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스터트 룰 (Hastert rule)

 

 

해스터트 룰 (Hastert rule)

해스터트 룰(Hastert Rule)이란 공화당 의원 과반수의 지지가 없으면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공화당이 지켜온 비공식적 원칙이다. 최근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이른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극한 대치를 벌였던 미 정치권이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타협점 찾기에 나섰다.

 

미국 셧다운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방정부의 디폴트는 막겠다"며 그동한 고수해 온 '헤스터트 룰'에 예외를 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셧다운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정부 디폴트에 대한 우려와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예산과 부채상한 증액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