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소식34 [인권수첩]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 (2011.6.15.~ 6.21.) 서울 중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명동 3구역에서 철거 용역의 철거 시도 있어(6.19). 19일 오후 3시 반경 철거 용역이 중앙시네마 옆 ‘마리’ 카페에 들어와 당시 있던 주민 두 명을 몰아내려. 이 과정에서 집기가 파손되었으나 연대 단체의 도움으로 용역들은 다시 물러나. 시행사인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는 점포당 370만원~1400만원의 이주비를 제시하였으나 턱없는 이주비에 상가 11세대는 인근 지역에서 지금과 같이 장사할 수 있는 ‘수평이동’을 요구하며 대치 중. 구청은 중재는 하겠으나 이미 이주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입장임.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에 힘을 모아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6.17.. 2011. 6. 24.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50일 넘게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의 투쟁에 연대하는 희망의 버스에 전국 7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해(6.11). 사측은 용역과 컨테이너를 동원해 정문을 막았지만(6.10) 참여자들은 이를 뚫고 조합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는 희망의 행사를 벌여. 사측은 담을 넘어 침입한 불법 시위라며 교섭 중단하고 희망의 버스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고(6.13). 경찰은 희망버스 주최자 11명에게도 집단건조물 무단 침입 혐의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6.14). 한진중공업 주주들은 174억 원의 배당금(2010.12.16), 52억 현금 배당을 챙기면서도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문제(2.1). 정리해고로 소박한 일상조차 빼앗기는 일이 .. 2011. 6. 16.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Regular Session)에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실태 발표(6.4). 특별보고관,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과 관행 폐지 및 개정 권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 ‘균형 잡히지 못한 평가’ 라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 폄하.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 구두발언에서 한국정부에게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촉구, 국제앰네스티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해 발언 … 국제사회에서 쏟아지.. 2011. 6. 8.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이 3년 전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관련 특별교섭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5.13)에 따라 찬반투표를 진행해 78%의 찬성으로 파업 결정(5.18), 18일 2시간 부분파업. 회사는 18일 20시에 직장폐쇄를 하고, 새벽에는 용역깡패들이 자동차로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13명을 중상 입혀.(5.19)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요구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지만,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라고(5.22). 민주노총 금속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이미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도 전부터 용역투입, 관계기관과의 관계, 공권력 투입 등 노조 파괴를 위해 시나리오까지 다 작.. 2011. 5. 25.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연례보고서 발표(5.12)…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과 같은 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발표. 앞서 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자유국’이라고 밝혀(5.3)…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 지적을, ‘제발’ 이명박 정권은 깊이 새겨야! 한편,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 공용물건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5.13).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비판, 박정수 씨 항소 준비…풍자나 조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 2011. 5. 23. [인권수첩] 미국의 빈라덴 사살, 그건 그냥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일 뿐 미군 특수 부대의 작전에 의해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서 사살됨(5.2). 초기에는 작전 중 돌발 상황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사살을 목적으로 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짐.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지하 벙커에서 지켜보았다고 함.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의 양해도 없이 이 작전을 시행하였고 초기에는 ‘사살’ 작전이었다는 것을 숨기려 거짓말을 함. 혹 미국은 무슨 오락 게임을 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적만 죽이면 된다는, 이른바 ‘미국식 평화’ 게임. 평화가 그렇게 쉽게 오는 거라면 미국은 벌써 평화가 왔을 텐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인 고리 원자력 1호기가 사고로 멈춰선 지 26일 만에 다시 재가동 시작함(5.9). 정부는 해안 방벽 및 부지 높이.. 2011. 5. 11. [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으로 대우건설 선정(4.25). 현대건설과 지에스건설이 그 뒤를 이어. 한편, 4대강 공사를 진행하던 금강6공구 현장에서 노동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고(4.18) 낙동강 32공구 낙단보 건설현장에서 건물 스라브가 무너지면서 두 명의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망사고 발생(4.16).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4대강 사업 관련해 처음으로 작업중지 명령 결정. 이로서 4대강 사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19명으로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건설업 평균 사망률보다 3.7배 높은 수치 기록.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관예우 제한하는 등의 사법제도개혁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4.. 2011. 4. 27.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위원회는 앞서 2006년과 2010년에도 같은 판결을 내림.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런 권고 내용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 또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전과기록 말소와 배상 및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제정하라고 권고. 국제 사회, 그리고 많은 이들의 바람처럼 빨리 대체 복무제.. 2011. 4. 20.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에서 올해만 학생 4명이 잇달아 자살(4.7), 알고 보니 서남표 총장의 무리한 경쟁식 학교운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 카이스트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학점 4.3 만점에 3.0 미만인 학부생에 대해서는 최저 6만 원에서 600만 원의 수업료가 부과되는 ‘징벌적 수업료’제도가 있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100% 영어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 하지만 정작 총장은 교원임용절차를 위반하며 이사진 4명에게 명예박사를 수여하고, 3명은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특혜를 줘.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비상총회에서는 교수 64명이 총장 사퇴를 촉구(4.11).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남표 총장은 징벌적 수업료는 폐지하지만 사퇴는 안하겠다고(.. 2011. 4. 13.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패킷감청’ 실시한 사실 드러나.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으로,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감청해 주변 사람들까지 감청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가 매우 심해.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정권과 국가기구들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할 텐데~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3.31). 합의로 이루어지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 용인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 2011. 4. 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