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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067] 척 헤이걸 상원의원, 이명박 대통령 면담 SENSITIVE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ECON OREP ETRD KS KN SUBJECT: SENATOR HAGEL MEETS PRESIDENT LEE REF: SEOUL 02052 (SENATOR HAGEL MEETS ROKG OFFICIALS) 1. (SBU) SUMMARY: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oung-bak received visiting Senator Chuck Hagel, accompanied by Ambassador Stephens, October 15 for a lengthy, cordial meeting that exceeded the allotted 30 minutes. NSA Advisor Kim also par.. 2011. 11. 24.
[인권수첩] 상위 1%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비준돼...(2011. 11. 17. ~ 11. 23.)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를 비준시켜(11.22).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소속 의원 등 170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로 비준안 가결한 이번 본회의는 4시 24분에 시작해 4분 만에 처리. 2007년 6월 30일 양국의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한 이후 농축산업 붕괴, 문화다양성 파괴, 비정규직 확대, 의료비용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 비준이 미루어졌으나 결국 여당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처리. 이에 반대하는 시민 4천여 명이 여의도 등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다 19명이 연행되기도. 얼어붙어 있는 국민의 마음을 녹일 방법을 알지 못하고 물대포로 국민들의 분노만 들끓게 하는 정부. 상위 1%를 위한 정치를 굳이 확인시켜준다면, 99%.. 2011. 11. 24.
가카는 저얼때 이럴 분이 아니쥐!? 결국 날치기였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짓밟고 자신들도 자세히 모르는 내용에 대해 날치기를 해서라도 비준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의 관행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비공개진행을 통해 스스로 무효화의 길을 걸으면서까지 한미 FTA비준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말잔치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우리 국익을 위한’ 짓일까요? 뼛속까지 친일 친미인 자가 앞장서서 오히려 99%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1%인 자신들의 이익과 배를 불리려는 기름진 음식들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게 더 정확한 사실이 아닐까요? 국민들의 힘을 모아 좀 더 확실하게 이들을 응징해야 하겠습니다. 나라 사이에 맺는 협약을 3분 안에 엉터리로 엉성하게 처리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요? 2011. 11. 24.
방송통신위원회인가? 통신사업자위원회인가? 회사에서 일하는 중 잠깐 잠을 내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훑어보는중 "KT 2G 조건부 승인 결정"이란 걸 보고 소스라니 놀랐다. 설마 방통위에서 당장 종료승인을 내어줄까 설마설마 했는데 결국 그게 현실이 된것이다. 지난 십여년간 써 온 번호를 어찌해야할지 기분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방통위가 KT 2G 종료 조건부 승인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 서비스 유무,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폐지를 승인했다고 하더라... 풋... -_-;;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다. 현재 KT의 2G 사용자는 약 15만명이다. 이들이 왜 3G 이동을 거부하는지 그들은 알고나 있나 이제까지 보상을 노리는 알박기니 너네들 때문에 신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기만 했.. 2011. 11. 23.
한-미 FTA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2011. 11. 23.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여당의 어이없는 ‘날치기’ 폭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서는 통과된 한·미 FTA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 그 이유를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협정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은 이를 두고 한동안 ‘이익의 균형’ 운운하고 또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한·미 FTA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일 뿐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틀어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강대국 횡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우리에.. 2011. 11. 23.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식량 주권, 한미 FTA [김성훈 칼럼] 한나라당의 폭거 자초한 민주당의 허위의식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정부·여당은 지난 22일 밤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 가스를 뚫고 용감히 한미FTA 비준을 강행하였다. 야당은 허를 찔렸다고 무효선언을 했지만, 그 같은 야만적인 다수당의 폭거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 노무현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일회성 성취욕에 눈이 멀어, 나라 경제를 통째로 미국 부시 정권에 헌납한 원죄가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사대사상과 식민주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과거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세계화의 허위 허세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2011. 11. 23.
[08SEOUL2034]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관련 사전 정보 SIPDIS FROM AMBASSADOR STEPHENS TO SECRETARY GATES E.O. 12958: DECL: 10/14/2018 TAGS: MARR PREL PGOV PINS KS KN JA SUBJECT: SCENESETTER FOR THE 40TH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Classified By: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SUMMARY 1. (C) Since your June visit to Seoul, the South Korean domestic political scene has largely returned to normal. President Lee has esca.. 2011. 11. 21.
[07SEOUL3408] 국회, 민감한 의제는 다음 회기로 넘겨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408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CH KN KS PGOV PINR PREL RS SUBJECT: NATIONAL ASSEMBLY SAVES TOUGH ISSUES FOR FUTURE SESSIONS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the National Assembly (NA) session, which ended on November 23, Korea's parliament approved several controversial bills, but left the KORUS FTA.. 2011. 11. 21.
[07SEOUL3366] 전라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까?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366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PINR PREL KN KS SUBJECT: UNDP CANDIDATE CHUNG TO JEOLLA: WHERE'S THE LOVE?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Jeolla region has historically supported liberal politics and progressive candidates. Overwhelming (over 90 percent) support in the Jeolla provinces helped.. 201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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