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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소식34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들이 겪은 성폭력 사건 다룬 영화 흥행으로, 인권침해가 처벌되지 않는 제도의 한계와 침묵의 카르텔에 공분 일어나. 광주시 교육청, 인화학교에 성폭력 사건 관련 교사 6명 해임․정직 등 중징계 조치 요구(10.4). 정치권, 친고죄 폐지 검토. 경찰, 재수사 의지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 포함해 전국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9.29).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 파견을 포함해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혀. 한편, 광주시, 인화원과 인화학교가 속한 사회복지 법인 ‘우석’에 대한 인가 취소 결정(10.4).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100만 명 서명운동’ 서명 시작 사흘 만에 참여자는 10만 명 훌쩍 넘어. 장애인권사회단체들.. 2011. 10. 6.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용역 폭력을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부랴부랴 용역 폭력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아(9.21) 명동 마리, 유성 기업 등 재개발 현장이나 노조 파업 현장에서 용역들의 폭력 행위를 수수방관하던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이미 높아졌던 상황. 국회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민은 4,197명 가운데 3,832명(91.3%)이 기소됐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은 입건된 288명 가운데 116명(39.2%)만 기소되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경찰은 민원 현장에는 경비업법상 허가된 경비업체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용역 폭력에 대해서는 .. 2011. 9. 29.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미셸 카투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9.15). 서울 행정법원(장상균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못 박아.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여전히 체류비자 부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규탄 받아야 마땅. 그나마 있는 법도 악법인데 그것마저 안 지키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당신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리고 싶다. 한편, 대구지법(이윤직 부장판사)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의 단속을 제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사업주에게 무죄 판결(9.18). 법원에서는 공장 관계자의 동의도 없이 무차별 단속을 하던 것이 불법이었기에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 2011. 9. 26.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해군기지 공사 재개의 신호라 할 수 있는 대형크레인 조립작업 시도하자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들 항의, 곧이어 경찰, 강동균 회장과 주민들 연행(8.24). 주민들, 강동균 회장 연행에 항의하며 7시간 경찰과 대치.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 경찰에 연행. 결국 강동균 회장 등 주민 3명 업무방해로 구속(8.26) … 보수언론 일제히 공권력 무력화 보도. 조현오 경창총장,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 경질성 인사조치 단행(8.25).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행위 엄단 의지 밝혀(8.26).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대검찰청 앞에서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열어(8.29). 한편, 제주지방법원, 해군측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2011. 9. 1.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측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8.20).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문제지만 참정권을 투표참여로만 왜곡해서 문제. 그동안 관제투표를 조직해서 비판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투표율 33.3% 가 안 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8.21).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는 기자회견 열어(8.19).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제공되는 것 의미한다고 …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으며 모두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상식을 권력에 눈먼 오세훈이 깨달을 수 있도록 투표하지 맙시다! 해군측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2011. 8. 25.
[인권수첩] 4.3의 악몽에 다시 떨고 있는 제주 (2011. 8. 3. ~ 8. 16.) (8.14). 서울 및 경기지방 경찰청 기동대 소속 전경 600여 명과 물대포차 3대, 최루탄발사기가 장착된 시위 진압 차량 10대 등이 이번에 제주도로 들어와. 육지 병력이 제주에 투입된 건 1948년 제주 4․3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이에 천주교 제주 교구에서는 강정마을에서 매 시간 미사를 지내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해. 제주도 의회도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성명 내고(8.15), 강정 마을 문제만을 다루는 임시 의회를 18일까지 개원해(8.16). 제주 4․3 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제주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코레일에 이어 서울시도 직영 공원에 있는 노숙인을 모두 공원 밖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8.11).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10월 31.. 2011. 8. 18.
[인권수첩] 희망이 실현될 그 날까지! 희망 버스는 부르르릉~~~ (2011. 7. 27. ~ 8. 2.) 한진 중공업 정리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희망버스가 부산에 다시 내려가(7.30). 수해 복구와 영도 시민의 불편을 우려한 참가자들은 부산역 등에서 모여 집회를 연 후 영도 조선소 근처의 공터에서 다시 모여 평화적으로 문화제 열어. 그러나 경찰은 이를 막는다는 구실로 시내버스, 차량들을 검문검색하고 차량 통제해. 이날 희망 버스에 반대하며 내려간 어버이 연합도 영도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거나 시내버스에 탄 사람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경찰은 수수방관. 어버이 연합을 동승 취재한 기자에 따르면, 경찰이 희망버스 동향을 일일이 보고했다던데…. 그렇다면 어버이연합은 경찰청 산하 비선 조직인겨? 지난 29일 사표 제출이라는 정치 쇼를 한 MBC 김재철 사장이 다시 방송문.. 2011. 8. 4.
[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시와 우퇴야 섬에서 발생한 총기와 폭탄 테러로 76명이 희생당해(7.22). 테러용의자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빅은 이슬람으로부터 서유럽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며 다문화주의를 비판해(7.25).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함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범죄는 무차별 학살을 낳는다는 사실 보여줘. 한편 이러한 백색테러에 대해 ‘외국인노동대책시민연대’는 홈페이지에 “잔혹했지만 필요한 일”이라며 동조하고, ‘다문화정책반대’ 카페 회원들은 ‘대한민국에서도 다문화를 추구했던 당들에 대한 응징이 일어날 개연성’ 운운하는 혐오발언 잇따라(7.26). 이주민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공연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차별과 혐오범죄 예방임을 알아야.. 2011. 7. 29.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아닌 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됐다며 민주노총 교섭위원들 점거농성(7.5.). 경영계의 30원 인상안과 노동계의 요구안인 시급 5,410원(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은 현격한 차이가 나. 공익위원이 중재안 4,580~4,620원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모두 반발하며 퇴장·사퇴해(7.1). 최저임금연대회의는 노·사·공익 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장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임명한 후 파행이 계속됐다며, 공익위원장 사퇴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 요구해(7.5). 비정규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정도를 겨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사회 전체의 문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 경찰이.. 2011. 7. 7.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부산지방법원,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 강제퇴거 집행(6.27), 190여 일째 정리해고 철회 주장하던 노동자들 회사 바깥으로 끌려나와 … 한진중공업 노조집행부와 회사, 희망퇴직의 기회제공 및 민형사상 소송 고소고발 취하 등 노사협의 이행합의서 서명(6.27), 그러나 노조원들 거센 반발. 175일째 고공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정리해고 반대 노조원 있으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밝혀(6.27). 한진중공업, 크레인 전기 공급 중단하자 김진숙 지도위원,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6.28).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진중공업 파업 청문회 진행하려 했으나 조남호 회장 출석하지 않아 결국 무산(6.29) … 노조원 80여명, 크레인 맞은 편 길가에서 농성 중. 7월 .. 201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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