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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511] 정동영 후보 선대본부장 정대철, 정동영과 대통합민주신당의 미래 어두워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511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S PGOV PREL PINR SUBJECT: CHUNG DONG-YOUNG CAMPAIGN MANAGER: CHUNG AND UNDP'S FUTURE BLEAK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ver coffee on December 10, former lawmaker and current head of UNDP candidate Chung Dong-young's campaign, Chyung Dai-chul, told the Ambassad.. 2011. 11. 27.
한미FTA와 보건의료 = 의료민영화(민간보험/영리병원) 이 글은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http://club.cyworld.com/dary)라는 모임에서 지난 11월 12일 "한미FTA와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한 발제문 중 일부임을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나 보는 관점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분야는 유보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예외고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예외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유보목록에 있다하더라도 (간접)수용보상의무와 투자자-정부중재권(ISD) 적용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 너네들 마음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해도 좋아, 하지만 그것 .. 2011. 11. 27.
홀로코스트 희생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과 학살이 벌어지면 많은 분들이 ‘저네들도 홀로코스트를 당해 놓고 지금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있구나’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는 하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말씀이 틀렸다기 보다는 이스라엘이 곧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라는 생각과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구나 잘 알듯이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독일이 유대인을 대량학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독일이 학살했던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장애인·동성애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독일의 대량학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당연히 이들의 죽음도 함께 담겨야 합니다. 대량학살을 의미하는 홀로코스트가 유대인 학살만을 의미하도록 만들어진 .. 2011. 11. 25.
기업과 인권 '불편하지만 필연적인' 만남 기업과 인권, 돈과 이윤을 상징하는 기업과 존엄과 평등을 상징하는 인권, 전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았던 둘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피할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며 한동안의 조심스러운 탐색의 시간을 거쳐 이제 공개적인 만남을 시작한 셈입니다. 기업과 인권은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책임’ 또는 ‘윤리 경영’이라는 틀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인권경영’에 관한 개념이 소개되고 관련 자료가 발간되고 일부 언론이“‘사회적 책임’에서 ‘인권경영’으로”란 화두로 기획기사를 연재하면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기업브랜드에도 긍정적 효과”, “인권경영 없이는 기업도 없다”, “인권경영으로 노동자를 춤추게 하라” 등.. 2011. 11. 25.
[07SEOUL3579] 이명박의 승리 비결은 “노무현 대통령과 무조건 반대로” 전략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579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S PGOV PREL PINR SUBJECT: "ANYTHING BUT ROH" CARRIES THE DAY FOR PRESIDENT-ELECT LEE MYUNG-BAK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GNP candidate Lee Myung-bak won a landslide victory in the December 19 presidential election, winning 49 percent of the votes in a field of ten .. 2011. 11. 24.
[07SEOUL3552] 여론조사 전문가들, 최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큰 표차로 승리할 것이라 예측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552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S PGOV PREL PINR SUBJECT: POLLSTERS SAY LEE MYUNG-BAK WILL WIN BIG DESPITE LAST-MINUTE ATTACKS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wo days before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nd five days since the prohibition on political polling went into place, two representatives f.. 2011. 11. 24.
[07SEOUL3427]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미국 방문 관련 사전 정보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427 SIPDIS SIPDIS NSC FOR WILDER, FRASER, TONG E.O. 12958: DECL: 11/06/2017 TAGS: KS KN PGOV PREL SUBJECT: SCENESETTER FOR NSA BAEK'S TRIP TO WASHINGTON Classified By: Ambassador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ROK National Security Advisor Baek Jong-chun will make what he sees as his final visit to Washington in his current position on Dec.. 2011. 11. 24.
[08SEOUL2457] 제승완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FTA 주요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 밝혀 E.O. 12958: DECL: 04/10/2018 TAGS: PGOV PREL PINR KN KS SUBJECT: BLUE HOUSE ADVISOR SAYS FTA, MAJOR LAWS WILL PASS REF: SEOUL 2432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Ze Seung-wan, advisor to President Lee for civil affairs, told poloff December 22 that the KORUS FTA, along with other major legislation currently on hold due to physical opposition from the Democ.. 2011. 11. 24.
[08SEOUL2409] 한국 정부, 북한에 단호한 태도 유지하기로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409 SIPDIS E.O. 12958: DECL: 12/16/2018 TAGS: PGOV PREL KN KS SUBJECT: ROKG TO MAINTAIN FIRM STANCE TOWARDS DPRK Classified By: Joseph Y. Yun for reasons 1.4 (B) and (D). 1. (C) Summary. During a December 15 luncheon meeting with the DCM, Dr. Kim Tae-hyo, a principal advisor to ROK President Lee Myung-bak, indicated that President Lee would maintain his firm poli.. 2011. 11. 24.
[08SEOUL2403] 2009년 예산 국회 통과. 더 많은 충돌이 남아 있어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December 13, the ruling GNP along with the conservative Liberty Forward Party (LFP) passed the annual budget bill while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and Democratic Labor Party (DLP) members boycotted the vote. Most pundits and Assembly sources note that the ruling party will not take much heat over the forced passage..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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