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시와 우퇴야 섬에서 발생한 총기와 폭탄 테러로 76명이 희생당해(7.22). 테러용의자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빅은 이슬람으로부터 서유럽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며 다문화주의를 비판해(7.25).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함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범죄는 무차별 학살을 낳는다는 사실 보여줘. 한편 이러한 백색테러에 대해 ‘외국인노동대책시민연대’는 홈페이지에 “잔혹했지만 필요한 일”이라며 동조하고, ‘다문화정책반대’ 카페 회원들은 ‘대한민국에서도 다문화를 추구했던 당들에 대한 응징이 일어날 개연성’ 운운하는 혐오발언 잇따라(7.26). 이주민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공연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차별과 혐오범죄 예방임을 알아야.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하겠다고 나서(7.25).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은행을 방문해 고졸 출신 행원들을 격려하며 본격화했다고(7.20). 그러나 고졸과 대졸 사이의 임금·승진 차별 해소 없는 고졸 채용은 싼 노동력 활용 욕심이 고용정책 변화로 비추게 하는 꼼수 채용일뿐! 한나라당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핵심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7.25.). 100인 이상의 기업에서 노동자 2.5%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최고 2년간 고용 보장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기업에게 먹힐지도 의문이지만 2년짜리 일자리라 고용안정은 보장되지 않아 문제. 게다가 총선대선 끝나면 반값등록금처럼 상징적 의무고용일 뿐이라며 발뺌은 안할지~ 한나라당은 함량미달 대책이어도 일단 선거용으로 질러보는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네이스) 약 2만 명의 성적 오류로, 고교생 190만여 명의 성적을 재검증해 성적표를 재발송해야(7.22). 네이스는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를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도입돼.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 집중과 집적으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으로 반대했으나 교과부가 도입 강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천세영 원장은 책임지고 사의 표명(7.25.) 전산시스템의 취약함은 네이스에 집적된 개인정보의 안전성마저도 장담할 수 없어. 이제라도 시민사회가 우려한 개인정보누출 등의 정보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코레일(철도공사)은 8월 1일부터 서울역 노숙인 퇴거시키겠다고(7.20). 퇴거조치 이후 노숙인들은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혹서기에 거리에서 자야. 이에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과 홈리스행동 등은 대책 없는 반인권적 결정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7.25). 역사란 국가기반시설로 공공적인 공간이므로 노숙인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또한 코레인의 대책 없는 차별적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방관하지 말고 근본적인 노숙인 지원대책 마련해야~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총기사용 규정이 두루뭉실하다며, 도주 중인 범죄자에게 총기 사용할 있도록 한 ‘권총사용 매뉴얼’ 만들어(7.23). 총기 소지가 불법인 한국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매뉴얼은 총기사용을 권장하는 꼴. 한편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쓰러지면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일부 승소 판결(7.25). 인천지법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테이저건은 상대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격도구로, 무기에 상응하므로 사용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경찰은 총기사용 부추기지 말고 과잉대응을 예방하는 경찰 인권가이드라인이나 지키슈! 

정부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7.18)하여 24일부터 시행. 아동 성폭력 70%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데도 아동성폭력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정 사람들이 저지른다는 왜곡된 시각일 뿐.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전문의의 판단과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라 인권침해.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중심적 사회구조와 성문화에 대한 반성과 변화 노력 없는 화학적 거세는 실효성도 얻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