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4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는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의료보험개혁을 말한다. 당선된 이후 오바마는 2009년 3월에 오바마 케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10년 3월에 최종적으로 입법화되었다. 2007년 기준 65세 미만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수혜자격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구가 전체의 16%로 약 4천 6백만 명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의료서비스비용은 15%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의료비용과 보험료로 인해 보험미가입자의 숫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오바마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의료보장에 대한 권리, 형평성, 효율성, 비용, 그리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논의를 .. 2012. 11. 26. 한미 FTA :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한미 FTA :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1. 한미 FTA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을 인상시킬 협정 -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재정 중 의약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서 이 비중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62.5%의 약제비 증가가 있었고 연 12~13%의 증가율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율 -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17.7%인 것에 비해 보였고 우리나라는 23.9%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35%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OECD 2010). - 대부분의 나라들이 건강보험재정 절감 정책 중 가장 주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약제비 절감정책이며 가장 효과.. 2011. 12. 7. 한미FTA와 보건의료 = 의료민영화(민간보험/영리병원) 이 글은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http://club.cyworld.com/dary)라는 모임에서 지난 11월 12일 "한미FTA와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한 발제문 중 일부임을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나 보는 관점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분야는 유보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예외고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예외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유보목록에 있다하더라도 (간접)수용보상의무와 투자자-정부중재권(ISD) 적용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 너네들 마음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해도 좋아, 하지만 그것 .. 2011. 11. 27. 한-미 FTA ;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 10일부터 한미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구린게 많은지 정부는 반대시위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나서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반대시위로 협상이 결렬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가 추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매번 들어 지겹다. 이번에는 한미FTA 협상에 있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정부는 FTA전부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정부가 말한대로 주도적으로 매달렸다. 그 결과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한 권리의 포기이다. - 4대 선결조건은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어대니까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진행시키겠다. - 정부가 포기한 4대 권리 중에는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변경 보류라는 항목이 있다. 이를 요구하면서 미.. 2006.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