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한비자 (韓非子)

법가의 사상가들은 현실주의자들이다. 현실적인 순서대로 사상가들은 나열하면 순자⇒맹자⇒공자⇒묵자의 순서이다. 노자, 장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반면에 법가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히 정치에 참여도가 높았다.

 

법가는 동양의 홉스, 마키아벨리로 불리우며 엄벌주의, 현실정치 참여적, 이기적이다.

 

이들은 사람의 동기(motivation)⇒이익(interest), 이를 바탕으로 삼았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경제이다.

 

그리고 사회적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고, 과학적이지 않다. 법가는 군주의지를 최고로 보았으며, 백성은 이에 따라야 한다. 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도록 했다. 모자르거나 넘쳐도 법에 위배되었다.(엄벌주의)

 

 

- 세(勢 )-

 

법가의 존군(尊君)은 임금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권위를 높이는 것이다. 군주가 군주일 수 있는 근거는 세(勢)이다.(부여된 지위, 권력을 의미) 도덕과 재능으로 군주가 될 수 없다. 세(勢)라는 말은 군주의 지위와 권력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 위하여 법가에서 항상 쓴다. 평범한 사람도 세가 있으면 군주가 될 수 있다.

 

서양의 절대군주론과 같다.(군주는 절대적인 지위)

 

주의해야 할 것은 한비자가 도덕을 정치의 범위 밖에 두었을 뿐 아니라, 또 개인의 도덕과 정치적 필요는 근본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자를 공격했다. 만약 가족에 대한 의무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충돌했을 때, 유가에서는 가족의 의무를 따르라고 하지만 법가에서는 국가가 우선시 된다. 이는 국가우선주의 발상에 기본을 두고 있다.

 

한비자는 이기주의가 인간의 본성이며, 또 그것은 비록 가정과 골육사이에서도 필연적으로 나타남을 인정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남아를 낳으면 기뻐하고 여아를 낳으면 남아만큼 하지 않는다.

 

 

- 농사와 전쟁 -

 

오직 농사와 전쟁만을 생각하고, 전쟁이 없을 때는 농사를 짓는 것을 장려했다.(병영국가체제) 학문과 예술을 하는 자는 국가이익을 없애는 자이다라고 했다.

 

실제로 상한(商韓)이 농사와 전쟁을 중시한 것은 거의 일국의 학술과 문화를 말살/소탕하고 정치사회를 스파르타식의 전투단체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며, 이 점에서 그것은 그들의 독보적인 견해이며,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필적할 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법(法) -

 

한비자는 임금에게 있어 큰 일은 법이 아니면 술일 것이다.

 

법(法); 문서로써 기록 편찬하여 관청에 보관하여 두고, 백성들에게 공포한 것이다.

술(術); 임금이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신하들을 통치하는 방법

 

∴ 한비자는 임금을 편안하게 하고 신하를 부리기 위하여 술을 적용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법을 세웠다.

 

- 법을 집행하는 방법

1) 명법(明法); 법률을 널리 알리고 관리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2) 상벌을 가지고 제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법을 행하는데 공정하고 상을 줄 때는 중상하고, 법을 어길 때는 엄벌로 다스려 백성이 이를 따르도록 했 다. (중상과 엄벌주의)

3) 모든 국사를 법에 의존해 수행한다.

법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며, 사적인 논의나 선행의 기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적 개념의 법치주의가 행해졌으나, 군주에게 법을 초월하는 권위를 준 것은 근대적 법 치주의를 무색하게 한다. 그리고 왕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양에서는 입법자도 법을 따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수행되는데 법가의 사상은 이에 합치된다.

 

 

- 술(術 )-

 

군주는 신하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 용인술에 따라 왕의 성패가 좌우된다.

 

공자는 정명론에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자신의 위치에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가는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신하는 군주를 인?의?예?지로 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군신 사이에는 상호의 인의예지가 절대로 없다고 가정했다. “군주와 신하는 하루에도 백 번 싸운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 한비자의 용술의 방법 ◈

(1)용술

① 신하의 간악함을 살핌

② 사문을 없애함

 

①,②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하의 간악함을 살피고, 사문의 세를 뺏어 없애는 것이다. 전자는 권위에 대한 침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문제이며, 후자는 권신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격을 주는 것이다. 한비자는 말한다. “임금이 그의 몸을 위태롭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은, 대신이 너무 고귀하게 되고, 좌우 근신의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2) 7술: 신하를 믿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7술이 필요하다.

① 중단참관(衆端參觀); 불시에 신하에게 시킨 일을 참관하는 것

② 필벌명위(必罰明威); 반드시 벌하여 위엄을 분명히 하는 것

③ 신상진능(信賞盡能); 상을 틀림없이 주어 능력을 다하게 하는 것

④ 일청책하(一聽責下); 일일이 말을 들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

⑤ 의조궤사(疑詔詭使); 그럴 듯한 명령과 속임수로 일을 시키는 것

⑥ 협지이문(挾知而問); 아는 것을 감추고 물어보는 것

⑦ 도언반사(倒言反事); 말을 거꾸로 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여 사람을 시험하는 것

(소신있게 일을 시키기 위해)

 

∴ 용술과 7술로 철처히 신하를 관리, 농사와 전쟁으로 부국강병해 진나라를 결국 통일하도록 도왔다. 그 후 법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국정을 다스렸다. 그러나 너무 법치를 우선했기 때문에 15년만에 망했다.

 

한비자정치사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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