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정리/첨부파일 참고.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Robert D. Putnam,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pp. 65-78

 

1. 서론

 

-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 강력하고 활발한 시민사회의 중요

- 탈공산화 국가들의 시민들은 아직도 국가에 대한 수동적인 의존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고 독립적인 시민참 여의 전통이 부재하거나 제거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움

- 발전된 서구민주주의와 미국, 특히 미국은 전통적인 모델로 제시됨

- 그러나 미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몇 십년 동안 두드러지게 감소했음

-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출판한 이후로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사이에 연결된 고리 (links)의 체계적인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토크빌은 1830년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인들의 시민연대성향이 모든 연령대, 모든 계층, 그리고 모든 형태의 선호들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잘 작동하게 하는 전례 없는 능력으로 받아들였으며, 여기서 큰 감명을 받음

- 최근 신 토크빌주의 계열의 미국사회과학자들은 공적 세계의 질과 사회적 기관의 활동이 시민참여의 규범 들과 네트워크들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는 폭넓은 경험적 증거를 발굴 중임

- 교육, 도시빈곤, 실업, 범죄 및 마약남용의 통제와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지어 복지에 전문가들은 시민 이 참여하는 공동체에서 보다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

- 미국에 다양한 경제적 성취와 다양한 인종집단에 관한 연구는 각 집단 안에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증명 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들은 구직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경제적 결과들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폭넓은 집합에 연구 들과 일치

- 겉보기에 경제발전의 사회학에 관한 비연관된 연구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의 몇몇은 개발도상국들에 집중하고, 그것의 소수는 특이하게 성공한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자 본주의’를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덜 이국적인 서구 경제일지라도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노동자들과 소기업가들 사이에 협력네트 워크에 기반을 둔 고도로 효율적이고, 고도로 유연한 ‘산업지구’에 찾음

- 시민참여의 규범들과 네트워크들은 대의정치의 활동에 영향을 줌

- 이는 푸트남의 20년 동안의 연구 성과이고 다양한 이탈리아의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준 실험적인 연구임(이는 Making Democracy Work을 참고)

- 그 결과는 시민참여의 전통이 오래된 지역에서는 투표율, 신문구독률, 합창단, 그리고 축구클럽 등에 높은 참여비율로 나타남

- 역사적 분석은 이러한 조직화 된 상호호혜와 시민연대의 네트워크를 제시

- 시민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통한 메커니즘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보다 나은 학교, 급속한 경제발전, 낮은 범 죄율,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정부의 결과를 나타냄

- 시민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이해하기 위해 공동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틀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에 의존

- 사회적 자본은 개별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나 훈련 등의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 및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형태를 언급

-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는 사회적 신뢰의 출현을 북돋고 일반화 된 상호호혜성의 튼튼한 규범을 조장함

- 그러한 네트워크들은 조정과 상호의사소통을 용이하게 만들고, 평판을 강화시키며, 그래서 집합행동의 딜레 마를 해결시킴

-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협상은 밀도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내재할 때, 기회주의에 대한 유인은 감소

- 동시에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들은 미래협력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과거의 성공사례를 내포

- 상호작용의 응축된 네트워크들은 참여자의 의미를 우리 속에서 나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넓히거나 집단이익 들을 위한 참여자의 기호를 증대시킴

 

 

2. 도대체 시민참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투표율은 감소했는데, 1960년대 초기 상대적으로 높은 기록을 보이다가 1990년대 거의 1/3로 감소했음

- 투표율뿐 아니라 타운이나 학교의 일에 관한 공적미팅에 참여하는 비율도 줄어들었는데, 1973년에 22%에 서 1993년에 13%로 되었고, 지방조직의 위원회, 정당 활동도 마찬가지임

- 반면에 정치나 정부의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아졌 다는 아이러니가 발생

- 이 문제는 투표자 개인에게 있다기보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데, 암살사건, 베트남전, 워터게 이트, 이란게이트 등에서 나타난 불신이 큰 요인

- 시민참여의 감소를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보면, 종교연대는 지금까지 미국인들 중에 가장 보편화 된 연대조 직이지만 미국인들의 종교적 감정이 조직에 대한 유대보대가 적고 개인적인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또 한 교회와 연관된 집단참여는 1960년대 이후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

- 다음으로 노조는 미국노동자들 중에 가장 흔한 조직연대 중 하나이지만 노조원들은 거의 40년 동안 감소했 고, 또한 노조의 조직연대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약해짐

- 교육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생산적인 형태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부모-교사연대는 특히 20 세기 시민참여의 중요한 형태였지만 1964년에 1,200만에서 현재는 700만까지 회복되었지만 1982년에 500 만으로 떨어짐

- 보이스카우트와 적십자 등 자발적 결사체들 역시 참여가 감소

 

 

3. 시민참여의 감소에 반대되는 경향들(Countertrends)

 

- 그러나 위의 경향에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민참여의 전통적 조직은 쇠퇴하고 있으나 새로운 조직들로 대체되어 왔음

- 예를 들면, 시에라 클럽, 여성을 위한 국가조직, 미국 은퇴자 협회 등이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시민참여조직은 집단충성도가 높은 회원들이 엄청난 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워싱턴에 가장 위험스러운 로비스트들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 시민참여의 감소에 반대되는 경향을 갖는 조직들의 3가지 특성

1) 3차 연대: 많은 회원을 거느린 새로운 조직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고 사회적 연대의 측면에 서 고전적인 2차 연대조직과는 크게 대별되며, 새로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는데, 이는 3차로 명명됨, 그들은 같은 팀에 뿌리를 두고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한 알지 못함. 간단히 말해 그들의 유대는 공동 상징, 공동 리더, 그리고 공동 이상을 갖지만 그 외 다른 사람과는 이러한 유대는 없음, 사회적 자본이론은 연대된 회원들의 사회적 자본을 증 진시키는 것이지만 3차 연대에 관해서는 솔직히 이런 점들이 적음

2) 비영리 조직: 3차 조직의 증가는 나의 전제에 잠재적으로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할지라도 증가하는 비영리 조직, 특히 비영리 서비스 기구의 중요성을 제시함, 이러한 조직은 옥스팜과 메트로폴리턴 박물관에서 포드재단과 마요 클리닉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는 소위 제3섹터라고 함

3) 후원그룹: 후원그룹은 보다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다양한 종 류의 후원그룹은 급속하게 팽창됨

 

 

4. 좋은 이웃과 사회적 신뢰

 

- 사회적 자본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는 가족인데, 확대가족과 핵가족 안에 자본은 이완된 증거가 널리 잘 알 려져 있음

- 가족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경향은 사회적 탈자본화라는 우리의 주제와 일치함

- 비공식적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웃에게 적용시켰는데, “일 년에 한 번 이상 그들의 이웃과 사회적인 모임을 갖는 비율은 1974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음, 1974년에 72%에서 1993년에 61%로 떨어짐

- 또한 미국인들은 서로를 덜 신뢰하고 신뢰도는 1960년보다 1/3이 떨어짐

 

 

5. 왜 미국의 사회적 자본은 감소하는가?

 

- 우리가 보았듯이, 무엇가가 지난 20, 30년간 시민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감소시켜 왔음

- 감소시킨 요인은 무엇인가? 여기에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을 하자면,

1) 여성 노동력의 유입: 많은 미국 여성들은 집에서 나와 유급 노동에 참여하고 있고, 노동시간도 크게 증가 함,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시간과 능력이 감소했다는 것이 설득력 있음, 또한 기존의 PTA나 여성유권자연맹 등과 같은 조직은 쇠퇴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여성 의 혁명은 사회적 자본을 부식시키고 있음

2) 이동: 거주지 안정성과 자기 집과 관련된 현상은 분명히 시민참여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조직참여의 많 은 연구들은 보여줌, 식물을 자주 옮겨 심는 것과 것이 같이 이동은 근본체계를 파괴할 수 있음, 그 리고 새롭게 뿌리를 두는데 개인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됨

3) 인구통계의 변화: 1960년 이후 미국의 일반 가족들은 적게 결혼하고, 보다 많이 이혼하며, 적게 출산하고 낮은 임금을 받음, 이러한 각각의 변화들은 시민참여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할 수 있음, 결혼 후 중산층의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참여를 함, 이러한 변 화는 지난 몇 년간 미국경제의 경기침체와 연관이 있음

4) 여가의 기술적 변화: 여가시간을 활용함에 있어 급격하게 개인화되고, 개체화 되었는데, 이는 텔레비전의 혁명과 맥을 같이 함.

 

6. 결론

 

- 시민사회의 개념은 최근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에 관한 세계적 논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새로 탄생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자신의 정부와 적대적인 환경에 있는 활발한 시민사회를 육성 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은 공적 제도의 효능감에 대한 질문

- 미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시민참여가 지속적으로 쇠퇴해 왔는데, 시민참여와 시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과는 역행하는 경향을 어떻게 복구할 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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