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3.2). 그동안 국내에서 기자회견(2.17), 각계 인사 1,200여 명 탄원서 제출(2.25~28), 1인 시위 지속돼. 국외에서 국제앰네스티 긴급 탄원운동, 홍콩 APMM(아시아태평양이주노동자미션), IMWU(인도네시아가사노동자노조)는 한국영사관 앞에서 규탄집회 개최(2.25). 역대 위원장들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도 받아보지 못하고 강제추방된 사례에 비추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한 법원의 판결인 셈인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강제추방당하는 것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한..
2011. 3. 9.
커피의 1%와 99%의 경제학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커피 전세계 교역량 2위 한해 600억 달러어치가 유통되며 세계 90여개국에서 생산된다. 전세계 커피 소비1위는 미국, 대한민국은 11위 국내 커피 시장의 규모는 1조 5,900억원 가량 된다고 한다. 100ml 커피 한잔을 만드는데 드는 커피콩은 100개 그러나 그 커피콩의 현지 가격은 10원이다. 커피 한잔의 가격 구성비는 크게 가공비, 유통비, 판매업자의 이윤이 93.8%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운송비와 수입업자의 이윤이 4.4%, 세금과 중간상인의 이윤이 1.3%, 그리고 커피 생산 농가의 수입이 0.5%를 차지한다고 옥스팜(민간구호단체)은 분석하고 있다. 즉, 이윤의 1%는 소규모 커피 농가의 몫 이윤의 99%는 미국의 거대 커피회사, 소매상, 중간 거래상의 몫..
2011. 3.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