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송주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현재 한국전력공사 자체 내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송전선로 지역의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에서 재산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마을 지원금 등으로 간접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주법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송주법에서 지정하는 보상 대상은 345kV, 765kV 송전선로로 한정돼 송전탑의 다수를 차지하는 154kV 송전선로는 제외됐다. 밀양 송접탑과 관련해 한전이 경제적 보상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근거로 송주법을 이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전에 밀양 주민과 대화 할 것을 촉구하며 송주법 처리를 보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