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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 바기닝 플리 바기닝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 사전형량조정제도)이란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처럼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계통의 사법체계에서는 널리 적용되고 있고, 대륙법 계통의 사법체제를 지닌 나라 중에도 채택한 나라가 있다.한국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뇌물공여죄·마약범죄 등과 같이 자백이 필수적이거나 당사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는 범죄에 적용에서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는 조직범죄나 부패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범죄 전모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해주거나 기소하지 않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추진하고.. 2012. 9. 24.
피처폰 (feature phone) 피처폰(feature phone)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지난 11월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스마트폰의 이용이 늘어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스마트폰 누적 가입자 수는 올해 약 4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비싼 기기 할부금, 사용료 때문에 휴대폰 2개를 사용하는 투폰족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메일작성, 정보검색 등 인터넷을 활용하고, 피처폰으로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다. LG 맥스(MAXX) 등이 이에 속한다. 2012. 9. 24.
PIGS PIGS PIGS는 유로권의 남유럽 4개국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다. 영어로 '돼지'를 의미하는 약어는 2008년부터 영국과 북아메리카이 금융보도에서 남유럽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아일랜드(Ireland)를 포함해 PIIGS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5개국은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두세 자리거나 국가 부채가 많다.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그리스가 112.6%, 이탈리아가 114.6% 등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이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권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100억 유로(146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12. 9. 24.
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상대국 통화를 활용해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데, 단기보다는 주로 중장기적 환헤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 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0월,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한미통화스와프는 2010년 2월에 종료됐다. 2012. 9. 24.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 (time-off)는 노조 규모에 따라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해, 전임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노조가 스스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재해 예방 등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2012. 9. 24.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한국경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정학적으로는 남북대치상황, 기업환경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의 회계 불투명성, 전투적 노조 때문에 나타나는 주가 저평가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일컫는다. 2012. 9. 24.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Tax Heaven, 租稅避難處)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 문자 그대로 세금 천국을 뜻한다. 보통 해당 국가는 기업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는데, 역내에서는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특정 기업이 이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두고 자금세탁이나 탈세에 이용한다. 조세피난처에는 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많고, 이 회사들을 관리해주는 신탁회사도 있다. 보통 법인세나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 회사 설립과 계좌 유지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외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와 같은 조세피난처는 버뮤다, 버진아일랜드，모나코 등이 있는데 주로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많다. 2012. 9. 24.
작량감경 작량감경 작량감경(酌量減輕)이란 범죄의 형편을 헤아려서 배려해줄만한 이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벌을 가볍게 하는 일을 말한다. 형법 53조에 명시돼있으며 작량감경은 정상참작(情狀參酌)과 같은 의미다.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지난 5월말 전체회의를 열어, 작량감경을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요건에 따르도록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초범이면서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압박·협박에 못 이겨 한 범죄 ▲범행 후 가시적인 피해 회복조치를 했을 경우 등이 그 요건이다. '정상 참작'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양형을 판사의 재량에 맡기다보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 2012. 9. 24.
자산동결 자산동결 자산동결(資産凍結, freezing of asset)이란 자산을 현존상태로 두되 그것의 이동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파산해 재산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자산동결을 명령하기도 한다.국제법상에서 자산동결은 국제분쟁이 있을 때 상대국에 대한 일종의 경제제재 또는 외교적 무기로서 자국에 있는 상대국 정부나 상대국 국민의 자산의 처분·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자국 정부의 관리 아래 두는 것을 뜻한다. 2012. 9. 24.
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 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 ELW는 증권에 부가된 권리를 사고파는 상품이다. 권리 유형은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call) 워런트와 팔 수 있는 권리인 풋(put) 워런트가 있다. 주식과 주가지수가 ELW의 기초자산이 된다. ELW는 개별주식옵션 또는 주가지수옵션과 본질적인 특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결제가 현금으로만 이뤄지고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가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준다는 점, 기본예탁금이 필요 없고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겉모습은 주식 형태지만 실제 내용은 옵션인 유가증권이다. ELW는 국내에서 2005년 12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201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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