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정리] 국제기구론

국제기구론 노트정리

 

 

* Globalization; 1990년 국경,국가를 초월한 생활 개방된 세계활동의 무대. (국경의 개념이 사라짐)주체는 개인,국가,국제기구가 actor가 될 수 있다.

 

ex)internet, fax, computer, 전화

 

* 세계화의 역사; 민족국가, 국민국가가 "국제화"됨, 국가중심적인 관계,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화'라는 용어가 사용됨. 세계화의 전단계가 국제화이다. 서비스, 자본의 세계화는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이윤이 있는 곳이면 어디도 존재

 

* 구조주의로서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도구화, 강대국의 세계화 수단, 거대자본의 세계지배전략, 현재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 세계화의 가속화 요인

 

① 과학기술의 혁명(niternet syber space)

 

물리적으로 세계화의 폭을 좁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새계의 폭을 좁힌다. 세계공동체적 가치

요즘 민족주의의 부활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적인 현상이다. 1970년대의 현실주의국가

 

② 범세계적 문제의 등장

 

지구의 등장한 공동의 세계적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 인구증가, 자원문제, 환경문제:G.R

 

③ 경제문제 중심의 국제관계

 

군사력 위주의 국제관계가 아닌 무역을 통한 자국의 이익증대이고, 탈냉전이후 경제문제가 중시되었다. 이는 국제정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주권국가의 독립과 이익을 강조, 이를 쫓는 이익집단들이 국제기구이다.

- 세계화이전(한 쪽에 편행된 협약)→국가간의 공동이익의 개념이 확실치 않다.

- 국제화→국가이익에 따른 정책결과

- 국제협력→현재의 국가관계는 내면적으로 "거미줄" 개념이다. 국가이익에 따른 정책결과, 주권국가, 기업, 개인의 이익관계이다. 큰 국가기구는 자본가의 도구이다.

 

* 국제기구; 범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기 보다 조직화. 세계자본에 대해 도구로 쓰임(극단적)현실와 국제정치 內에서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 국제정치; 국제기구나 국제법에 영향을 준다. 국제기구나 국제법은 국제정치에 영향을 준다. 갈등과 협력이 중요하다.(규범적) 국제정치와 국제법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

 

ex) 제휴:가치중립적, 이익수단

 

초강대국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라들이 모여서 협력 (경제적인 문제) 다자주의가 모든 국가의 정책(대외, 대내)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제질서는 힘의 논리, 자본의 힘으로 운영된다.

 

ex)소주세율 인상→자본의 침투

 

국제기구는 초국가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80여개 국가들이 국제기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다자주의가 성립되었다.

 

 

★ 국제기구의 기능

 

①협력의 틀을 제공→힘의 창출; 약소국들의 자국의 이익창출의 장이다.

 

②세계질서의 가치를 결정→실행

 

국제기구의 발전과정; 인권문제가 중심이 됨

 

1단계; 주권국가의 산물로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

주권국가의 행위의 정당성, 주권국가의 행위가 아직도 강함.

2단계; 주권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독자적인 성명. actor로서의 역할(UN)

3단계; 1970년 독자적인 기구(사무국), 자생력 정책결정의 독자성을 지님

 

문제점) 국제기구가 많아질 때, 활동이 중복되고, 정책결정이 혼선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설립요인은 '주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제기구의 발달배경은

①교통수단의 발달

②무기의 발달

③법률·철학·문학·미술의 세계화

 

 

★ international

 

①협의의 IGO;interstate

intergovernatal

②INGO; 한 나라의 개인과 집단이 다른 나라의 개인과 집단이 국경의 넘는 경우

③TGO; transgovernatal 정부의 상관없이 부서간의 교류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①,②,③은 모두 international 이다.

 

★ Organizations의 정의

 

①명확하게 발전된 공식적 기구를 갖는 고도로 제도화된 실체

최소한 2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 만든 기구

②추상적 조직이나 조직화의 과정

국제관계를 효율적으로 공식적으로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과정(process)

국제기국는 정기적, 상설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정치적 주권이 국가를 넘어서 초국가 적으로 가는 정치통합의 과도기

 

cf)복수의 국가가 공동된 목적을 위해 결성된 조직.

 

세계정부로 가기위한 정치통합의 과도기이다. 세계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이 없는 이상주의적인 사고이다.

1930년대의 이상주의; 기구를 만듬은로서 세계는 통제될 수 있다.

 

- 국제제도⇒규칙형성의 가장 큰 형태

- 국제레짐⇒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국가들 내에서의 특정 이슈를 둘러싼 한정된 국가간 협의된 규칙

- 국제관습⇒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기구

- 국제체제⇒독자적인 정치체들의 집합체

 

위의 4가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제도화의 정도를 나타낸다.

 

 

국제기구는 합의를 통한 개별국가들 간의 협정이나 조약

국제법의 산물이고, 국내법과 다르다. 국내기구와 권력단체·지배단체와 차

 

 

★ 국제기구의 목적

 

①분쟁의 평화적 해결⇒국제관계의 규제

②경제·사회적 협력 지원·강화

③집단안보(안전보장)-현재 많이 소명되고 있는 상태임(냉전시대이후)

 

 

[국제기구의 권한]

- 물질적 권한; 각종 국제기구가 추구한 관련자료 수집, 전파

- 법률적 권한; 행정적인 지배권, 권한의 제한

 

ex)OECD;경제적 추이와 관련자료을 수집하고 전파한다.

 

- 제한·양도; 국가의 기능을 기구에 위임한다. 주체는 개별국가이다.

- 협의의 권한; 예를들면 UR, 국제기구의 가장 큰 권한, 권한이 없으면 큰 불이익이 있다.

 

* 국제관계학 ⇒ 외교사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평가 종합적인 학문이다.

특정한 주도이론이 없다. 즉 합리적인 체계화가 안되고 있다.

 

* 국가관계학;영토적, 조직적, 민족국가간의 관계

국가, 사회단체가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나 사회단체와 가지는 모든 영역의 상호작용이나 행위 "국제관계"

 

B.C 5세기경, 그리스부터 국제관계가 발생되었다고 추정

제1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정치학'이라는 독립적인 학문이 발달했다.

 

패러다임은 여러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상주의, 현실주의(신현실주의), 자유주의(다원주의), 구조주의를 다룬다.

 

 

(1) 이상주의

 

제1차 세계대전이후 미국. 모든 인류는 세계 공통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 전쟁의 원인과 기원에 대한 탐구함으로써 다른 전쟁을 방지, 억제하여 평화유지를 이를수 있다는 신념이다. 국제정치학 최초의 패러다임이다. 이성적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즉, 국제법, 국제기구, 법적규제를 통한 평화구축으로 국제연맹이란 기구가 탄생되었다.

 

국제사회의 분쟁은 국가 상호간의 이해의 부족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초국제적인 기구 탄생(국제연맹의 창설)

 

※E. H. Carr. 「20년의 위기」이상주의의 배경이 나타있음

 

①18C 계몽시대 낙관주의, 19C 경제적 자유주의, 20C 윌슨의 지적영향

②정치가가 외교결정에 있어서 폭넓은 선택의 자유

③국제관계에 있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중점을 둠

④국제관계에 있어 힘의 사용은 부도덕함을 알리고 조화에 의한 국제평화유지

⑤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

 

Actor는 개인이나 국제기구이다. 권력투쟁은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1930년대에 국제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이념, 제도, 법의 지배가 붕괴되었다. 국제평화=힘(power) 그후 현실주의가 나타남

 

 

(2) 현실주의(1930년대∼60년대)

 

힘(power). 1930년대 국제질서의 변화이다. 절대군주국가(국경을 가진 영토국가가 등장한 후)가 이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독점적인 패러다임이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홉스, 투키디데스(최초의 현실주의자, 창시자)

 

① 고대 그리스 투키디데스(B.C 5C) '펠로폰네소스 전쟁'

역학적인 사실에 중점을 두었다. 국제관계학의 역사=현실주의 역사

② 마키아벨리 '군주론' 16C 도시국가

군주의 생존전략, 권력의 획득과 유지

③ 17C의 영국의 철학자 홉스 'Leviathan'

근대의 가장 일반적인 정치이론,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

모든 정치의 초점은 국내정치 권력에 대해 당부

④ H. Morgenthau

과거의 국제정치학을 집대성, 1960년대까지 큰 영향력을 미침, 외교정책의 지침서

 

 

※ Morgenthau의 근본가정

 

①국제관계를 결정할 때는 민족국가나 정책결정자가 중요행위자이다.

②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엄격히 구분한다.(이상주의에서 구분이 안됨)

③국제관계는 권력과 평화를 위한 투쟁이다.

 

∴모든 국가는 투쟁을 위하여 갈등적인 상황이다.

 

모든 것은 권력투쟁(권력정치)이다.

상이한 이익을 가진 국가→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외교정책 결정→각국의 생존과 안보, 이익추구→권력투쟁

 

평화도 결국은 힘에서 나온다.

평화는 갈등을 규제함으로서 나온다.(유지된다)

세력균형 상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세력균형이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다.

 

 

 

※ Morgenthau의 6원칙

 

①정치적 현실주의는 모든 정치현상이 일반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본성에 근거하는 객관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②정치적 현실주의는 국제정치현상을 이해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지표는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해관계의 개념이다.

③권력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으로 본다. 개념의 의미가 고정불변적인 것은 아니다.

④정치적 행위의 도덕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⑤특정국가의 도덕적 열망,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법칙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⑥정치적 현실주의와 기존의 학파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현실주의는 지적, 도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모든 정치의 본질은 권력의 투쟁이며 주권을 가진 대등한 국가상호의 관계이다.

 

1970년대 화해의 시대가 오면서 군사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초국가적인 행위자가 등장하였고 핵무기의 위협이 생겨났다. (데탕트) 또한 상호의존의 심화가 문제가 되었다.→새로운 국제질서 국제정치체제이다. 이런 변화는 현실주의가 해결하지 못한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주권국가들로 조직된 수평적 조직체인 초국가적 기구결정에 동의, 정책의 '도구'이다.

개별적인 주권을 강화하게 되었다.

국가의 종속물로서 국제기구를 보았다.

 

★ 주권국가의 수단성

 

①국제기구는 주권국가의 대표들의 모임이다.

②국제기구가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만장일치로 합의되어야 한다.

③집행은 단위국가에게 부여한다. 냉전시대 미·소가 안보리에 전혀 기능을 못하였다. 반면에 비정치적 문제의 경우 국제기구 자체에서 기능한다.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를 주권국가의 수단, 도구로 보았다.

 

 

(3) 자유주의(다원주의)

 

<자유주의의 성격>

 

① 비국가적 행위자(non-state actor)도 국제관계의 중요한 실체이다.

ex)국제기구, 다국적기업

②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다.

ex)국가가 실체가 아니다. 관료, 이익집단,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인

③ 현실주의의 가정의 도전

④ 국제정치의 의제가 광범위하다.(군사에 국한에서 사회, 경제적 문제까지)

국제관계는 상호의존의 범세계적 사회이다.-거미집

안보 혹은 이념에서 탈피, 주권은 허구이다.

 

 

※ 통합이론(상호의존론)

 

- 연방주의; 일국적 정부의 형성에 주안점을 주었다.

- 기능주의; 1940∼50년대 기능분야-군사, 안보

- 신기능주의; 1950∼60년대 하스 '유럽석탄, 철강 통합체(ECSC)연구→EEC→EU

 

파급(Spill-over)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임→기능주의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신기능주의

정치적인 의도성을 가져야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 신기능주의 특징

 

① 정치로부터 기술적 업무와 권력으로부터 분리는 분리할 수 없다.

② 통합-정치 엘리트의 역할 중요

③ 통합은 정부를 통한다.

④ 국제기구-의도적으로 찬성-통일수단

 

비판; 통합이 내부 변수에만 초점을 두고 외부 변수(외생적 변수)는 무시한다. 경제통합에 머물러 있어 정치엘리트에만 국한된다.→지역적 특수성→감상적인 자의성→EU

 

현실적인 지도력이 없다.

 

 

※ 상호의존론

 

현실주의 국제관계론에서 말하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부정한다.-거미집

국제기구-제한적이나마 자율성을 갖는 독립적인 행위자

분절된 행위자(국가, NGO, 각부처, 지방정부, 중앙정부)=초정부적 행위자(현재국제체제)→복합적 상호의존

상호의존화에 따른 제도화에 중점→신자유주의

의도된 국제기구; 국가간의 합의→국제기구→전체적인 이익발생→주권국가의 권한을 기구에 위임

독립된 행위자-국가가 의사결정의 참여 여부를 떠나 기구가 독립적인지 여부

 

①자체적인 규칙에 따라서 회원국 간의 이슈를 사전에 동의. 규칙에 따름

②EU의 집행위원회에서 집단적 사무총장

③EU의 각료이사회에서 표결로 의결한다.(자기 나라의 이익을 고려)

 

세 가지 中 3번이 가장 독립성이 떨어진다.

의도되지 않은 국제기구; 독자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있어 다루기 힘든 도구

최초의 설립자의 의도는 없다. 각자의 목표를 위해 기구는 존재한다.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기구라면 경쟁→목적이 변절되기 한다.

주권국가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예속)

 

 

(4) 구조주의(Marxism, lenin)

 

국제질서에서의 국가들의 특성.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찾아낸다.

후진국의 저발전 문제에 염두(출발)한다.

국제적인 불평등, 윤리각성

1950년대-군비경쟁이 치열

1960년대-제3세계 국가의 경제발전의 문제에서 출발

맑시즘, 레닌주의에서 출발→비판

(냉전심화)→미국에서는 신생국가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출발

"근대화 이론"→저발전의 원인을 내부적 요인(정치적 부패, 자본의 부족)

사회·정치적 개혁, 경제전략

반발→구조주의

세계문제는 통합된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 관계에서 대두한다.

세계체제론; 국제사회라는 것은 구체적 분업을 통해 구체적인 정치형태

제국주의(갈퉁) 세계경제=국제적 분업, 구체적인 정치형태, 세계적인 자본주의 발전, 핵심·주변·반주변부의 지역형태가 성립된다.

 

I. Wallerstein 세계체제→소규모체제(원시시대), 세계제국(1500년대), 세계경제(16C 이후)

생산구조와 정치구조가 통합, 19C 세계화(자본주의 세계체제)

자본주의의 세계체제; 세계적인 차원의 노동분화, 생산의 전문화를 기초(핵심, 주변, 반주변부로 나눔)

핵심; 강력한 국가, 고임금의 숙련된 기술

주변; 약소국, 저임금, 미숙련 기술

반주변; 핵심부와 주변부의 공통적인 특징을 모두 다 갖고 있다.

주변부와의 매개체, 주변부의 잉여를 같이 공유(동남아, 남미)

세계체제의 발전; 지위의 상승(저발전의 발전)

19C 주변부→20C 중심부(미국) 중심부가 주변부의 잉여를 착취함(종속적인 관계)

 

 

★ 월러스타인의 4단계 "세계체제의 순환"

 

① Ascending Hegemony(부상하는 패권) 단계

핵심부 국가간의 경쟁의 시기

② Hegemonic victory(패권의 승리) 단계

실질적인 패권국의 등장

③ Hegemonic maturity(패권의 성숙) 단계

자유무역을 선호, 힘을 가지고 경제지배

④ Decling Hegemony(쇠퇴하는 패권) 단계

세계경제의 수축기, 보호무역주의 선호

 

 

★ 세계체제 구조의 특징

 

① 구조적 상수; 이윤을 위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핵심·주변의 분업구조(잉여가치가 핵심에 몰림)

국가간 체제(정치구조는 단일의 분업에 포함된 다수의 불평등 국가들간의 관계)

② 주기변수; 제1주기-장기파동, 세계경기는 상승과 하강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50∼60년 주기) 핵심국도 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

제2주기-권력의 배분과 경쟁(핵심국간의 경쟁)

제3주기-핵심·주변국의 교역과 통제구조(정치적인 직접통제와 경제적인 간접통제)

 

③ (지속적) 상향추세; 체제의 확장과 상품 경쟁 관계의 격화

체제구성국의 증대

국가세력의 비대화

자본의 집중-세계 자본의 핵심국으로 편중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역사이다. 핵심국가들은 '패권'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월러스타인은 패권을 경제력으로 본다.

 

패권→현실주의에서는 힘, 구조로 파악

구조주의에서는 경제력으로 파악한다.

 

 

★ 구조주의의 성격(가정)

 

① 국제관계의 시각→국가와 그 밖의 실체들이 상호작용→세계적 맥락

② 역사적 분석의 중요성 강조

③ 지배 메카니즘의 기능→불균등한 발전을 초래하는 기제가 존재(지배, 종속)이 존재

④ 경제적 중요성 중시→모든 문제를 경제에 귀착시킴→경제 환원주의

 

 

★ 구조주의의 국제기구에 대한 시각

국제기구는 지배를 위한 수단(도구)

미국이 중심이 된 지배의 수단이다. ex) WTO, IBRD, IMF

국제기구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후진국의 토착적인 경제발전과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억제한다.

 

 

★ 국제기구의 분류

분류이유는 성격파악에 유리하다.

 

1. 회원자격

① IGO; 국가나 정대표

② INGO; 국가 내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

③ TGO; 정부기관(부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INTERPOL

④ 혼합기구; 회원의 자격이 위의 3개가 다 들어감 대표적인 것은 ILO, IUCN

 

2. 목적의 단일성 여부

① 단일목적; NATO 유럽의 지역적 안보

② 복합적 목적; UN, OAU(아프리카 단결 기구), OAS(미주기구), EU-강력한 기구

정치적 목적의 기구에 가깝다. 위의 것 포함

 

3.회원자격의 범위

① 보편적 국제기구; WTO, IAEA(국제원자력 기구), UN에 포함된 16개의 기구

② 지역기구; 지역내 제한된 기구

 

1. IGO/INGO

 

IGO-주권국가의 합의에 의한 국가간의 기능적 조직→조약

국제교류의 활성화, 공통문제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 정기모임으로 발전해서 기구을 설립하게 된다.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주변적인 행위자

국가이익과 결부, 국가의 이익 대변 ex)UN 안보리

힘의 배분관계(국가이익의 배분)가 깊을수록 약소국의 희생(양보와 불만)

 

ex)거부권, IMF, 가중투표권

 

힘의 투쟁→종속적(현실주의의 입장)

현상유지의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큰 문제는 공통의 문제이므로 기구의 변화가능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체적인 행위자(자유주의의 입장)

높은 수준의 기구; 정치기구

낮은 수준의 기구; UN 산하의 16개 전문기구 ex)NAFTA

 

INGO- ①자국 정부의 정책에 미치는 경우 ex)KEDO

②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

[지역적 기구] - 지역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

방위기구;NATO, CENTO, (국제연합에서 보장)

경제기구;가장 많음 EU, NAFTA

자원관계기구;후진국(아프리카, 남미) 60년대 이후 자원민족주의 OPEC

정치기구;서부동맹 국가간의 통합 OAU, OAS

 

[기능적 기구(전문적 기구)]

 

1. 경제-IMF, IBRD, GATT, WTO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생성

고정환율제 채택, 국제통화기금 창설 합의→IMF

IBRD→전후의 국가부흥이 목적이었으나 현재 고유의 목적이 사라짐, 교육, 농업

GATT→특혜관세, 할당제를 폐지하여 자유관세

ITO→국제무역기구, 46년 이후로 94년까지 존재(세계경제체제)

WTO=GATT 94 8차 U.R로 철폐

 

2. 사회기구-세계보건기구 UNESCO, WHO, ILO

 

3. 기술기구-ITM, IMO

 

 

★ IGO의 설립

AFM; 1997년 금융위기

일본과 아세안 아시아적 가치→문화적 요소

IMF는 선진국 위주

IMF(미국)은 AFM에 반기를 들었다. 일본에게 빼앗길 까봐

 

표면적 이유-아시아의 기금모금이 어렵다. IMF와 기능이 유사하다. 취소되어 일본이 덕을 보았다.(IMF의 총재는 유럽, 부총재는 미국이 하였으나 부총재를 3개로 늘려 수석부총재는 미국이 하고 나머지 중 하나를 일본에게 주었다)

 

IMF는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 47에서 협정이 타결되었다.

 

★ IGO의 설립 근본적 동인

 

①국가간 통상의 원활화

②안전보장의 강화

③공동이익의 추구

국가간의 공동의 이익이 동일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이익이 크면 참여, 참여이익이 적으면 참여하지 않는다)

 

※특정국가→현실주의(기구의 도구적 수단)

※순수한 국가이익을 초월하여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가 동인

참여국들의 직접적인 손해나 이익이 없다.

ex)환경문제(UNEP), 인종문제, 타국의 빈곤문제

 

★ 부대적인 동인

 

① 국가간의 접촉의 증가→교통, 통신의 발달

② 상호의존의 증가 ex)IMF

③ 초국가적 이슈의 확대(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ex)원자력 문제, IAEA

④ 국가중심의 국제체제의 실패; 현실주의적인 관점

⑤ 강대국의 군사력, 경제력이 집중→약소국의 연대(대항)

ex)D-8 회교권 나라의 8개국(개도국) 97. 6. 15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경제무역기구

 

★ 설립방식

 

① 신규설립

② 기존기구에서 독립이나 분리

 

1.신규설립; ①조약;설립조약, 기본문서, 설립헌장

채약국 중 일정국 이상이 모여야 발족

ISA 1982년 설립(국제해양협정) 94년에 일정국이 모여 발족

②결의(안);UNEP, UNDP, UN의 보조기관

현재는 UN의 부속기관이다.

 

2.분리독립; 기존에 있던 부속기관들이 그 기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하여 분리, 독립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개도국 중심의 기관 개도국의 압력→전문기관화

회원국간의 권리와 의무 등 성립조약(국제기구의 헌법)회원국들이 체결한

일반조약을 우선

 

∴ 국제기구는 특별한 이유없이 소명되지 않으며, 한 번 생긴 국제기구는 영구히 존속한다. 그 목적 자체가 없어졌을 때는 소멸한다.

ex)NATO→WTO(바르사바 조약기구), COMECON이 소멸

ex)GATT 47→WTO,(GATT 94)

 

① 회원국들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② 기본헌장을 만들 때 전의 것을 그대로 수용

③ 강화시킨다.

 

★ IGO의 국제법상의 지위(자체, 직원, 대표)

주체; 법 정립의 참가자, 법 규범의 주체, 권리의무의 주체

국가의 위임→제한적 주체

 

① 기본조약

② 특별조약; 기본조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언급

③ 묵시적 인정; 정해진 규정이 아니라 기구의 목적이나 기능에 관련된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다. ex)1948 "Bernotte 사건"

 

조약체결권, 특권과 면제, 국제적 책임 ex)본부협정

묵시적인 부문; 간섭배제, 독립성 보존, 효율적 기능수행, 국민적 복종의무면제,급료수당

직무보호>외교적 보호 외교권(EU)

 

 

★ IGO 조직구조·조직

 

기본조약에 명시

총회; 최고 심의, 의결기관

이사회; (집행위원회) 집행기관, 주권평등↔기구에 능률성에 위배(대립)

정부대표(Power가 강하다)

사무국; 기구 운영

보조기관; 총회, 이사회의 보조

비정부대표

총회; 기구 전반에 걸친 의제, 토의, 의결

현재에는 기조연설로서 의제를 채택, 심의나 토의는 이사회, 위원회에 위임

 

UN총회-6개 위원회

① 국제 안전보장문제→군축문제, 군비문제

② 경제와 재정

③ 사회, 인도 및 문화

④ 신탁통치, 특별정치, 탈식민지 문제

⑤ 행정, 예산

⑥ 법률

 

이사회; 일부국가로 구성

목적 실현을 위해 구체적 활동을 위해 성립

UN활동 계획

UN 이사회-3개 대부분 국제기구의 이사회-2개

총회보다 자주 열리고 있다. ex)IBRD-매주, OECD 각료이사회-1년에 1번

일반이사회-1달에 1번

 

지리적배분; 주권평 등의 원칙에 위배(개도국의 불만)→총회에 대한 이사회의 종속,

총회에서의 이사국 선출

 

사무국; 국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설기관→회원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성 확보

 

※ 지위와 권한

기본적 임무→결정된 정책 집행, 기구의 행정사무 수행, 의사결정에 관여

사무국 총장은 정치적으로도 참여(권한이 크다)→정치적 기능

직원의 국제성

 

★대표선출방식

 

1. 합의형; 합의를 통해 도출

2. 지명형; 큰 기관에서 장이 다른 기관의 장을 지명

3. 경선형; 민주적인 방식 ex)원자력기구

4. 고정형; ex)IMF 독점적 방식

 

일반선출; 분담금, 출자금, 지역적 할당

총회와 이사회의 보조기관; 위원회, 지역기구(회의), 기구화

 

 

★IGO의 기능

 

H.K.Jacobson

 

① 정보; 회원국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서 회원국에게 제공, 예방의 차원에서 정보기능이 작용 ex)BIS

② 규범적 기능; 표준을 정리하고 선포하는 기능

③ 규칙창출 기능; 규범에서 발전한 법적구속력을 지님. 국제기구 내부에서 창출(조약에 의거) 광의의 의미는 토론장의 역할

④ 규칙감시 기능; 제정된 규칙을 수행, 위반을 살핌(EU, IAEA, NPT)→규칙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운용적 기능; 국제기구의 실질적 기능(현엽적 기능) 국제기구가 소유하는 자원을 필요한 회원국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UNEP, UNDP

 

NPT→핵무기에 대한 제한 협정, IAEA 회원국이 다수이다. 핵 사찰이 강화되고 있다.

 

규칙감시에 제재 기능→국제기구에서는 UN의 안보에서 해결

 

∴국제연합은 정보제공이었는데, 60년대 제3세계가 들어오면서 현엽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 외의 기능은,

 

조정기능; 회원국의 정책이나 활동을 조정

 

다른 국가나 기구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

 

토론장의 기능; 회원국이 공통 관심사에 대해 협의

 

자기 국가의 정책을 합리화시킨다. 60년대 개도국이 경제나 무역에 관한 요구증가→이익표명과 이익집약

 

IGO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의 주체

 

정부대표→IGO의 주도적인 행위자, 국가이익을 창출, 위치(국제기구의 지위),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짐

 

사무국의 대표(직원)→정부대표에 비해 영향력이 미약, 정부대표에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영향력 행사, 의제, 항목을 제한 비공식적인 권한; 의사소통

 

비정부기구→NGO,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부기구가 국가의 허락없이 자주적으로 행동, 의사진술 기회를 많이 부여

 

개인→국제사법기관의 법관은 개인의 탁월함과 특출한 업적으로 채용됨

 

기업→다국적기업, 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 개별국에게 로비 ex)듀퐁의 CFC가 무해하다고 로비함

 

매스미디어→국제기구의 이슈화된 문제에 보도에서 영향력을 미침,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

 

타 국제기구(IGO)

 

 

★IGO의 의사결정의 유형

 

R.W Cox , H. Jacobson

 

1. 대표에 관한 결정→ 조직(이사회, 사무국장, 선출문제)내 권력과 권위의 배분

 

2. 상징적 결정→ 규범의 정당성 확보, 행위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념, 선언적, 공감대 형성(구체적 규칙 창출, 규범창출 예고)

 

3. 영역관련결정→ 다른 국가와의 외부적인 관계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기능

 

4. 프로그램적 결정→ 전략적 결정, 국제기구의 목표들 가운데 어느 부분에 초점 지원

 

5. 규칙창출결정→ 국제기구의 본질적인 영역 내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규칙 혹은 규범을 정의하는 결정

 

6. 규칙감시결정→ 규칙을 지키는가에 대한 규칙, 다음에 제재, 처벌

 

7. 운용적결정→ 승인된 규칙, 자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중점

 

 

★의사결정방식

 

의사결정이 어떠냐에 따라 기구와 국가의 주권관계가 결정됨

 

정족수: 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

 

ex) UN은 1/3 이상이 출석, 총회의 개회를 할 수 있다. 의결은 1/2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절차상 문제; 대표, 운용, 의사결정은 9개 이사국이 찬성

 

실질적 문제; PKO파병, 경제제쟁은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필요

 

 

1. 표결에 의한 방식

 

1)만장일치; 전 회원국의 거부권

 

장점; 자국의 불리한 경우, 자신이 반대 주권보호의 장점, 약소국에 매력적인 의사결정방식

 

단점; 국제기구에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장애

 

ex) KEDO도 만장일치제, 한국, 미국, 일본, 한 나라가 반대→ 다른나라도 반대

 

2)다수결

 

만장일치의 단점을 보완해서 효율성을 갖기 위해 비정치적 부문에 사용되어 왔다. 국가주권의 지고성이 약화될 것이다.

 

단순다수결→ 과반수 이상

 

특정다수결→ 일국일표, 가중표 조건을 부여한다.

 

특별다수결→ 2/5, 3/5, 3/4

 

다수결제은 구속력에 있어 권고 정도에 그친다. UN에 미국에 25%의 재정부담을 하는데 최저부담금국과 일국일표를 행사, 그래서 보완된 것이 가중투표제이다.

 

가중투표제는 선진국이 선호, 인구나 출자, 사용빈도, 기술력에 따라 가중표

 

ex)경제기구가 많다. IMF, IBRD

 

 

2. 합의제

 

민주적 방법이라고 하지만 다른측면으로는 야만적 방법일 수 있다.

 

합의; 행위자들이 완전한 일치, 비슷한 일치

 

장점; 적극적 반대가 없다는 점에서 다수결에 의한 채택보다 중요한 의미

 

단점; 많은 시간, 돈이 요구된다.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

 

문제점;의제결정

 

회의밖에서 실질적 합의도출, 의회를 하기 전에 의제결정을 하고 회의를 시작한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재정문제가 가장 이슈이다.

 

안보리; 회의장밖에서 눈에 안 보이는 싸움, 영국과 미국의 주요의제 제시

 

모든문제는 국가에 관련, 국익과 관련

 

'구조주의'는 자본체제에 동화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