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담에 설레발 치는 정부와 자치단체

 

G20을 준비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이 눈물겹다. G20이 무엇이길래 그 1박 2일을 준비하는데 설레발들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래 그림은 G20을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들이다. 한번 살펴보니 짜증이 화~악~~ 밀려오더라. 최근 서울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평소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않던 전화부스들이 교체되고, 곳곳의 보도블럭들이 새옷을 갈아입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문화재 복원 사업중의 하나인 광화문 복원을 5개월 단축하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사업은 예정보다 1달 가량 앞당겨 졌다. 이게다 “성공적인 G20(11월11~12일) 정상회의를 위해서”란다. 그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와 정부의 행정조치들을 살펴 보면 그것들이 G20회담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남발로 바에 보여지지 않는다. 행정조치들을 살펴보고 있자면 1박 2일의 그들만의 잔치를 위한 행사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조치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1일에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4개 공항에 인권위원회마저 우려를 표시한 알몸투시기가 설치 되었다.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군대까지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법무부는 다음달 15일부터 국내 입국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일부 사업들은 G20에 맞춰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화문 복원 사업이다. 무려 5개월이나 공기가 앞당겨 졌다. 이를 두고 여러 곳에서 '무리한 일정변경으로 부실 공사와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앞당겼다. 최악의 경우 복원된 광화문이 붕괴할 우려도 가지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관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전시행정'은 보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서울시는 경찰과는 별도로 시민들의 ‘껌뱉기’를 단속해 3만~5만원가량의 범칙금을 물리겠다고 나섰다.(길거리에 껌뱉는건 나쁜거지만... 이건 쫌...-_-)  지난달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해 관내 초·중·고에 G20 정상회의 관련 표어, 포스터, 백일장 등 홍보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일도 있었다. 이밖에도 회담장 주변 전봇대 2165개 뽑기(이 정권은 전봇대 뽑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_-;;), 서울시의 2만개소 차량 진출입로 일제정비, 찜질방 일제 위생 단속, 경찰서장 평가에 교통사고 사망률 반영 등이 모두 'G20' 성공 개최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조치들이다. 

솔직한 말로 알몸투시기가 보안에 그다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기초질서 단속이 과연 성공적인 'G20'을 위해 꼭 필요한건지도 의문스럽다. 말이 좋아 'G20 정상회의'지 자기들끼리 화려하게 치장된 만찬장에 틀어박혀 회포를 푸는 '1박 2일'짜리 사치스런 모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장서 설레발치는 모습이 촌스럽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