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재판관할권

 

 

보편적 재판관할권

다른 나라에서 반인륜적 범죄와 대량학살이 발생한 경우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이다. 스페인은 1985년 제정된 스페인 법원기본법 제23조 4항에서 ‘스페인인 또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집단학살이나 테러와 같은 범죄는 스페인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스페인 법원은 최근 1980~1990년대에 티베트인들을 대량 학살한 혐의로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리펑 전 총리 등 중국 고위 지도부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티베트 인권 단체들과 스페인 국적의 티베트계 승려가 2006년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로 스페인 법원이 ‘보편적 재판관할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가능하다. 스페인은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1998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영국에서 체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