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 느꼈냐고 묻는 국가인권위 조사방식에 문제제기해(11.25). 지난 10월, 현대자동차는 인권위에서 성희롱 인정하고 권고한 사건에 대해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 2차 가해 자행(10.4). 대책위는 인권위에게 현대자동차의 문건 유포 행위에 대해 가해자 조사와 관련 사례조사, 전문가의 자문, 여성조사관 배석을 요구한 바 있어.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만큼 원직복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11.29).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는 억울한 현실을 바꾸지 않는 기업과 정부의 태도, 사실상 성폭력을 근절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 아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준(11.22)시킨 후 시민들의 항의 반대시위 잇달아.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 항의 방문하고 여론이 나빠지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물대포를 자제하겠다고 밝혀(11.24). 한편 주말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시민들의 해산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집회 현장에 혼자 들어간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은 시위대에 의해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여야 공방이 일어(11.29).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해(11.29).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여당에게 미래가 없음을 알아야!

여대생 성희롱으로 한나라당에서 쫓겨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코너의 최효종 씨 발언을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11.17)하자, 개그콘서트는 강 의원을 풍자하는 방송 내보내(11.27). 이에 강 의원은 최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아나운서들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모욕죄 민사소송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소이유 밝혀(11.29).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한 반성 없이 모욕죄가 남용되는 현실만을 짚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인권단체와 학술단체 공동으로 평가토론회 열어(11.18~19).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로 된 활동 평가조차 없이 열린음악회 등의 개최만 신경 쓰고 인권위 설립일에 연속 3년간 대북단체에 인권상을 수여해(11.25). 인권단체들은 비판 기자회견 후 행사장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 전달했고, 역대 인권위원장도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11.25). 겉치레만 신경 쓴다고 시민들의 인권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왜 인권위만 모르나?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린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령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명령취소소송 제기(11.23). 방송통신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폐쇄명령(8.2),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자유게시판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명령을 내려(11.15).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폐지를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이 수행하는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 기능이라며 소송 취지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악법과 제도에 맞선 불복종운동이 승리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