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갈등의 연구에 대한 기대효용이론의 기여
Bueno de Mesquita
1. 기대효용이론에 대한 소개
(1) 전제: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과 국가를 위해 이기적으로 이익을 추구
(2) 핵심
① 개별 정책결정론자들은 그들의 선호도에 따라 대안들을 배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다.
② 선호도의 순서는 이행적으로 A가 B보다 선호되고, B가 C보다 더 선호된다면, A는 C 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③ 개인들은 효용이라는 개념과 함께 자신의 선호 정도를 알고 있다.
④ 개인들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을 각 결과에 관련된 효용과 결과를 성취할 확률로 생각한다.
⑤ 정책결정자들은 항상 최고의 기대효용을 가져 올 전략을 선택한다.
※ 따라서 선택은 구조적인 요인들과 개인의 심리에 의해 선택이 결정되는 것이다.
2. 기대효용 모델
O₁>O₂>O₃ → U(O₁) > U(O₂) > U(O₃)
O₁의 성취확률이 P, O₃의 성취확률이 1-P 라면
① PU(O₁) + (1-P)U(O₃) > U(O₂) : 모험을 거는 전략적 결정 선택
② PU(O₁) + (1-P)U(O₃) < U(O₂) : 확실한 결과 O₂선택
③ PU(O₁) + (1-P)U(O₃) = U(O₂) : 대안들에 대해 무관심
→ 마라톤 전투에 적용한다면 PW + (1-P)L >L(단, 신이 공명정대함을 베푼다는 조건에서)
→ 강대국들이 약소국보다 휠씬 자주 전쟁에, 특히 진행중인 전쟁에 제 3자로써 개입하는 것을 잘 설명
→ 미국의 월남전 개입, 니카라과 개입은 약소국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높은 기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미국의 안보, 이익에 이러한 지역이 필수적이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3. 과학적 진보의 평가 기준
(1) 공식모델 : 내적으로 일관되고 외적으로 유용한 일반 원칙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현실 세계를 단순화시킨 견 해를 만들기 위해 고안
(2) 정책은 경쟁적인 엘리트간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다.
(3) 라카토스의 기준 (과학적 이론 T는 또 다른 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만 반증됨)
① T`는 T를 능가하는 경험적 내용을 갖는다.
② T`는 이전에 T가 이룬 성공을 설명
③ T`의 초과 내용은 확증됨
4. 세력, 동맹, 그리고 전쟁에 관한 이론들
(1) 세력균형이론
① 세력균형이론은 평화를 가져오고 세력의 불균형은 전쟁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② 동맹은 비이념적이고, 세력을 추구하는 장치이기 쉽다.
③ 동맹은 지속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2) 세력우위이론
① 세력균형은 전쟁을 초래하고 세력의 불균형은 평화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② 동맹은 세력추구의 장치라기보다는 이념적 경향이 강하다.
③ 동맹은 오래 지속된다.
5. 기대효용, 힘, 그리고 전쟁
→ A, B는 패권국이 다른 국가에 의해 추월당하는 세력전이를 나타낸다.
→ 세력균형론자는 C, B를 중시하고, 세력우위론자는 D, A를 중시한다.
→ 현실주의이론에서는 힘 자체만을 강조하고, 불확실성과 모험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같다고 본다. 그래서 전쟁 성공률이 50 : 50 이면 전쟁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보나 기대효 용이론에서는 정책결정자가 모험적일 수 도 있고, 모험회피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 려한다.
→ 분쟁의 전체 이해관계에서 잠정적 이득의 비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 힘 자체가 전쟁 선택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 세력균형론자들은 전쟁개시자들이 그들의 적들보다 더 강력하다고 보나 기대효용이론에 의하면 전쟁개시자들 의 기대 이익이 기대 손실보다 더 큰 것이다.
6. 기대효용, 힘, 그리고 동맹
7. 기대효용의 놀라운 결과들
8. 정책예측, 불안정, 그리고 기대효용이론
(1) 요구사항
① 관련된 각 집단의 상대적 힘(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또는 그 밖)의 규명
② 누군가 대답하고자 하는 문제를 표시해 주는 특정 정책이슈열거
③ 문제의 이슈에 대해 각 집단이 선호하는 정책 결과
④ 논쟁중인 정책에 각 집단이 부여하는 중요도
(2) 기대효용모델에 의해 이득
① 순수하게 국내적, 국제적 상황, 혹은 혼합된 상황에서 민주적 정권과 권위적 정권의 정 책형성과 정치적 갈등을 정확히 예측
② 정책결정을 위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환경을 다루고
③ 실제로 모든 유형의 문화적,정치적,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치
9. 결론 : 라카토스 기준을 만족시키려 노력하면서 적어도 현재는 기각할 수 없을 정도의지지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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