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지하경제

정부의 규제를 피하여 보고되지 않은 경제로, 위법적인 경제활동과 정상적인 경제활동 또는 세무서 등의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캐시이코노미(cash economy)'라고 하며. 지하경제가 위법성을 가진다는 뜻에서 '블랙이코노미(black economy)'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지하경제는 마약거래, 절도, 성매매, 고리사채, 도박 등으로 이뤄지는 것과 일반 기업의 비자금 등 합법적인 경제 주체의 탈법적인 형태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로 나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이전부터 공약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세수를 27조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逆說)'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꼬리표가 없어 세원 추적이 어려운 현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기여를 해온 신용카드 사용액은 크게 줄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으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화폐 순발행액(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것)은 3조 739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조 8795억원)보다 배가 늘었다. 신용카드 사용량은 올해 1분기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승인 금액은 128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136조1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이 줄었다. 세원 추적이 쉬운 신용카드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