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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한미FTA 안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보건의료의 민영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의료민영화의 첫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자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통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려왔다. 하지만 각개 각층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국민들의 반대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 통과가 어렵게 되자 각종 고시와 시행령등으로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 추진 상황 1.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근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2011. 12. 6.
[08SEOUL127] 성과 발표를 한 달 앞둔 이명박 인수위원회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27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8 TAGS: PGOV PREL PINR KS KN SUBJECT: LEE MYUNG-BAK TRANSITION TEAM: ONE MONTH LEFT BEFORE SHOWTIME Classified By: A/POL Brian D. McFeeters. Reasons 1.4 (b,d). 1. (C) Summary: President-elect Lee Myung-bak's Transition Team has had a busy first month. Charged with laying the blueprint for Lee Myung-bak's presidential t.. 2011. 12. 5.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 느꼈냐고 묻는 국가인권위 조사방식에 문제제기해(11.25). 지난 10월, 현대자동차는 인권위에서 성희롱 인정하고 권고한 사건에 대해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 2차 가해 자행(10.4). 대책위는 인권위에게 현대자동차의 문건 유포 행위에 대해 가해자 조사와 관련 사례조사, 전문가의 자문, 여성조사관 배석을 요구한 바 있어.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만큼 원직복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11.29).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 2011. 12. 1.
자해공갈범 경찰? 한심하기가 우주상에 짝이 없습니다. 국회가 비공개 날치기로 비준한 한미 FTA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끝내 국민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거리로 나와 한미 FTA 비준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해산하는 국민들을 향해 추운 날씨에도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하물며 인도에까지 물대포를 쏘며 극렬한 진압에 몰두하더니 드디어 자체 꼼수를 만들었나 봅니다. 경찰서장이 정복차림으로 집회 중인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 고성이 오가며 욕을 먹더니 주변의 경호요원들이 에워싸고 나와서는 “폭행을 당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네요. 야당대표까지 팔아가며 무리수를 둔 꼼수는 기성언론들이 모르쇠로 경찰의 자해놀이(?)에 장단을 맞추는 사이 진보적 언론들과 소셜네트워크(사회관계망)를 통해 행적을 추적당했고 .. 2011. 12. 1.
우리를 반성하게 만드는 만화 원본출처: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17788569 2011. 11. 30.
한-미 FTA 비준안 찬성 매국노 151인 명단 (업데이트) 2011년 11월 22일은 국가간의 조약이 날치기 통과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날로 기억될겁니다. 이 초유의 사태를 벌인 매국노들의 명단입니다. 자기들도 나라팔아먹는걸 아는지 속기록 無, 영상기록 無, 회의록 無, 기자 無 로 날치기 해 버렸습니다. 찬성한 151인은 절대 잊으면 안되는 존재들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결과: 170명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 2011. 11. 29.
[08SEOUL112] 이명박의 핵심 보좌진, 신임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거라 믿어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12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8 TAGS: PGOV PREL PINR KN KS SUBJECT: KEY LEE MYUNG-BAK ADVISERS BELIEVE NEW PRESIDENT WILL USHER IN A NEW KOREA Classified By: CDA Bill Stanton. Reasons 1.4 (b,d). 1. (C) Summary: At lunch with the Ambassador on January 17, Lee Myung-bak advisers Choi Shee-joong and Hyun In-taek expressed optimism about Korea's future.. 2011. 11. 27.
이번엔 벤츠검사, 도덕성 마비된 ‘불감 검찰’인가?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한테서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그렇게 국민적 비난을 받더니 이번에는 벤츠 검사인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사건이 검사와 스폰서 관계의 일반적 유형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어쨌든 현직 검사로서 그런 대접을 받은 사실은 틀림없어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곤 했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은 “검사가 스폰서를 두는 건 옛날 얘기이고 요즘엔 다 없어졌다”고 해명했다. ‘피디수첩’을 통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제보자.. 2011. 11. 27.
[08SEOUL102]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FTA와 비자면제협정에 대한 상원의 지지 요청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02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S PGOV PREL PINR SUBJECT: PRESIDENT-ELECT ASKS FOR SENATORS' SUPPORT ON FTA, VISA WAIVER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September 16, President-elect Lee Myung-bak met with Senators Inouye and Stevens and the Ambassador at the President-elect's office. He talke.. 2011. 11. 27.
[08SEOUL96] 대통합민주신당,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096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S PGOV PREL PINR SUBJECT: UNDP GOING DOWN WITHOUT A FIGHT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In a meeting that started off in front of a crowd of cameras and reporters, newly-selected United New Democratic Party (UNDP) chair Sohn Hak-kyu gave the Ambassador his assessment of N.. 201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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