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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052] 송민순 외무장관, FTA와 6자 회담, 한미 동맹, 이라크 문제 언급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052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4/10/2017 TAGS: PREL PGOV EAID EFIN KS KN IZ SUBJECT: FM SONG ON FTA, 6PT, U.S.-ROK ALLIANCE, AND IRAQ REF: A. SEOUL 1016 B. STATE 46243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April 10,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told the Ambassador that the ROKG and USG should stay coordinated on the K.. 2011. 11. 17.
[07SEOUL1047] 정동영 참모들, 외교정책 방향 설정 UNCLAS SEOUL 001047 SIPDIS SIPDIS E.O. 12958: N/A TAGS: ETRD KN KS PGOV PINR PREL SUBJECT: CHUNG DONG-YOUNG'S ADVISORS SET FOREIGN POLICY DIRECTION 1. (SBU) SUMMARY: Advisors to presidential hopeful and former Uri Party chairman Chung Dong-young's (DY) told us April 4 that Chung likely would leave the Uri Party to form his own coalition party before the presidential candidate registration deadli.. 2011. 11. 17.
[07SEOUL1012] 선거전문가들, FTA와 선거에 대해 의견 공유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012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PREL KS SUBJECT: ELECTION EXPERTS SHARE VIEWS ON FTA AND ELECTIONS REF: SEOUL 985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luncheon meeting with the Ambassador, a pollster, an ex-spokesperson for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Mong-joon, a political consultant and a professor .. 2011. 11. 17.
[07SEOUL1011] 국회로 넘어간 한미FTA-비준은 되겠지만 과연 언제?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011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2/27/2017 TAGS: ECON KS PGOV PINR PREL SUBJECT: KORUS FTA IN THE NATIONAL ASSEMBLY - RATIFICATION, BUT WHEN?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KORUS FTA, after the signing, will be sent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atification. Pundits consider this most likely in September. The ratific.. 2011. 11. 17.
[07SEOUL987]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타결에 힘입어 지지율 상승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987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PREL KS SUBJECT: PRESIDENT ROH: RIDING THE FTA'S WAVE OF SUPPORT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 SUMMARY ------- 1. (SBU) In the two days following the announcement that the U.S. and Korea had reached an agreement on the KORUS FTA, support for President Roh Moo-hyun has see.. 2011. 11. 17.
[인권수첩] ‘희망버스’, 넓고 깊은 연대로 이어지길...( 2011. 11. 10. ~ 11. 16.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정리해고자 94명 1년 안에 복직시키는 한진중공업 노사잠정 합의안 조합원 만장일치로 가결(11.10) 김진숙 지도위원, 309일 만에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같은 크레인에서 106일 동안 농성을 하던 정리해고 노동자 박성호, 박영제, 정홍형 3명도 지상에 발 디뎌. 이들은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종합검진 받아. 부산지방검찰청, 김진숙 지도위원 등 4명에게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11.11)했으나 부산지방법원 (남성우 판사)은 구속영장 기각(11.13). 희망버스기획단 송경동, 정진우 씨 자진 출두 기자회견(11.15) 열리고, 부산에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 및 농성자들과 함께 하는 ‘감사와 연대의 마당’이 열릴 예정(11.19) .. 2011. 11. 17.
개인정보 대방출 죽어가던 좀비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나 봅니다. 전자주민증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편리함을 빙자한 전자주민증제도는 그동안 각종 포탈,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방출 사건에서 보듯이 편리함은 작고 그 폐해는 무제한입니다. 그런 제도를 아까운 세금을 들여가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부터 권력을 잡은 자들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지요. 결국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위험성, 개인정보 방출로 인한 폐해만을 불러 올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11. 11. 17.
위키리크스 한국관련 문서 보기 참고...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은 본국에 있는 국무부와 해외 주재 공관들 사이에 주고받은 정부 기관의 문서로 많은 약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어들을 분야별로 모아 봤습니다. 위키리크스 한국관련 문서를 보실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작성 및 비밀등급 : REFTEL (관련 문서, 관련 전문 : reference telegram), DECL (공개일자, 비밀해제일자 : declaration), TOP SECRET (1급비밀), SECRET (2급비밀), CONFIDENTIAL (3급비밀) △ 미 대사관 및 정부 기구 : DCM(대사관 차석대표 : deputy chief in mission), POLOFF(정치담당관, 주로 정치참사 : political officer),.. 2011. 11. 16.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미국 법질서에서 법의 지위를 갖는 것은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제정한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미국법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 미국에서 한미 FTA를 근거로 한 소송은 금지하고 있다. 고로 정부가 주장하듯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제102(a)조. 제102(a)조 미합중국 법령에 대한 협정의 관계 (1) 충돌 .. 2011. 11. 14.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양자간 투자 협정(BIT)과의 차이 투자자 국가 제소에 대하여 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199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 촉진 협정(조약 1461호)’에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여기서는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관련한 양국 정부간의 분쟁 해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국제중재조약(ICSID 조약)과의 차이 한국과 미국이 이미 ICSID 조약에 가입한 것과 구분하지 못한 주장이 있으나, 미국인 투자자가 이 조약을 적용하려면 자신의 국제중재(ICSID) 회부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0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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