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orld Market Unbound

"The World Market Unbound" 정리/첨부파일 참고.

 

원문: Altvater, Elmar and Birgit Mahnkopf. 1997. "The World Market Unbound."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4(3). 44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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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Market Unbound

Altvater, Elmar and Birgit Mahnkopf. 1997. "The World Market Unbound."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4(3). 448-471

 

 

1. Introduction

 

* Karl Polanyi는 이탈(disembedding)의 과정을 “대변혁(great transformation)의 일부로서 분석하고 그것이 계속된다고 하였음. 특히,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이탈된” 돈, 연료, 제한된 시간과 공간은 사회체제 (social system)상의 세계시장의 외부강제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함.

* 본 논문에서는 시장의 구조, 특히 세계 시장의 구조를 관찰함으로써 이탈(disembeddig)의 개념과 함의를 파 악하고자 하였음.

 

1) 이탈(disembeddig)의 개념

 

* 위대한 경제역사학자 Karl Polanyi는 그의 저서 “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 음. “자기조정적 시장(self-adjusting market)은 순수한 자본주의의 유토피아를 의미한다. 그러한 제도(자 기조정적 시장)는 한 사회의 인적?자연적인 바탕을 말살하지 않고서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다. 즉, 이러한 시장은 인간을 육체적으로 파괴시키고 환경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린다”

* Polanyi에 의하면 호혜성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전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은 사회(공동체)적 관계유지의 매 개고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 속에 체화된(embedded) 시장이었음.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은 사회공동체로부터 이탈(disembedded)하여 자기조정적 시장(self-adjusting market)으로 변환한다고 하였음.

- Polanyi에 따르면, 19세기 문명으로서의 시장은 사회로부터 이탈하여 사회에 침투, 사회적 유대를 파괴하 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사회적 방어가 전개되는 과정이 이른바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 이라고 주장함.

- 1930년대 스탈린주의, 파시즘, 뉴딜정책 등은 사회가 시장에 반격을 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2) 이탈(disembeddig)의 특성

* 이러한 이탈(disembeddness)의 과정은 폭력 혹은 물리적 수단이 동원되어 시장과 사회가 강제적으로 분리되 는 과정이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사회적 관계가 시장 속에 배태(embedding)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embedded(체화): 시장이 사회의 일부분으로 존재 → disembedded(이탈): 시장이 사회로부터 이탈하여 사회를 지배

* 이탈(disembeddig)의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폐의 중요성이 대두한 점임. 이는 화폐로 교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함.

- 즉, money veil → market process → money market → fatal consequences for national economics

 

 

2. Global Disembedding

 

* 산업혁명 이후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토지, 자원, 노동력의 “시장의 경제화(market economization)” 와 더불어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 이탈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음.

- 이탈과정에는 단계가 존재

- 반대나 반대자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음

- 경제의 글로벌화(이탈에 있어서의 역동성)

-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짐

- 핵이나 석유를 대체할 강력한 연료를 공급받고 있음

* “이탈”은 완벽한 과정은 아니지만, 폴라니가 본 19세기의 이탈에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되 어 그 결과는 사회에 피드백되는 일종의 상황강제적( "Sachzwang")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여기서는 이탈의 메커니즘과 여러 차원에 대해 살펴보고 이탈의 상황강제적 특성을 검토하고 있음.

 

1) Mechanisms of political and economic disembedding

* 이탈의 제1단계: 사회로부터 경제의 분리

* 이탈의 제2단계: 경제로부터 화폐의 분리(실물경제에서 통화경제로의 이행)

* Global disembedding: 세계시장?세계화폐의 출현으로 경제적 지구화 달성

 

<그림 1> 이탈(disembedding)의 메커니즘

 

2) space and time: expansion and acceleration

* 시간과 장소의 레짐에 있어서의 이탈의 영향은 공간의 확장과 시간의 가속화로 요약됨. 이것은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서 기인한 것임.

*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세계는 Global society를 이루고 세계의 문화는 거대한 “worldwide hybrid” 문화로 녹아들어가고 있음.

 

3) Disembedded and empowered energy

* 옛날에는 자원이 고정되어 있고 특정지역에 존재하고 있어서 시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았으나, 지금은 시공 간적 레짐의 변화로 제약이 극히 감소하였음.

* 자원은 이탈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도구가 됨. 다시 말해 인간의 노동력으로 진행되던 경제적 성장을 연료 가 대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연료, 필요한 만큼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서의 연료의 개념 으로 변모함.

 

4) Disembeded money

* 실물경제로부터 화폐가 분리되는 것(제2단계 이탈)을 의미함. 화폐의 개념이 통상적 시장에서의 교환의 의 미에서 신용 기능을 가진 금융체제의 논리로 전환되는 논리적 체계를 말하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화폐는 허구로 존재한다 해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 국제 금융네트워크 속에 통용되는 화폐는 단순히 어떤 명칭이 주어진 돈이라도 좋고 미국정부가 발행한 달러라도 상관이 없음.

- 즉, 화폐는 점차 상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변모할 것임.

* 이제 에너지나 원료를 가지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님. 화폐를 소유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임.

 

 

3. Repercussions: The Disembedded World Market Becomes a "Sachzwang"

<생략>

 

<그림 2> 이탈(embedding)의 상황강제적 메커니즘(objective compulsion mechanism)

 

* 이탈된 사회에서의 화폐는 단순히 교환의 수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회적 관 계를 의미하는 것임. 이러한 화폐기능의 전환은 global society를 화폐를 소유한 사람들의 세계로 전환시킬 것임. 즉, 글로벌한 신용사회의 출현을 의미함.

* 이것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되어 사회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할 것임. 결국 정치적 규제의 효과는 점차 감소 하고, 정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합리성은 경제에 점차 수렴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 최근 보여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함.

 

 

4. The Market: That Unknowing Thing.....

 

* 시장의 모호성

(1) 이탈의 과정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고 그 제도는 시장규제에 있어 역할을 담당하지 못함.

(2) 사회적으로 이탈된 시장경제와 정치적 권위주의는 유사함.

(3)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은 “세계시장”을 의미함. 세계무역 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을 의미하는 것 임. 이는 IMF, WTO와 같은 경제기구들이 정치적 제도를 역설적이게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임.

* Michel de Vroey(1991)의 시장의 복잡성에 대한 연구

 

<표> 시장의 복잡성

4.2 관찰자는 시장의 논리를 알고 있음. 그 논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는 경매인처럼 행동함 3.4 경쟁의 조건 하에서 과정의 결과는 계획된 경제와 비교할 수 있음: “완전경쟁=완전한 계산” 시장의 환경 (The market's environment) 5.1행위자들은 사회적/자연적 환경을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함. 그리하여 충돌과 같은 비시장이 출현하기도 함; 외면성; 계약적 관계에 있어서의 계약외적 요소 5.2 불완전한 정보와 잘못 소개된 과정들; 근시안적 행위; 시장실패 5.3 coordination의 물질만능주의; 정보유통의 side의 에너지구분	행위자 중심(actor)	과정 중심(process)	양자의 일치 (coordination)
행위자(Actor)	1.1 독립적 개인: “방법론적 개인주의”, 상호의존성과 간섭	1.2 행위를 위한 시장체제의 결과에 대한 무지	1.3 자연발생적인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행위자의 등 뒤”에서 행위함.
과정(Process)	2.1반응자로서의 행위자 (“가격순응자“); 만약 모든 사람이 가격순응자라면, 누가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	2.2 시장 개입, 시장의 계층; 재화와 금융시장에 의존하는 노동시장	2.3 결과: 균형과 최적화. 어떻게 그들은 정의 내리는가? 어떻게 그들은 시장과정의 조건에 함께 참여하는가?
양자의 일치 (Coordination)	3.1 게임의 법칙; 외부적 강제; 재산권;“상황강제” (Sachzwang)	3.2 시장과정의 대안적유형: 완전경쟁에서독점으로	3.3 시스템 내부의 총체적 균형은 불가능함
관찰자로서의 경제학자 (Observer; economist) 4.1 행위자들은 게임에 있어서 관찰자들의 지시에 의한 꼭두각시와 같음; 모델형성

 

 

5. Conclusion

 

* 세계시장은 경제와 사회 형태, 그리고 화폐의 정치적 제도, 상품과 노동시장의 복합체임.

* 이탈의 과정에 있어 시장은 재화의 무역을 초월하여 존재함. 화폐와 자본의 세계시장은 점차 실현되고 있 음.

* 아울러 WTO IMF 같은 정치적 시장기구들을 대신할 새로운 참여자들(시민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국제무대에 나타나야 할 것임.

 

 

6. Some ideas

 

* 폴라니의 재음미: 제도주의, 신자유주의로서의 위상

* 시장을 양육하는 일, 시장을 감시하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라면, 사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일도 중 요함. 즉, 비시장영역에서의 개혁(가부장적 공동체에서 수평적이고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것, 정치개혁, 보 혁갈등 문제)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적으로, 우리의 미풍양속이나 윤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지역범위와 전세계 범위에서 지구경제체제를 질적으로 사회관계와 정치적 규제 속에 다시 묶는 실천적 노력 이 필요함.

* 사회를 위한 국가(state for society)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