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특성과 전개과정

한국정치의 특성과 전개과정

 

1. 혼돈상태에서 진행된 개항과 억압받는 식민지 지배를 거쳐 맞이한 해방정국에서 좌우익 이념투쟁,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친일잔재의 미청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패권적 영향력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면서 근대 한국정치가 시작됨.

- 2차대전 당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강국의 협의과정 (얄타, 카이로, 포츠담 등)

- 국내에서 좌우익의 갈등과정

- 신탁통치 문제의 전개과정

-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과정

- 분단의 고정화과정

 

2. 해방정국의 혼돈과 갈등으로 인해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자주독립국가의 통일정부 수립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혼란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북한에 의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의 결과 한반도의 분단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식화되고 고정화됨.

- 북한에서 전쟁의 준비과정

- 전쟁 발발 후 미국, 소련, 중국, 유엔군의 개입과정

- 휴전협상 및 휴전 이후 처리과정

- 한국전쟁 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

 

3. 해방정국에서 한국은 근대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기초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수입민주주의’를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제도상의 민주주의가 정치지도자 및 사회세력에 의해 보장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고 파괴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음.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과 독재는 민주주의의 형식화와 파괴의 결과이며, 이에 대한 저항으로 4월혁명이 발발.

-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승만정권의 강화

- 한국전쟁과 반북, 반공주의의 득세

- 한국전쟁과 미국, 군부의 영향력

- 한국전쟁 이후 재벌의 형성

-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정권의 반일감정 활용

 

4. 1960년의 4월혁명은 해방정국에서 달성하지 못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이상을 분단된 남한에서나마 실현하고자 했던 민중들의 열망의 표출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지만, 이 이상과 열망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군사쿠데타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음. 이런 점에서 4월혁명은 ‘미완의 혁명’, ‘좌절된 혁명’,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4월혁명의 동력

- 4월혁명 당시 민중의지의 표출과정

- 4월혁명 실패 동인

 

5.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한국의 군부는 이후 30년간 한국정치의 전면에서 정치를 농단하면서 정치의 군사화, 사회문화의 군사화, 개발독재와 재벌체제, 권위주의, 민중의 소외, 반북주의, 외세의존적 외교관계 등 악폐를 노정하다가 권력내부의 균열과 민중의 저항에 의해 김영삼 문민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정치영역에서 퇴진한 후 역사적 유물이 되었음.

- 제3공화국과 군사정치

- 유신체제의 등장원인

- 유신체제의 특성과 몰락과정

- 12․12사태, 서울의 봄, 광주항쟁, 그리고 신군부의 등장

 

6. 광주항쟁을 통해 민중의 저항과 구군부의 반대를 극복하고 정치 전면에 등장한 신군부는 근본적으로 유신체제의 연장에 다름 아니며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통해 군사정권을 유지시킴. 그러나 결국 광범위하게 확산된 민중적 저항과 통치능력의 상실, 이에따른 미국의 정책전환으로 퇴진함.

- 83년 유화국면

- 개헌논쟁

- 금강산댐 사건, 건국대 사태

- 박종철사건과 4․13호헌조치

- 6월항쟁과 6․29선언, 그리고 대통령선거

 

7. 전두환 강경군사정권을 승계한 노태우정권은 성격상 온건군사정권의 성격을 갖지만 군사정권이라는 본질에서는 동일함.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어렵게 정국을 유지하다가 3당합당이라는 정계개편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다가 김영삼에게 권력을 이양함.

- 여소야대와 청문회 정국 (5공청문회, 광주청문회 등)

- 3당합당

 

8. 한국의 민주화가 권력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문민정부로서, 문민정부에서 정치개혁과 군부퇴진, 국민의 정부에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탈권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문민정부는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경제위기로 인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승계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역시 유사한 상황에서 역사적 전환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은 획기적인 정책이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의 무산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9.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민주화 20주년을 경과하는 시점에 치러질 2007년 대선은 한국 민주화의 중장기적 흐름을 결정하는 분수령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