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entio ergo sum264 외교부의 한미FTA에 대한 FAQ 뒤집기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가? => 나 이거 참 궁금했다. 왜 미국인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이 큰 시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상품들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06. 6. 14. 한미FTA 는 정당한가? 한미 FTA는 한국의 미래이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 부터 누누히 말해 왔다. 그리고 그 1차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협상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렇게 말하던 장미빛 미래는 없어 보인다. 현재 한국시장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다. 그 예로 한국 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외국인들이 지난 몇년간 한국 시장에 투자해서 거두어 들인 돈은 약90조원에 달하며 국내주식 40%이상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말이 40%이지 이건 세계최고이다.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경제가 살아난다고 헛소리해 대는 경제학자와 기업들은 이 돈의 정체를 알고 모른척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지 묻고 싶다. 이.. 2006. 6. 13. 한미FTA 1차협상 - 협상력의 부제 - 말 많았던 한미FTA 1차 협정이 5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다. 1차 협상의 결과만 놓고 다지자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반해 미국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발언 한것처럼 “매우 생산적(productive)", "정말 유익한(useful)", "매우 좋은(good)" 논의였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국은 1차 협상부터 자국에 유리한 17개 분야에 대한 공세를 펼쳐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국측은 기본적인 협상의 자세도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이번 1차 협상의 분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1. 원산지/ .. 2006. 6. 12. 한미FTA, 이런걸 협상이라 하나? 6월 5일 월드컵 개막에 5일 앞서 한미FTA 1차 협상이 미국에서 시작된다. '실보다 득이 많다.'는 한부총리의 말마따나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결할 모양이다. 나참 웃겨서 우리가 급할 것이 없는 협상인 것을 왜그렇게 못해서 안달들인지. 이번 협상이 시작되기 전 우리 정부는 협상문 초안을 공개했다. 그렇다고 완전 공개도 아니다. 협상문 중에 달랑 4장 공개했다. 그런데 이 협상문이란게 4장만 봐도 알만하다는 것이다. 협상문 초안대로라면 이거 완전 무장해제 당하는 셈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포괄적 FTA로 가져갈 생각인가 보다 '포괄적' FTA 언뜻 보기에 이거 그럴싸 하게 들리는 말이다. 헌데 실상을 놓고 본다면 이거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미국 뜻대로 간다면 우리가 일방적인 손.. 2006. 6. 5. 이전 1 ··· 24 25 26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