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 Chapter 1 -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By Joseph S. Nye

 

 

Chapter 1

 

Is There an Enduring Logic of Conflict in World Politics?

 

국제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이론적 전통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있다. 이 두 가지 이론적 전통은 몇 천년을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즉 고대부터 지금까지 국제관계의 테마는 전쟁과 평화, 동맹, 세력균형 등 변한 것이 없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현실주의는 연속성을 강조하고 자유주의는 변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모겐소가 정의하는 것처럼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인가? 아니면 ‘국가간 관계’의 광의의 지칭인가?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

 

국제정치가 무엇인가? 를 살펴보기 전에 국가체계를 먼저 살펴보면, 지난 역사적으로 3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세계제국체제의 로마제국이 있다. 그 후 스페인, 영국, 프랑스도 유사한 패권을 추구했지만 실패했다. 세계제국체제는 하나의 정부가 그와 접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을 지배한 형태를 말한다. 오늘날 국제관계 용어로 패권국과 유사하다.

 

둘째, 봉건체제이다. 쌍무적인 계약을 통한 영토할당과 이에 대한 충성을 바치는 체제가 존재했다.

 

셋째, 무정부국가체제이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앙의 정부가 없고 상위 정부가 하위정부를 속박하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지속하고 있는 제제이다.

 

오늘날 국제정치를 논할 때는 1648년 성립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성립된 영토국가체제를 의미한다. 더불어 토마스 홉스의 무정부적 체제를 자연상태로 부른다.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정부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만인 vs 만인의 전쟁 상태가 바로 국제정치인 것이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질서’와 ‘정의’라는 두 가지 정치적 기본가치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이는 국가마다 다르고 법, 윤리 역시 국내체제와 같을 수가 없다. 법과 관습이 달라도 이를 구속할 수 없다는 점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특징이다.

 

무정부에 대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견해가 다르다. 홉스의 견해에서 현실주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홉스는 불안, 무력, 생존이라는 요소를 강조하고 항상 전쟁을 준비상태로 국제정치를 묘사하고 있다. 매우 비관적으로 국제정치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견해를 살펴보면, 존 로크는 자연상태가 공동의 주권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홉스에 반해 낙관적으로 국제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현실주의는 무정부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안보이며 주요 행위자는 국가이다. 자유주의는 국가안보보다는 다양한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다양한 행위자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케네스 왈츠와 같은 신현실주의자와 로버트 코헤인같은 신자유주의자는 국제체제에 의해 재제를 받는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모델을 발전시켰다. 아주 최근에는 구성주의가 유행하고 있는데 구성주의는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지도자들이나 국민들, 각 문화권이 그 선호를 변화시켜 가고 새로운 행동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배워 나간다고 주장한다.

 

국제정치에 있어 행위자, 목표, 수단은 국제정치를 이론화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이다. 전통적인 행위자로 국가를 강조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등장하고 있고 행위자의 수도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목표에 있어서 과거에는 군사안보를 중시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부, 에이즈, 마약퇴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수단은 변화하고 있다. 군사적인 힘(무력)에서 경제와 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무력변화의 요인은 3가지가 있다.

첫째, 군사적인 힘과 실질적인 목표사이에 비용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 민족의식의 각성된 나라를 지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적으로 반군국주의 윤리의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커뮤니케이션 국제적 기구, 다국적 행위자의 활용이 때로는 무력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살펴보면, 아테네의 힘의 증대가 스파르타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 전쟁의 원인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 양국은 안보딜레마에 빠져 상대방 힘의 증대가 자국에게는 불안을 유발시켜 결국은 전쟁으로 이끌게 되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함께 살펴볼 테마는‘수인의 딜레마’이다. 만약 수인의 딜레마에서 수인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화창구가 막혔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으로 유도된다.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안보딜레마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역시 마찬가지이며,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의 페리클레스에게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수인의 딜레마에서 여러번 반복에 의해 미래의 그림자가 길어질 경우, 정치학자 로버트 엑셀로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tit for tat ‘ 네가 한 대로 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래 게임을 하면 협동법을 배우기 때문에 tit for tat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도덕적 질문이다. 왜냐하면 국제정치란 국가간 이익을 다투는 경쟁의 현장에서 도덕이라든지, 윤리를 내세우면 가장 근본적인 목표설정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적 주장은 존중받지 못할 동기를 은폐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 사용될 수도 있고, 힘이 더 강한 국가는 도덕적 고려를 무시할 수 있다. 예를들면“강자는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국내적인 도덕적 기준과 국제적인 도덕적 기준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도덕의 한계가 있다. 도덕이 국내정치에서보다 국제정치에서 그 역할이 작은 것은 4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가치’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약해서이다.

둘째, 국가는 개인과는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다.

셋째, 원인변수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제사회의 기구들은 취약하며, 질서와 정의 간의 괴리가 국내정치에서보다 국제정치에서 더 크기 때문이다.

 

도덕의 역할에 관한 3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회의론자는 도덕적 의식이 국제정치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공동체의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과 권리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국가도덕주의자들은 국제정치는 특정한 규칙을 가진 국가들의 사회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세계주의자는 국제정치를 국가들의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로 보기 때문에 세계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 필요와 기본적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STUDY QUESTION>

 

1. 국제정치에서 윤리적 고려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다른 국가나 국민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의미있게 말할 수 있는가?

☞ 윤리적 고려에 있어서 존중받지 못하는 영역은 전쟁이다. 윤리가 프로파간다로 사용되었을 때 전쟁을 필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들이 각국의 사회에 널리 인식되었을때 전쟁의 발발을 방지 할 수 있고, 전쟁의 동기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국민들에 게도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2.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도덕적 의무에 차이가 있는가? 멜로스 회담을 볼 때 아테네는 윤리적으로 행동했는가? 멜로스의 원로들은 어떠했는가?

☞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도덕적 의무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국내적으로 용인되는 법적, 관습적 행 위들이 국제사회에서는 용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개별 국가들의 특수 한 상황이 국제사회와 다를 경우도 있고 개별 국가의 목표가 각국의 국가이익 추구인데, 이것들이 국제 사회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현실주의는 무엇인가? 자유주의적 시각과는 어떻게 다른가?

☞ 현실주의는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는 단일하고, 통일되었으며, 합리적이다. 현실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국가안보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시각은 다양한 행위자(다국적 기업, NGO, 국제기구 등)들을 꼽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슈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예를 들면 환경, 노 동, 복지, 에이즈 퇴치, 마약 퇴치 등 현실주의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역의 문제들까지 자유주의는 다루고 있다.

 

4.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주요 원인으로 무엇을 꼽는가?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인가? 무엇이 근본 적인 원인인가?

☞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주요 원인을 ‘안보 딜레마’로 보고 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증가 하는 힘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델리안 동맹의 코르키라가 코린트 손에 넘어가게 되면 코르키라 해군이 코린트 수중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역사가의 시조인 투키디데스가 보는 것처 럼 아테네의 힘의 증가와 그것이 스파르타에 가져다준 두려움이 아니라 케이건이 말하는 것처럼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필연성의 이론’이 아테네에 저변에 깔린 것이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다.

 

5. 국제정치의 어떤 이론이 투키디데스의 전쟁사 속의 암시되어 있는가?

☞ 세력균형과 안보딜레마이다. 세력균형은 아테네의 델리안 동맹과 스파르타의 동맹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진 것과 양쪽이 힘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쟁사속에 암시되어 있다.

 

6.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은 필연적이었는가?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언제부터 그러했는가? 필연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는가?

☞ 필연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코르키라의 주장만을 듣고 전쟁에 임했다. 물론 가상사실로 판단 할 때, 코르키라를 코린트가 차지한다면 힘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수인의 딜레마처럼 아테 네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 아테네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스파르타와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스파르타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파악할 수도 있었고 전쟁으로까지 발전이 되었을까? 라는 의문 이 든다.

 

고로 인류사적인 전쟁은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했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미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 이후 소련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냉전시기 동안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연대기 >

 

490년 (이하 B.C)	1차 페르시아 전쟁
480년	2차 페르시아 전쟁
478년	스파르타가 지도국의 지위에서 물러남
476년	델리안 연맹과 아테네 제국의 형성
464년	스파르타에서 노예봉기
461년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
445년	30년 평화조약
445년 ~ 434년	10년 평화
434년	에피담노스와 코르키라 분쟁
433년	아테네의 포티다에아 개입
432년	스파르타 의회의 전쟁논의
431년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발발
430년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연설
416년	멜리안 회담
413년	시실리에서 에테네의 패배
411년	아테네에서의 소수 독재자의 반란
404년	아테네의 패망. 성벽을 허묾

 

죠셉 나이의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의 Chapter 1의 마지막 장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연대기’에서 발췌.

 

 

[첨부파일]

understanding_international_conflicts.pdf

0.1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