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se of the Region State

The Rise of the Region State

Kenichi Ohmae

 

Kenichi Ohmae. 1993. "The Rise of the Region State," Foreign Affairs. Vol. 72. No. 2 p 78∼87.

 

※ Ohmae의 관점

국가의 기능장애로 인해 국경없는 세계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가진 모순에 기반하는데, 국가 안에서도 지역/산업에 따라 소득도 크게 차이가 나고, 실질적 소득 및 경제력이 있는 지역은 몇 개에 불과하다. 결국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슈에서 마저도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고, 반면에 지역국가(Region State)는 독자적인 단위로 정치적·경제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Ohmae는 변하는 세계를 잘 인식하고 있지만, 그의 단점은 지역국가(Region State)가 국가의 영토 안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경제지표만으로 국경없는 세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그리고 쌀에 관해서 비교우위를 선택함으로 질 좋고, 값 싼 상품을 들여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Ohmae가 간과한 것은 사회의 물질적 조건에 있다. 대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나라의 농업 자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일 국가에서 농사를 짓는 가치에 대한 경제적 효용이 떨어져서 이를 퇴출시킨다면, 가까운 미래에 가뭄,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나타날 경우, 농산물 가격을 폭등할 것이고, 이에 대한 비용은 결국 농사짓기를 포기한 일 국가가 무거운 책임을 질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나라와 사회의 현상에 대한 예리한 분석은 돋보이지만, 반대로 기저에 깔려있는 사회적·물질적 조건을 간과함으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1. The Nation State Is Dysfunctional

국가는 국경없는 세계에 인간 활동을 조직하고 경제적 노력을 관리하기 위한 단위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기능장애를 보이고 있다. 국가 안에서도 산업과 소득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의미에서 시대적으로 지역국가(Region State)의 등장을 요구하지만, 이를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나라의 경제도 위협하지 않고, 국경을 방어하는데 있어 군사력을 유지할 세금도 요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지역국가는 자연적인 경제지역이다. 그들은 한 특수한 국가의 지리적 경계 안에서 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때때로 이러한 경제적 단위들은 북부 이탈리아, 웨일즈, 카딸로니아 등과 같은 국가의 일부로서 형성되었다. 다르게 보면, 그들은 기존의 국가의 국경을 중첩하는 경제적 형태를 형성한다. 오늘날 국경없는 세계에서 이들은 자연적인 경제지역이고 세계경제에서 성공적인 참여를 위한 주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세계는 세계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블럭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NAFTA, EU, ASEAN가 있다. 새롭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2. What makes a Region State

지역국가의 연결은 자국이 아닌 세계경제가 대상이 되고 있다. 인구수는 대략 500∼2000만 명 정도이나 50∼100만 명 이하는 안 된다. 크기는 작을수도 있지만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는데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 서비스의 경제가 존재하는 곳에, 종교적·윤리적 그리고 급진적 특성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예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인구구성은 화교는 70%, 소수 인종은 30%이지만 통상적인 번영은 인구구성에 달려 있다기보다 문화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풍부한 富를 생산하기 때문에 인구구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The New 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 기업(MNCs)은 지리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지도에 맞추기 위해 각 국에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 사업을 확장하고 싶을 때, 하나의 일관된 시장으로 한 나라를 다루지 않았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위치적으로 한 나라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을 집중시켰을 때 오는 위험 때문에 여러 지역에 분산시킨다. 또한 이러한 계열사가 위치하는 곳은 대도시가 아니다. 소도시를 통해 다른 나라에 지점을 넓혀 나간다. 만약 도쿄에 진입할 경우 많은 어려움과 높은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도쿄에 진입하기보다는 소도시의 소도시에 먼저 진입한다. 소도시의 장점은 지역을 통해 학습한 가치와 지역시장의 변화를 대도시나 다른 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The Challenges for Government

외교정책, 안보, 방어에 대한 전통적 이슈는 국가의 영역으로 남는다. 거시경제나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국내에 있는 자원들, 기업/시민들을 세계경제에 많이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필요성에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산업에 경쟁적인 상황은 정책결정자의 술수에 따른 발전이 아닌 경제적인 시장의 심화된 논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지역에 기업이 진입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나타나며, 점차 질 좋고 값싼 상품에 접근이 용이하게 만드는데 있다. 지역이 반영할 때, 그 번영은 같은 정치연합 안에 인접 지역들로 확산(Spill Over)된다. 미국 안에서 일본기업이 미국자동차의 생산을 증가시킴에 따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일본기업인지 미국에 속하는지에 관심이 없고, 자동차 생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공동체를 지원한 세금수입과 값 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생활에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업의 국적이 어디인가가 중요하지 않는다고 이주공장(Transplant)을 바라본다. 꺼려한다 할지라도, 정치지도자들은 이주기업들이 실질적 경제흐름을 부양시킨다면, 지역경제의 실체로서 그들을 적용시켜야 한다.

 

 

5. The Goal is to Raise Living Standards

고로 중앙통제는 과도한 추진으로 인해 지역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정부가 하든, 지역이 하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첨부파일 ]

The Rise of the Region Sta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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