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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청년유니온

by 淸風明月 201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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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2010년 3월 13일에 창립한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청년(15~39세)이라면 고용형태(실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 설립 이후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직자와 실업자는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5차례 반려했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에 의하면 구직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으며,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올해 4월 30일 정식 노조로 인정됐다. 청년유니온은 기업들에 청년고용의무화를 요구하며 청년고용촉진법 발의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3년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를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은 30대 구직자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이에 청년유니온 측은 ‘청년’으로 규정되는 나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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