의 생산물로의 이전

 

1. 기계는 노동과정에서는 언제나 전체로서 참가하지만 가치형성과정에서는 언제나 일부분씩만 참가한다(494쪽). 다시 말해 기계는 고정자본(fixed capital)이므로, 생산물 한 단위에 이전시키는 가치는 (기계의 가치/내용연수)/연간생산량이 될 것이다. 만약 내용연수가 길고 연간생산량이 거대하다면, 상품 한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의 감가상각액은 매우 적어질 것이며, 상품의 단위당 가치는 크게 저하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기계와 도구는 ...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일한다”(495쪽)고 말하고 있다(497쪽과 769쪽 참조).

 

기계의 값 내용연수 연간감가상각액 연간생산량 상품 1개에 포함된 기계의 가치

20,000원 5년 4,000원 1,000개 4원

10,000 10 1,000 5,000 0.2

 

2. 개별 자본가는 어느 정도까지 기계를 도입할 것인가? (498-502쪽)

 

1) 기계를 도입하여 노동자를 대체함으로써 투하자본을 절약하려고 하는 경우:

기계의 가격이 20,000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자들의 5년간 임금총액이 20,000원을 초과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기계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2) 기계를 도입하여 상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경우:

상품의 가치는 C + V + S 이므로, 기계의 가격과 해고되는 노동자들의 부가가치총액(임금+잉여가치)을 비교해야 한다. 기계의 가격이 20,000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자들의 5년간 부가가치총액이 20,000원을 초과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잉여가치율이 100%라고 한다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자들의 5년간 임금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면, 기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3) 1)의 경우에도 기계의 가격이 임금총액의 가격보다 작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는 저하하지만, 2)의 경우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기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4)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계는 부르주아 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사용범위를 가질 것이다”(501쪽 주 33). 첫째로,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여유시간을 증대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2)의 한계까지 기계가 도입될 것이다. 둘째로, 비용개념을 무시한다면,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거나 노동강도를 약화시키는 모든 기계는 도입될 것이고 3D 업종에는 기계화가 광범하게 실시될 것이다.

 

 

제3절 기계제 생산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

 

A. 자본에 의한 추가노동력의 취득. 여성노동과 아동노동

 

1) 기계는 근육의 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는 기계의 리듬에 복종하는 유순한 노동자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이 대규모로 고용되었다(503쪽).

 

2) 노동자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취업함으로써, 가장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을 때에 비해 가장의 임금수준(즉 노동력의 가치)은 저하했다(504쪽).

 

3) 성인 남성노동자의 지위와 세력이 크게 저하함으로써 자본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독재를 확립했다(513쪽).

 

B. 노동일의 연장

 

1) 노동일을 연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건들: (514쪽)

 

가) 기계는 노동자로부터 자립한 영구기관(perpetual motion)으로서 불철주야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나) 노동이 보다 쉬워진다.

 

다) 여성과 아동들은 온순하여 노동일의 연장에 반항하지 않는다.

 

라) 성인 남성노동자들도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해고의 위협을 느낀다.

 

2) 노동일을 연장시켜야 하는 새로운 동기들: (515-20쪽)

 

가) 기계가 어떤 부문에 처음으로 도입되면, 그것을 보다 싸게 그리고 보다 낫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기계는 감가하든지(devalue) 폐기될(devalorise)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기계는 무형의 가치감소(moral depreciation)를 겪기 때문에, 자본가는 새로운 기계가 나오기 전에 기계의 가치를 빨리 회수하려고 노동일을 연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매일 8시간씩 10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매일 16시간씩 5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나) 기계와 건물 등에 대한 투자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기계를 처음 도입해 사용하는 자본가는 여타의 자본가들이 기게를 도입할 때까지 특별잉여가치(또는 초과이윤)를 얻기 때문에, ‘자본가는 이 ‘첫 사랑의 시기’를 노동일을 연장함으로써 철저히 이용하려고 한다’(518쪽).

 

라)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키면서 잉여가치총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한 사람의 잉여노동을 더욱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C. 노동의 강화(521쪽, 659-60쪽)

1) 노동일의 단축을 보상하기 위해,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단축하거나, 기계의 운행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노동자 한 사람이 운용하는 기계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시간급(time rate) 대신 성과급(piece rate)을 강화함으로써, 시간당 노동력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의 강화 또는 노동강도의 강화이다.

 

2) 노동량은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을 곱한 것인데, 동일한 노동시간에 노동강도가 높은 노동은 평균강도의 노동보다 큰 가치를 창조한다(522쪽). 왜냐하면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노동은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생산성과 강도를 가진 노동’이기 때문이다.

 

1시간당 노동력의 지출 노동일 생산량 상품 1개의 가치

사회평균 100 unit/h 10시간 100개 100개/10시간=1/10

강화된 노동 200 unit/h 10시간 200개 200개/20시간=1/10

 

만약 사회적 평균 노동자에 대한 착취율(또는 잉여가치율)이 100%이라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은 각각 5시간일 것이다. 만약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와 같다고 가정하면, 두 배나 강화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두 배나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루의 노동일 20시간 중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은 각각 10시간이 될 것이다. 잉여가치율은 동일하면서도 자본가는 강화된 노동으로부터 이전보다 2배나 큰 특별잉여가치(또는 초과이윤)를 얻게 된다.

 

3) 자본가들이 모든 산업부문에서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정도로 노동강도를 강화한다면, 이 높아진 새로운 강도가 사회적 평균강도 또는 표준강도가 될 것이므로, 강화된 노동은 종전보다 큰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 그러나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상품 단위당 가치는 저하하게 된다.

1시간당 노동력의 지출 노동일 생산량 상품 1개의 가치

종전 100 unit/h 10시간 100개 10시간/100개=1/10

현재 200 unit/h 10시간 200개 10시간/200개=1/20

 

이 경우 노동력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노동력의 지출이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생활수단 의 소비량도 2배로 증가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임금 즉 노동력의 가치는 종전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강도가 일반적으로 강화되는 경우에는, 생활수단의 가치는 저하하지만 노동력의 가치는 저하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대적 잉여가치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노동강도가 사회전체적으로 강화된 경우, 자본 일반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보자. 자본가가 1,000원의 임금을 투자해 임금 1,000원을 회수하면서 잉여가치 1,000원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것을 가변자본의 회전시간 turnover time이라고 한다)이 노동강도의 강화로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면, 종전에는 1,000원의 임금을 투자해 1년 동안 3,000원의 잉여가치를 얻었지만 현재는 1년 동안 6,000원을 얻게 될 것이다. 노동강도가 강화된 경우, 실질적인 잉여가치율(하루의 노동일 중 필요노동에 대한 잉여노동의 비율)은 100%로 동일하더라도 연간 잉여가치율(연간의 잉여가치량을 임금 투자액으로 나눈 것)은 300%에서 600%로 크게 상승하게 되며, 따라서 연간 이윤율도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연간 이윤율 = 연간 잉여가치량 / (불변자본 투자액 + 가변자본 투자액) = 연간 잉여가치율 / {(불변자본 투자액 / 가변자본 투자액) + 1}

 

4) 개별 자본가는 노동강도의 강화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특별잉여가치(또는 초과이윤)를 얻는다. 그러나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자본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

 

상품의 가치 노동력의 가치 잉여가치율 자본의 회전시간

생산성 향상 저하 저하 상승 불변

강도 강화 저하 불변 불변 단축

 

5) 물론 노동강도를 2배 강화하면서 (실질)임금수준을 2배까지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잉여가치율은 상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생산성이 2배로 상승한 경우, (화폐)임금수준이 1/2로 저하하지 않는다면, 잉여가치율의 상승은 어느 정도 저지될 것이다.

 

 

제4절 공장

 

가) 매뉴팩쳐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숙련도나 전문성에 따른 위계제도는 없고, 작업의 균등화 또는 수평화가 나타난다(534쪽).

 

나) 작업기를 다루는 기계노동자와 조수, 그리고 기계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기술자가 있다(537쪽). 현재에는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기술직 등등의 구분이 있다.

 

다) 노동수단의 규칙적 운동에 다양한 노동자들(남녀노소의 구별없는 미숙련노동자들)을 기술적으로 종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병영같은 규율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자는 육체적 노동자와 노동감독관으로, 산업병사와 산업하사관으로 분할된다(539쪽). 노동조직이 억압적인가, 위계적인가, 헤게모니적인가라는 구분이 최근에는 나오고 있다.

 

라) 기계가 노동자를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으로부터 일체의 내용을 빼앗아 버린다(538쪽). 노동자의 고독이라든가 노동자의 소외(alienation)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제5절 노동자와 기계 사이의 투쟁

 

가) “노동자가 기계 그 자체와 자본에 의한 기계의 사용을 구별하고, 따라서 물질적 생산수단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이용하는 사회형태를 공격하는 것으로 옮길 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다”(545쪽).

 

나) Luddite Movement: 1800-15년 동안 영국에서 일어난 증기직기 파괴운동.

 

다) “기계 그 자체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며, 기계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강도를 높이며, 기계 그 자체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이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을 기계의 노예로 만들며,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가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560쪽).

 

라) “노동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무기를 제공한다는 유일한 목적에서 출현한 (1830년 이래의) 발명들에 대해서는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552쪽).

 

 

제 6절 기계에 의해 축출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론(compensation theory)

 

1. 보상이론

 

가) 주장의 핵심: “노동자들을 축출하는 모든 기계들은, 이 축출되는 노동자들을 취업시킬만한 자본을 동시에 그리고 반드시 유리(set free)시킨다”(555쪽).

 

나) 구체적인 예: 6,000원의 자본을 가진 융단공장장이 원료구입에 3,000원을 투자하고 노동자 고용에 3,000원(연봉 30원으로 100명을 고용한다)을 투자함으로써 융단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새로운 기계(1,500원짜리)가 등장했으므로, 그 기계를 도입하고 50명(연간 임금총액 1,500원)을 해고하게 되었을 때, 보상이론에서는 이 해고된 5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자본이 동시에 그리고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다.

 

2. 보상이론에 대한 비판

 

가) 융단공장은 50명의 노동자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50명은 ‘자본의 가치증식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547쪽) 과잉인구다. 따라서 융단공장장이 가진 자본 6,000원 중에는 과잉인구 5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나)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에는 100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받아 생활수단을 소비했는데, 지금은 50명만 고용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50명이 소비했던 생활수단이 어디에든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생활수단이 해고된 50명을 고용하는 ‘자본’이 될 수 있을까?

a) 사회주의 사회나 계획경제에서는 이 생활수단을 근거로 새로운 고용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b)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융단공장의 노동자가 100명에서 50명으로 감축되고 노동자들의 유효수요가 3,000원에서 1,500원으로 감소하면, 생활수단의 판매액은 3,000원에서 1,500원으로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은 생

산을 축소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할 것이다.

 

다) 융단공장에서는 50명의 해고가 있었지만, 기계제조공장에서는 50명 이상의 노동자가 새로 고용될 것이 아닌가?

 

a) 기계제조공장에서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융단공장의 노동자가 거기에 고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고된 자에 대한 보상은 될 수 없다.

 

b) 1,500원짜리 기계의 가치는 C + V + 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V의 크기는 해고된 50명을 모두 고용할 수 금액이 되지 못한다.

 

c) 기계제조공장이 1,500원짜리 기계를 생산하기 위해 50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계를 계속 생산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융단공장에서 기계를 계속적으로 도입하면서 노동자를 끊임없이 해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한번 도입한 기계는 마멸할 때까지 사용되기 때문이며 그 동안에는 기계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2. 물론 기계의 도입과 기계제조공업의 발달은 사회전체적으로 고용을 증가시켰지만, 이것은 보상이론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거친 것이었다.

가) 기계의 도입으로 원료 소비량이 격증함으로써, 원료생산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나) 기계를 생산하는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다) 기계로 생산한 원료를 가공하는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왜냐하면 원료가 매우 싸고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라) 기계의 도입으로 잉여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상류층의 소득이 증가하여 사치재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마) 기계제 대공업의 발달로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증대함으로써, 자본의 회임기간(gestation period: 투자의 시작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기까지의 기간)이 긴 사업들(예: 철도 교량 운하 부두)이 개척되었고 여기에 대량의 노동자가 고용되었다.

 

3. 기계제 대공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노동일이 연장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생산적인 부문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오히려 하인 하녀 심부름꾼 등과 같은 ‘봉사자계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565-6쪽).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의 결과가 얼마나 훌륭한가!”(566쪽).

 

4. 기계의 도입은 현재에도 고용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극소전자(micro-electronic)혁명과 로봇기술의 발달은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의 수까지 감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계화가 비교적 어려운 부문으로 고용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제3차산업(건설업 도소매업 교육 국방 유흥업 전기수도업 수송업 공공행정 개인서비스 음식업 숙박업 의료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1950년대 이래 유럽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최근의 노동시간 단축운동, 작업분담운동(work-sharing) 등등은 고용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자본 측에서는 임금비용의 삭감이 전제되어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변형근로시간제, 시간제 고용, 용역회사로부터의 임시고용 등등을 주장하고 있다.

 

 

제7절 기계제 생산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축출과 흡수. 면공업에서의 공황

 

1. 570-3쪽과 798쪽의 주에는 주기적 공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뒤에만 자기영속적인 반복되는 순환(순차적인 순환들이 몇 년을 포괄하며, 순환은 항상 일반적인 공황에서 그 정점에 도달하는데, 일반적 공황은 하나의 순환의 종점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의 순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이 시작될 수 있다. 즉, 기계제 공업이 확립되어 국내의 생산 전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기계제 공업의 덕택으로 해외무역이 국내상업을 추월하기 시작할 것, 세계시장이 신대륙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광대한 영역을 포섭해 버렸을 것, 그리고 끝으로 다수의 공업국들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참가하게 될 것 등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순환들의 주기는 10-11년이었지만, 이 주기가 불변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설명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들은 순환의 주기는 가변적이며 또 점차로 단축되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798쪽 주).

 

2. 공황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는 기계제 대공업이 “탄력성(즉 돌발적 비약적인 확대능력)”(571쪽)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잠재적인 또는 상상적인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서는 생산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시장을 포화시키고 과잉생산공황을 야기하는 것이다.

 

3. 영국 면공업의 경기변동(574-6쪽).

 

 

제8절 대공업이 매뉴팩쳐 수공업 가내공업에 미친 혁명적 영향

 

A. 수공업과 분업에 바탕을 둔 협업의 타도

 

B. 매뉴팩쳐와 가내공업에 대한 공장제도의 영향

공장이 매뉴팩쳐와 가내공업을 자기의 영향권으로 삼아 착취하게 된다(583-4쪽).

 

C. 근대적 매뉴팩쳐

 

D. 근대적 가내공업

 

E. 근대적 매뉴팩쳐 및 근대적 가내공업의 대공업으로의 이행. 공장법의 적용에 의한 이 이행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