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못읽고, 진실 외면한 2010 한국언론 "2010년 언론계 10대 뉴스"

1. 언론, 지방선거 민심 읽기 실패
6월 2일 지방선거는 언론 역사상 최악의 선거예측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선거가 열리기 전 한나라당 승리를 예고하는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도했지만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참패했다. 서울은 25개 구청장 선거 중 22곳을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다. 언론은 서울시장 선거는 접전지역에서 제외할 만큼 한나라당 일방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최대 접전이었고 0.6% 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났다. 언론은 왜곡된 정보로 표심을 흔들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언론은 드물었다. 언론의 지방선거 민심 읽기 실패는 선거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안겨줬다.

2. 신재민 전 차관, 문화부 장관 낙마
MBC, 한국일보, 조선일보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8·8 개각에서 문화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낙마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무리하게 밀어내고,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언론사 노조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특히 신 전 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인의 허위취업, 부동산 투기, 정당법 위반, 특혜시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까지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지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신 전 차관도 자진사퇴했다. 신 전 차관의 사퇴에 따라 유인촌 장관이 문화부 수장 자리를 유임하고 있다.

3. “헌재, 미디어법 기각 존립 근거 부정”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지난해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 헌재의 존립 근거를 부정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니 국회가 이를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상식적 판단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국회와 국회의장이 지난해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게 다수 재판관들의 견해라는 점을 들어 미디어법 재논의와 함께 종편 일정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을 강행, 31일까지 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4. 국민 원치 않은 KBS 수신료 인상안
KBS 수신료 인상안은 올해 초부터 커다란 반발을 낳았다. 지난 2년 여 동안 ‘현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KBS의 뉴스와 프로그램이 정상화되기 전엔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2년 연속 막대한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KBS 이사회는 지난달 13일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안을 넘겨받은 방통위는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뒤 1월 하순까지 국회로 제출한다. 하지만 조중동도 광고는 놔두고 수신료만 올리려 한다고 비판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5. 김우룡, MBC 사장 '큰집 조인트' 파문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신동아 4월호 인터뷰 <“김재철 사장, ‘큰 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에서 MBC 관계사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강력 시사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 이사장은 이 인터뷰에서 “(내가) 청소부 역할을 해라(하니까). 그러니까 김재철은 청소부 역할을 한 거”라며 “큰집도 (김 사장을)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라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되자 그는 같은 달 19일 사퇴했다. 지난 10월 그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장검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애초 김재철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지만, 8월 이를 번복해 또 한 번 파문을 낳았다.

6. 개각보도 엠바고 수용 ‘사전검증 차단’
청와대 기자단이 ‘8?8 개각’을 앞두고 하마평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를 막겠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언론의 사전 검증시스템을 스스로 차단하고 말았다.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내정돼야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언론은 8?8 개각 직후 ‘찬사’에 초점을 맞췄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패한 개각’으로 논조를 바꿨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청와대 기자단의 무분별한 엠바고 수용 관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다.

7. 종합편성채널 ‘승자의 저주’ 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미디어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IPTV,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이다. 2008년 12월 대형통신사업자들의 IPTV 상용화로 하나를 이뤘다면, 2010년 연내 선정될 종편채널은 또 하나의 ‘역작’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미디어법은 2009년 7월 여당의 강행 처리로 온갖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방통위의 사업 시행도 위법에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개가 선정돼야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마당에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까지 허용되면 결국 ‘승자의 저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력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방편으로 계획된 종편채널 사업은 정부여당의 부담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8. 새노조 " KBS를 살리겠습니다"
올해 중반까지 KBS의 적지않은 기자와 PD들은 자괴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사장이 바뀐 뒤 방송뉴스와 프로그램이 현 정부의 코드에 맞게 변질되거나 코드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방송화면에서 아예 사라졌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저항도 해봤지만 KBS를 이끄는 거대한 힘을 이들이 막을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많은 기자와 PD들은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새 노동조합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KBS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7월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을 목표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구호는 “KBS를 살리겠습니다”였다. 한달간 진행된 파업은 단협의 성사와 함께 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 하지만 그들은 KBS를 살릴 수 있을까.

9. 의혹 여전한 천안함, 언론은 축소·외면
2010년 한 해 동안 가장 오랫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키워드는 ‘천안함 침몰’이었다. 46명의 꽃다운 청춘을 앗아가고, 1200톤급 초계함을 두 동강 낸 이 사건의 원인이 단지 ‘북한의 소행’이라는 국방부 발표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군의 유일한 과학적 근거였던 폭발재(알루미늄 흡착물질)조차도 폭발로 인한 물질이 아니라는 반론에 직면했다. 또한 물기둥의 부재, 어뢰 추진체의 ‘1번’ 글씨의 진실, 멀쩡한 형광등, 정반대방향으로 휜 스크루, 어뢰에선 발견되지 않은 화약성분 등 설명되지 않는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국내 주류 언론들은 이런 의혹을 외면하거나, 전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10. SBS, 올림픽·월드컵 단독중계 논란
밴쿠버 올림픽은 SBS의 독무대였다. SBS는 연초 2016년까지 올림픽·월드컵 단독 중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KBS와 MBC는 즉각 방송 3사 사장단의 중계권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SBS는 밴쿠버 월드컵 단독중계로 채널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청자들의 반발 △‘샤우팅’ 해설 △거리응원전 취재 현장 통제 △중계 사고로 인한 사과 방송 등 논란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월드컵 공동중계 시정명령을 어긴 SBS에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결국 지난 9월 방송 3사는 2012년 올림픽, 2014년 월드컵대회를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공동으로 중계하기로 합의했다. SBS 관련 소송도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