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alism 개요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

 

Edited by John Baylis and Steve Smith

First published 1997

Written by Timothy Dunne

 

 

Liberalism 개요

- Introduction

- Varieties of Liberalism

- Three Liberal Responses to Globalization

- Conclusion and Postscript : The Crisis of Liberalism

 

 

Introduction

■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의 강력한 반대주장

■ 제 2차 세계대전 후 UN의 탄생으로 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전후 다시 부활

■ 냉전 종식 후 Gulf War에 대해 조지 부시 시니어가 ‘신국제질서’를 발표하면서 자유주의의 우수성을 제공

■ 역사적 자유주의는 국제정치과는 친근하지 않음

(권력정치 그 자체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변화가 가능한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

■ Key Point

- 17C 이후 자유주의는 국제정치의 실천에 영향력을 행사

- 국제관계에서 자유주의적 사상의 절정 : 전쟁은 국가간 분쟁들을 해결하는 구시대적 방식이고 동시에 불필요하다는 믿음이 전간기(제1,2차 대전사이)시대에 존재

- 자유주의적 전통 안에서 중요한 분열들을 보면서 인간본성·전쟁의 원인과 같은 이슈와 상대적 중요성은 개인·국가·국제적 제도를 말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위치가 다름(그것은 아마도 하나의 자유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적절하다.)

 

 

Varieties of Liberalism

■ 자유주의의 사상은 16C 이후로 철학자·신학자에 의해 기술되어 온 평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에 정향

■ Erasmus(1517) : 전쟁은 증명할 수 없지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유럽의 왕과 군주는 평화를 희구

■ 다른 초기의 자유주의 사상은 국제적 ‘위법’을 강제하기 위해 제도적 구조들의 필요를 강조

■ 17C 말 William Penn : 유럽의회를 옹호(오늘날의 EU와 다름)

- 국가의 힘에 비율에 따라 많은 대표들을 부여

- 자유주의 사상은 선형으로 되어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 역사적 접근을 적용

- 철학자 · 정치가 · 국제법률가의 주요한 자유주의의 가치들과 믿음이 자유주의에 기여

■ Kant & Fukuyama : 이론적으로 자유주의의 다양성 고찰

■ 자유주의의 주요한 구성요소들으로 간주되는 3가지 형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 이상주의 ·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 Kant : 인간의 잠재력은 연방의 종류로 국가들이 묶인 것과 같은 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

■ Kant : 공화정의 형성 · 자유로운 국가 연합 구성 · 상업의 성장이 영구평화로 유도

 

<Liberal Internationalism>

■ Kant와 Bentham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로 분류

■ Kant : 국제정치는 잔인한 무법의 상태로 묘사

- 무법한 야만상태의 증오는 개별적으로 ‘영구평화’를 위한 정교한 계획으로 유도

- Kant는 전쟁을 폐지하는 국가들의 의식 · 공화적 의회주의 · 연방조약의 전환을 강조

■ 연방은 초강대국의 행위자나 세계정부보다 영구평화 조약과 연계

■ Bentham : 국제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전쟁에 호소하는 것은 국가들의 경향

- 공동재판소의 설치와 세계정부 없이도 국제사회는 법이 지배

■ Adam Smith : 개인의 이익추구가 공공선으로 유도(‘An visible hand'가 존재)

■ Richard Cobden : 노동부나 외무부보다 상업의 확대와 교육을 강조

- 정치는 정치가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 E. H. Carr : 국제정치와 경제에서 자연적 이익의 조화는 없다.

(19C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보다 이상주의자들을 공격의 목표)

 

<Idealism>

■ 이상주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같이 전쟁을 방지하려는 유인

■ 자유무역과 같은 자유방임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회의적

■ 울프 : 평화는 ‘의식적으로 고안된 기제’

■ Woodrow Wilson : 국제관계의 관리를 위해 자치권을 옹호

- 국제적 무정부성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를 창조

- 평화의 방해요인 : 비밀적인 양국외교협상이나 세력균형의 맹목적 충성에 기인

- 국내사회와 동일하게 국제사회도 국내적 절차가 필요(이상주의는 국내적 분석에 의존)

- 1918년 Woodrow Wilson은 베르사유 회의에서 14조를 연설

(주요 골자는 집단안보(국제연맹)의 창설)

- 집단안보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전쟁시 해당 공격과의 모든 관계를 중지

- Status quo를 복귀하기 위해 노력

- Wilson의 방법론 : 자기 의식적 규범적인 접근

- 이런 국제연맹의 경험은 재앙적

(미국의 창설을 주장하고 참여하지 않았으며 담론의 장소로 격하되었기 때문)

- 그러나 민족자결은 제국의 종식을 고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지배

■ 국제연맹의 창설에서 이상주의자들의 도덕적 수사

(국가들은 자기 이익 추구에 급급한 것이 현실)

■ 1930년대 국제관계의 위기라는 말은 국제문제에 있어서 친숙

■ 1945년 후부터 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로 이어짐

(군사·안보 이슈영역의 외부에서 자유주의 사상은 성장)

 

<Liberal Institutionalism>

■ 국제연맹의 붕괴는 이상주의의 종말을 의미(국제연맹을 대체할 필요성을 느낌)

■ 국제연합이 창설되고 강대국 사이에 동의가 필요한 시스템(Veto System)을 채택

(이사회의 강대국들은 Veto권을 보유)

■ David Mitrany :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조가 필요

- 그의 중심 개념 : Ramification

- 초국가적 협력으로부터 적극적 이익은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중심개념에 위치

■ Haas : 국제적·지역적 제도들은 복지목표들을 전달하려는 개념을 감소시키는 주권국에 필요한 Counterpart로 인식

■ 1960·1970년대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특히 US) : 국가체계에서 근대화의 영향력에 연구, 행태주의와 고전적 현실주의가 채택한 국가 중심적 견해를 거절

■ 이는 Keohane & Nye의 역할

(다른 행위자의 중요성(이익집단·초국가적 협력 그리고 국제적 비정부기구와 같은)을 피력하며 다양한 채널에 다양하게 연계를 부각시킴)

 

 

Three Liberal Responses to Globalization

 

<Liberal Institutionalism>

■ 1990년대에 국제관계의 이론과 실천의 ‘大 思想’ 중 하나는 ‘민주평화론’

■ 민주평화론 자유주의 국가는 다른 자유주의 국가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 민주평화론이 전쟁을 자유주의 국가 사이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

- 자유주의 국가들은 부유하고 빈곤한 전제주의 국가의 분쟁의 개입하는 것이 이익이 낮음

- 자유주의 국가는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음

■ 1989년 Fukuyama의 “역사의 종말”

- 다른 모든 이데올로기들을 뛰어 넘어 자유주의의 승리를 알림

- 자유주의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보다 평화롭고 내부적으로 안정

- 미국적 가치의 우수함을 기술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

- 자유주의의 ‘수출’로 전파하려는 사람들에게 합법성을 제공

■ 자유적 가치를 전파하려는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

- 국가 구조의 붕괴(Somalia or Yugoslavia)와 인도주의적 개입

- 국제체계에 강력한 국가들이 자유세계질서에 非자유주의국가들을 포함하는 제도적 지렛대를 이용

- EX) EU에 가입하려는 동구국가들을 지렛대로 이용, 제 3세계 국가들의 원조(효과적인 도구는 상황성)

■ 신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의 지위의 단점

1. Doyle과 Fukuyama와 같이 자신의 사회가 자유주의적인 정도에 만족하고 세계에서 안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

2. 스탈린 공산주의의 패배는 자유주의가 모든 이데올로기를 넘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3. 자유주의 가치를 퍼트리려는 계획은 서구기업의 상업적 이윤을 증진시키는 계획

 

<Neo-Idealism>

■ 신이상주의자 : 평화와 정의가 자연적 상황에 있지 않다고 믿음

■ 국제정치에 있어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

■ 그들 자신의 국가와 같이 민주적으로 만들려고 함

■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보다 세계화의 어두운 부분을 지적하는 경향

■ 1945년 UN헌장 : 인권보편성의 연속으로 개인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에 의해 국가주권을 제한

■ 그러나 1945년 뒤에 UN헌장이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베스트팔렌 질서를 유지(강대국과 주변국 사이에 위계질서는 존재)

■ 국가 사이에 거대한 부의 불평등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국가적 행위자의 역할을 축소

■ Held의 제안 : ‘민주주의 세계시민 모델’

- 지역 의회들의 설립과 그러한 지역체의 자치권의 범위를 규정(EU)

- 인권보편성은 인권의 새로운 국제법정에 의해 운영되고 국내적 의회를 확장

- UN개혁의 보다 민주적이고 의미있는 세계의회로 대체

- 신이상주의는 거대 제도적 민주주의 개혁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Neo-Liberal Institutionalism>

■ 1980년대 다원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로 묘사

■ 국제관계의 북미학파의 새로운 교리가 등장

■ Self-identification과 초기 다원주의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연구의제에 집중해서 정체화시켜나감

■ State-Centric적 접근에 거스르는 흐름

■ 신자유제도주의의 4가지 특징

- 첫째, Actor에 있어서 주요행위자로 국가를 당연시

(비록 다원주의 초기에 비국가적 행위자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Keohane은 비국가적 행위자는 국가에 종속되는 것을 인정)

- 둘째, Structure는 무정부성을 인정

(협력은 불가능하지만 국제제도는 무정부성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셋째, Process는 지역적 · 세계적 수준에서 결합이 가속화(EX: EU)

- 넷째, Motivation는 절대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 중 절대적 이익에 관심

■ 신자유주제도주의자들은 Waltz의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의 영향을 받음

■ 국제관계에서 자유주의 사상보다 현실주의와 가까움

■ 신이상주의자들은 국가를 당연시하지 않음

■ Keohane은 상업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가정에 대해 비판

(자유무역 체계는 평화의 유인을 공급하지만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Conclusion and Postscript : The Crisis of Liberalism

 

■ 1990년대 자유주의의 위기라고 규정지음

■ 그 이유는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냉전 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분쟁의 소지로 내전의 발발

■ Ignatieff는 자유주의의 무용성을 주장

■ Ignatieff의 주장에 Timothy Dunne의 반박

- 첫째, 자유주의는 단일한 목소리가 아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희망과는 반대로 계몽에 대한 불신이 증가)

- John Gray는 ‘도덕적 보편성’이 위험하다고 봄

(자유주의적 가치의 보편적 임무는 민주주의 · 자본주의 그리고 비서구국가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