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국가론

 

 

보통국가론

보통국가론은 일본도 군사력을 갖고 당당하게 외교·군사활동을 펼치자는 주장이다. 90년대 초 보수파의 대표적 정객인 오자와 이치로가 주장. 보통국가는 외국과 자유로이 동맹을 맺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뜻한다. 즉 1947년 연합군 점령하에서 시행된 바 있는 강요된 평화헌법 체제를 정상적인 헌법체제로 보지 않고 이로부터 벗어나 평화헌법과 비핵3원칙으로부터 탈피하여 군사적 정상국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일본의 보통국가론이다.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혓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면 미군이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으면 일본의 참전이 바로 가능해진다.이를 두고 일본이 궁극적으로 평화헌법을 바꾸고 '보통 국가'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