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 헌법

 

 

일본 평화 헌법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으로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 만들어 졌다.  일본의 전력(戰力)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최근 아베 신조 정권을 중심으로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이 개헌 작업을 시도하면서 '평화헌법'은 거센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헌법 개정은 자민당 설립 때부터 과제였고,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공약"이라고 말하며 헌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베 정권은 선거에 승리한 뒤 개헌 발의 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개정에 착수한 후 일왕을 국가 원수로 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는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사히의 여론조사 결과는 아베와 조금 달랐다. '전쟁 포기,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에 대해 "바꾸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전체 5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