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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2011년 9월 23일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은 총 1,206개. 한미 FTA는 현행 법률 중 최소 23개의 법률을 개정시킴. 대한민국 법률 100개 중 2개 꼴로 개정을 시켰다는 말이됨. 또한 국회의 입법권은 대단히 좁아지게 됨. 한미 FTA는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즉 현행 규제를 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법 제도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함. 제11.12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또는 제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1. 11. 10.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검찰(총장 한상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대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11.7).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관련 단체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전기통신기본법법에 의한 허위통신죄는 미네르바 소송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철 지난 발상이고, 검찰의 민사소송 지원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어서 시민사회 비판 일어. 한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9일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밝혀 범국민촛불대회가 9, 10일 여의도에서 열린다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집행을 선포하는 무소불위 검찰이 언제 변할는지.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1월 집.. 2011. 11. 10.
바람을 잡겠다는 탄압의 괴물 도둑놈 눈에는 세상 모든 물건이 훔칠 물건으로만 보이고 한국의 관료와 검찰과 경찰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속하고 탄압할 대상으로만 보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직업병이지요. 언론과 방송으로 통제하고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겁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변화의 물결을 타고 사회적 소통기구(SNS)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서울시장 선거가 그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촛불시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민의를 살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와 검찰, 경찰은 자신들과 다른 의견과 생각들을 탄압할 궁리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19세기 방식으로 거대한 괴물을 풀어 국민의 열망과 바.. 2011. 11. 10.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 1. 래칫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비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쌀수입을 금지하고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2011. 11. 9.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85호 크레인에서 김진숙 씨가 고공농성을 벌인지 300일이 돼(11.1). 국회 환경노동위의 ‘1년 안에 정리해고자들을 재고용하고 해고기간 노동자 1명당 2,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권고안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수용의사 밝혀 교섭 시작(9.7). 하지만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농성자 사과를 요구하고 재고용시한, 근속연수 인정, 퇴직금 산정 등에서 노동자 입장과 다르다며 교섭 중단해(9.20).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부당 노동행위로 제소한 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까지 노사가 화해할 것을 권고(9.26). 2일부터 교섭이 재개될 예정. 한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에 연대하는 희망버스기획단은 26일~27일 예정인 2차 부산 전국노동자.. 2011. 11.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 칸 요약 지부진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후,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적이던 미국의 상․하원의회에서 유례없이 신속하게 의결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다보니 미국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습니다. 한때 강대국들은 다자간 자유무역을 추진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강대국 특히 미국의 이익이 여의치 않자 결국 돌파구로 찾은 것이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이지요. 한국과 미국사이에, 말은 자유협정이지만 애초에 자유롭게 협정을 맺기 힘든 상황이란 것은 세 살 아이도 알 일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오역과 오독 속에 온갖 불평등하고 부자유스런 협정을 맺게 될 지경인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방위조약(소파;.. 2011. 11. 3.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10.26).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규제 발표 이후 서울시장 후보 관련 트윗 수 4만5천840건으로 절반가량 감소(10.25).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개최(10.25). 인터넷 환경 전반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를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한편,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북한 찬양 선전물 올린 70여 명 국.. 2011. 10. 27.
색깔론 좀비 선거는 끝이났다. 하지만 여지없이 색깔론이 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사상적으로 불온하다는 물어뜯기가 공공연하고 지저분하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전혀 새롭지 못한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과 전혀 예수를 닮지 않은 재벌기독교 목사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좀먹고 그들 스스로를 좀먹는 색깔론 좀비가 되어 설치는 꼴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이 정권은 그들과 같은 좀비인 것일까요? 색깔론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세상을 흑칠할 뿐이지요. 우리는 저마다의 색깔로 빛나는 환한 세상을 바랍니다. 2011. 10. 27.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공직선거라는 미명하에 유권자가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 유권자의 귀와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로 간 것일까? 2009년 노동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게 벌금형 선고(10.14).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김.. 2011. 10. 21.
목욕과 인권? 대중목욕탕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의 출입을 금지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인의 목욕을 연출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과장홍보하려다가 한바탕 공분을 산 적이 있었지요. 이런 일들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소수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바탕이 된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닌 약육강식의 논리와 과도하게 포장된 가짜 민족주의 논리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일깨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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