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

 

 

* 표제/저자사항	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 / 김종서교수(배재대학교 법학과)
* 발행사항	1997 년
* 첨부파일	SE-0057 공청회 자료.pdf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내란의 주범인 두 전직 대통령 전, 노씨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작된 사면논의가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바야흐로 사면은 현재 최대의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막상 전, 노씨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8·15 특사때와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위한 국민대화합"이라는 그럴 듯한 수사를 동원할 뿐 그러한 사면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전, 노씨 사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연말 대선을 앞둔 각 정파의 득표전략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