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대통령의 역겨운 정치쇼

오늘 이명박 가카가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담화를 생중계 했다. 놀랍게도 담화문 발표는 청와대가 아닌 용산의 전쟁기념관이었다. 뻔히 보이는 정치쇼가 아닌가! 지방선거를 열흘남짓 남겨둔 현시점에서 전쟁기념과이란 장소를 택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쟁공포'를 자극한 것이다. 담화문에서 "그 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고 담화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담화문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과 단호한 응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천안함 사건이 발표대로 북한의 도발이라고 한다면 천안함 침몰은 서해의 경계가 뚫려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참패'한 치용적인 사건이며, 안보실패에 대한 정권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의 담화문 어디에서도 '사과'의 뜻을 밝힌 대목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이명박 가카는 군에 책임을 돌렸다. 담화문에는"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솔직한 말로 담화문을 듣는 내내 그다지 와닿지가 않았다. '군 면제'에 전과 14범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대통령의 정치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다. 

담화문은 담화문이고 문제는 이번 천안함을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시 선거승리를 위해 안보장사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세 현장마다 천안함 이슈를 유세에 활용하고 있고,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할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안보정서를 자극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선거정국은 크게 흔들릴지 모른다. 안보문제를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하지만 과도한 활용은 역풍을 부를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21일 소집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 대상자 8명 중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이 군 면제였다는 것은 짚고 넘어갈 일이다.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료한 '군 면제'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했는가 보다. 이번 선거도 어김없이 '천안함'으로 시작된 '북풍'이 선거판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어설픈 '군 면제'대통령의 안보장사에 그저 헛웃음만 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