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SEOUL1772] 11월 18~19일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관련 사전 정보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772

 

SIPDIS

 

DEPARTMENT FOR NSC, EAP, EAP/K

FROM THE AMBASSADOR FOR THE PRESIDENT

 

E.O. 12958: DECL: 11/05/2029

TAGS: OVIP PGOV PREL ECON SOCI KN KS

 

SUBJECT: SCENESETTER FOR THE PRESIDENT'S VISIT TO KOREA, NOVEMBER 18-19

 

Classified By: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Welcome to Korea 

1. (SBU) Mr. President, all of us at Embassy Seoul warmly welcome your first official visit to Korea. The U.S.-ROK alliance is in arguably its best shape ever, and it is growing in scope. We have a historic opportunity to expand cooperation with an ally that sees its national interests as coinciding with our own, and with increasing political will and capacity to play a larger role in the region and the world. President Lee Myung-bak has renewed Seoul's commitment to close coordination with Washington, including in dealing with North Korea. Lee's desire to build a "Global Korea" offers opportunities to expand our strategic cooperation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n areas such as combating climate change, reconstruction efforts in Afghanistan, and assistance to the developing world.

대통령님, 서울 대사관의 우리 모두는 당신의 한국 첫 공식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 미-한 동맹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양상을 띠고 있으며 성장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국익이 우리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여기며 그 지역과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강해진 정치적 의지와 능력이 있는 맹방과의 협력을 증대시킬 역사적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것을 포함해 워싱턴과 서울이 긴밀히 공동 협조하기로 (합의)했던 실행을 재개했다. “글로벌 코리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대통령의 갈망은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서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재건 노력 그리고 개발 도상국가들에 대한 원조와 같은 분야에서 우리의 전략적 협조를 증대시킬 기회를 제공해 준다.

 

Unparalleled Success Story  전례가 없는 성공담

2. (SBU) The U.S.-ROK partnership and Korea's development since the Korean War stand as enormous achievements for both our countries. Long hailed for its economic success, in recent years Korea's thrivi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vibrant civil society have been among the great success stories of the 20th century. As one of Asia's premier democracies, the Republic of Korea is an anchor for freedom and rule of law in a region still shadowed by authoritarianism and remnants of the Cold War.

한국 전쟁 이후로 미-한 동반자 관계와 한국의 발전은 우리 두 나라 모두에게 엄청난 성취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적 성공으로 인해 오랜 환호를 받으며, 최근 한국에서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약동하는 시민 사회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공담들 중에 있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들 중 하나로서 한국은 여전히 독재정치와 냉전의 잔재물로 인해 그늘진 지역에서 자유와 법의 (수호를 위한) 거점이 되고 있다.

 

Supporting Korea's Leadership  한국의 지도권에 대한 지지

3. (C) Supporting Korea's emergence as a global player is in our interest. Publicly recognizing Seoul's leadership on global issues will pay dividends. By buttressing Lee's improving standing with the ROK public, your visit will provide him with political capital to support us on difficult issues such as Afghanistan. Lee gets credit for Korea's rapid and skillful respons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his forays into regional and global diplomacy (hosting an ASEAN leaders summit in Korea earlier this year, winning the hosting rights of the G-20 summit in 2010, and reinvigorating ROK-Japan high-level meetings), have all contributed to restoring his stature at home following the political basting
he took in 2008 for allegedly "caving" to U.S. pressure to re-open domestic markets to our beef imports. The immediate public backlash to that decision, shamelessly stoked by disgruntled opposition groups still stinging from their defeat in the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got Lee's presidency off to a rough start from which he has only recently recovered. (Most recent polls put his approval rating at above 40 percent, a dramatic recovery from the single digit numbers he was registering a year ago).

세계적 역할 담당으로써 한국이 출현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에 포함된다. 세계 문제들에 관해 서울의 지도력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익이 될 것이다. 한국 대중에 대해 이명박의 지위 향상을 지지해 줌으로써 당신의 방문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우리를 후원해 줄 정치적 자본을 그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이명박은 한국이 세계 경제 위기에 신속하고 능숙하게 대응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고 (올 상반기에 한국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2010년 G-20 정상회담 개최권을 따 냈으며 한-일 고위급 회담들을 되살리는 등) 지역적 세계적 외교 진출은 2008년에 그가 겪었던 우리의 소고기 수입에 대해 국내 시장을 재개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적 질타 이후에 고국에서 그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불만에 찬 야당 단체들의 뻔뻔스러운 구슬림으로 인해 그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대중의 반발은 그가 최근에야 회복한 대통령직의 거친 출발에서 내려올 수 있게 했다.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는 그의 지지율이 40프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 년 전 그가 기록했던 한 자리 숫자에서 극적으로 회복한 것이다)

 

4. (C) In spite of the price he paid for the beef issue, Lee has remained committed to a strong bilateral partnership. At the same time, his push to host the G-20 summit next year and his "Grand Bargain" overture to Pyongyang are prime examples of his desire to demonstrate to the Korean public his own brand of leadership. While his instinct is to support us on virtually any issue that matters to us, at the same time
President Lee is careful to make clear that he is not simply doing Washington's bidding, particularly on always-sensitive inter-Korean issues. 소고기 문제로 인해 대가를 치뤘음에도, 이명박은 양국의 강한 동반자 관계 (이행)에 충실하다. 동시에, 내년에 있을G-20 정상회담 개최 추진과 평양에 대한 “그랜드 바겐”(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는 행동 대 행동의 외교 원칙) 교섭 개시는 한국 대중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지도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의 갈망의 가장 중요한 예들이다. 그의 본능은 사실상 우리에게 중요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를 지지하는데 있지만, 동시에 이대통령은 특히나 늘 예민한 남북간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단순히 워싱턴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조심스럽다.

 

Leading on North Korea  북한 리드하기

5. (C) The challenges presented by North Korea ) its nuclear program, the ever-present possibility of DPRK instability or provocation, and the ongoing traged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nation ) constitute the ROK's defining strategic problem, and President Lee is resolved to work as a full partner with the United States in addressing Pyongyang on these issues. He has jettisoned his predecessor's policy of separating the nuclear issue from inter-Korean reconciliation, telling the North that denuclearization is a precondition for ROK assistance and cooperation; this change has facilitated our ability to coordinate with Seoul our approach to the DPRK. At every level, ROK foreign policy is
currently dominated by experienced America hands who believe deeply that Seoul must stay in step with us. Lee will seek to confirm with you that his "Grand Bargain" (in Korean, the phrase is closer to "comprehensive deal") proposal is consistent with our approach. He will be interested in your impressions from your talks with Chinese leaders about North Korea, and will likely affirm to you that he is hanging tough
on withholding food aid and other assistance to the North, despite increasing pressure from the opposition party and some segments of South Korean society.

(핵 프로그램, 늘 존재하는 북한의 불안정 또는 도발 가능성, 그리고 계속되는 남북 분단의 비극과 같이) 북한으로 인해 제시된 도전들은 한국의 명확한 전략적 문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평양측에 의견을 건네는 데 있어 완전한 동반자인 미국과 협동하는 데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 그는 북한을 향해 비핵화가 한국으로부터의 원조와 협력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전임자가 했던 남북 화해 문제를 핵 문제에서 분리했던 정책을 폐기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북한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서울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모든 차원에서, 한국의 외무 정책은 현재 서울이 우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깊이 믿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미국 손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명박은 그의 “그랜드 바겐” (한국어로 그 구절은 “이해심 많은 거래”에 가깝다) 제안이 우리의 접근 방식과 일치하는 지를 당신에게 확인해 보려 할 것이다. 그는 북한에 대해 당신이 중국 지도자들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당신이 받은 인상에 관심을 보일 것이고 자신은 야당과 남한 사회의 일부 분파들로부터 오는 압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식품 원조와 다른 도움 지원을 계속 보류하겠다고 당신에게 확인해 줄 가능성이 크다.

 

FTA Creates Foothold in Asia  FTA 가 아시아에서 확고한 발판을 만들다

6. (SBU) The Korea-U.S. (KORUS) Free Trade Agreement is a critical element of our effort to anchor Korea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likewise anchor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In addition to the substantial mutual trade benefits, the symbolic effects of the KORUS FTA would be profound, both in terms of our commitment to Northeast Asia and in further tying Korea to the United States during a time of rising Chinese influence. President Lee has faced criticism for his inability to generate momentum for FTA passage in Washington. The ROK sees the potential window for U.S.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as short, from February to May of 2010 because of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in the U.S., and Lee is eager to get as definitive a commitment as he can from you on the timing of the way forward on the FTA. He may suggest tying passage of the FTA in 2010 to commemoration of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In any event, the ROKG recognizes that it will be asked by the USG to do more,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autos, to make the FTA ripe for Congressional consideration.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세대 동안 한국을 미국에 묶어 놓으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북동 아시아에 있어 미국을 묶어 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충분한 상호 무역 혜택들과 더불어, 한미 FTA의 상징적 효과는 심오할 것인데, 북동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약속) 이행과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시기 동안 한국을 한층 더 미국과 결속시켜 준다는 측면들에서이다. 이대통령은 워싱턴에서 FTA가 통과되도록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 하는 그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왔다. 한국은 그 협정의 미국 비준 실행 가능 기간을 짧게 2010년 2월에서 5월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에서의 의회 중간선거 때문이며, 이명박은 (미 의회가) FTA로 가는 시기에 관해 당신으로부터 가능한 한 명확한 실행 (날짜를) 알아내기를 열망한다. 그는 2010년 FTA (의회) 통과를 한국 전쟁 발발 60주년 기념과 연대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 어쨌든 한국 정부는 미 의회에서 고려가 무르익게 만들기 위해 특히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인식한다.

 

7. (SBU) The KORUS FTA is Seoul's highest trade priority, but the ROK is not waiting on us, and during the hiatus on KORUS has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European Union and India and is negotiating agreements with Australia, New Zealand, Peru, and Canada. During the October 10 summit with his Japanese and Chinese counterparts, President Lee even committed his government to a joint study of options for a China-Korea-Japan FTA.

한미 FTA는 서울이 무역 문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한국은 우리를 떠받들지 않을 것이고 한미FTA 가 중단되는 동안 유럽연합과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결론지어졌고 호주, 뉴질랜드, 페루, 캐나다와의 협정들이 협상 중이다. 일본, 중국 지도자들과의 10월 10일 정상회담 중, 이대통령은 중-한-일 FTA 선택권에 대해 그의 정부가 공동 연구하도록 하게까지 하였다.

 

Like-Minded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다

8. (SBU)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are high priorities for President Lee, who believes that investing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leads directly to job creation, greater energy security, and long-term economic growth. His draft legislation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would reduce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s primarily through deployment of clean technologies, particularly nuclear power. In cooperation with Italy, Korea is developing a technology action plan on Smart Grids under the Major Economies Forum. The ROK supports the U.S. position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that China and other major emerging economies must take meaningful steps to reduce emissions. In August, Korea was the first "developing" country under Kyoto to set out options for its own domestically-binding mid-term emission reduction targets. Your meeting with President Lee takes place as we reach the final phase of preparations for the UNFCCC Copenhagen meeting and affords the opportunity to add momentum to our efforts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와 청정 에너지는 이대통령에게 있어 최우선 과제인데, 그는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높아진 에너지 안전성, 장기적인 경제 성장 등을 이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그의 법률입안은 특히 원자력인 청정 기술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탈리아와 협력하여 한국은 주요경제국포럼 하에 있는 스마트그리드(기존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사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기술 실행 계획을 개발 중이다. 국제적인 협상에 있어 한국은 중국이나 다른 부상하고 있는 경제국들이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8월에, 한국은 국내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중간 (온실가스)방출 감소 목표치에 대한 선택을 제시한 교토(의정서)에 속한 최초의 “개발 도상” 국가였다. 당신이 이대통령을 만나는 시기는 우리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코펜하겐 회의를 준비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는 때이며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동력을 불어넣어 줄 기회를 준다.

 

Hosting November 2010 G-20 Summit  2010년 11월 G-20 정상회담 개최

9. (SBU) The ROK takes enormous pride in having been selected to host the November 2010 G-20 Summit. As a country that only recently graduated from the ranks of the developing world, the ROK believes it is well-positioned as the 2010 Chair of the G-20 to bridge the interests of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President Lee is aware that the ROK owes its seat at the table to USG support and has shown a
strong willingness to work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G-20. Seoul hopes that by the November 2010 summit the focus can shift to post-crisis global economic growth strategy. We support the ROK's emergence as a leader in the global economic community and can look forward to close bilateral cooperation as we work toward next year's meeting. 

한국은 2010년 11월에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선정된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최근에야 개발 도상국 세계의 구성원으로부터 졸업한 나라로서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이 되어 선진국들과 개발 도상국들 간의 이익을 위한 징검다리가 된 것을 잘 된 일로 믿고 있다. 이대통령은 한국이 그 협상 테이블에서 자리를 차지한 것이 미국 정부의 지지 덕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G-20 내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동할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서울은 2010년 11월 정상회담 때까지는 초점이 위기 후 세계 경제 성장 전략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세계 경제 공동체 내에서의 리더로서 한국이 부상하기를 지지하고 우리가 내년 회담을 향해 노력하면서 가까운 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가 있다.

 

Korea's Own Peace Corps  한국 자체의 평화봉사단

10. (SBU) The Republic of Korea has in a single generation transformed itself from an aid recipient country to a donor nation. President Lee has stressed that Korea is in a unique position to use its experience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lift themselves out of poverty. To this end, Seoul has committed to tripling its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to .25 percent of gross national income, applied for membership in the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nd will host the 2011 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기여국으로 바뀌었다. 이대통령은 한국이 자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개발 도상국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표를 향해, 서울은 OECD 개발 원조 위원회에 속한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총국민소득의 0.25프로로 개발 원조 예산을 세 배로 증가시켰고 2011년에 4차 세계 개발 원조 총회를 개최할 것이다.

 

11. (SBU) President Lee has also heightened the profile of Korea's overseas volunteer program by establishing "World Friends Korea," which has already placed almost 4,000 volunteers abroad and will soon reach 6,000. We are exploring, in cooperation with USAID, a cooperative framework in which both countries work together to address rural development, world hunger, and other global challenges to add a new and positive dimension to the U.S.-ROK alliance. Such cooperation would enable us to collaborate in seeking program synergies a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both our efforts.

이대통령은 또한 이미 해외에 거의4,000명을 배치시켰고 곧 6,000명에 이르게 될 “World Friends Korea”를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미국 국제 개발처(USAID)와 협력하여 두 나라가 미-한 동맹이 새롭고도 긍정적인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농촌 개발, 세계 기아와 다른 세계적 도전거리들을 그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탐구하고 있다. 그러한 협력은 우리가 프로그램의 시너지효과를 추구하고 우리 두 나라의 노력들에 대한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협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국제 아동 유괴에 관한 협정

12. (C) The burgeoning people-to-people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make it important that Korea join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the legal mechanism for the return of (or access to) a child illegally taken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e Convention is critical to USG efforts to resolve international cases of child abduction. We have worked this issue hard with the Koreans, both in Seoul and Washington, but there is disagreement among Lee's ministers. A word from you to President Lee about the importance you attach to Korea's accession could break through the bureaucratic resistance and secure ROK accession.

우리 두 나라간에 싹트고 있는 국민 대 국민의 유대 관계는 한국이 국제 아동 유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납치된 아동의 귀환 (또는 접근)에 대한 법적 절차이다. 그 협약은 국제 아동 유괴 사건들을 해결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과 열심히 작업했지만, 이명박의 장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대통령에게 당신이 한국의 가맹에 대한 중요성을 한 마디 덧붙이게 된다면 관료주의적 저항을 뚫고 한국의 가맹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