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1. 민주주의의 본질과 방식

- 민주주의의 본질 : 민주주의(democracy) = demos(mass/대중) + kratia(ruling/지배) = 대중의 지배

- 민주주의의 방식 : 선거 =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대중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

 

2. 민주주의의 유형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형태	대의민주주의의 유형	자유민주주의의 세 가지 형태
민주주의	1. 직접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
	2. 간접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	1)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2) 자유민주주의	(1)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직접선출, 총리 부재)
			(2) 내각책임제 (총리 중심, 왕/대통령의 상징성)
			(3) 이원집정부제 (대통령과 총리의 분점)

 

3. 민주적 선거에 대한 진단법

- 선거참여의 보편성 정도(보통선거)

- 자유로운 선거의 정도(자유선거)

- 선거 공정성의 정도(평등선거)

- 정보공개의 정도

- 선거의 지속성과 정기성의 정도

- 비밀선거의 정도(비밀선거)

 

4. 현대민주주의의 4대 요체

- 선거의 수준

- 의회의 수준

- 정당의 수준

- 국민의식의 수준

 

5. 현대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의 개념적 다양성

- 의회민주주의 : 의회를 강조하는 개념

- 선거민주주의 : 선거를 강조하는 개념

- 정당민주주의 : 정당을 강조하는 개념

 

6. 민주주의의 복합적 성격

- 사상 : 사상과 철학으로서의 민주주의

- 제도 : 제도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 운동 :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책들임 >

 

강정인, 민주주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7
안승국․이태흥․홍원표 편역, 민주주의론 강의, 1, 2, 인간사랑, 1995
헬드(안의순), 정치이론과 현대국가 : 국가권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학문과사상사, 1996
린쯔, 스테판(김유남 외역), 민주주의의 이론과 사례 : 이상과 현실의 갈등, 삼영사, 1999
쉐보르스키(임혁백), 민주주의와 시장, 한울, 1998
베링턴 무어(진덕규),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까치, 1985
켈리, 갬블(장현준), 참여자본주의 : 시장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미래M&B, 2003
임혁백,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 현상, 이론, 성찰, 나남출판, 2000
사르토리(이행),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인간사랑, 1990
게오르크 쉐렌센(김만흠), 민주주의와 민주화, 풀빛, 1994
에리히 프롬(이상무), 자유에서의 도피, 범우사, 1993
슘페터(이영재),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한서출판, 1985
박호성, 평등론 :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의, 맑스주의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1994
김종민 편저, 다원주의 정치이론 : 정치적 대안을 위한 국가론 및 민주주의 이론의 기초, 분도출판사, 1986
안승국, 이태흥, 홍원표(공편역), 민주주의론 강의, 1-2, 인간사랑, 1995
로버트 다알(김왕식 외), 민주주의, 동명사, 1999
헬드(이정식), 민주주의의 모델, 인간사랑, 1989
보비오(윤홍근), 민주주의의 미래, 인간사랑, 1989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편저), 현대민주주의론, 1-2, 창작과비평사, 1992
리처드 스위프트(서복경), 민주주의, 이소출판사, 2004
쉐보르스키(김태임, 지은주 공역),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한울, 2001
김수진,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 서유럽 정치와 정치경제의 역사적 전개, 백산서당, 2001
안병영,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나남, 1992
장노순(편저), 영국 지방자치의 이해 : 풀뿌리 민주주의,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4
뒤베르제(김학준, 진석용 공역), 서구민주주의의 두 얼굴, 문학과지성사, 1983
로버트 다알(안승국), 경제민주주의, 인간사랑, 1995
파리드 자카리아(나상원․이규정), 자유의 미래, 민음사, 2004
케빈 필립스, 부와 민주주의
르벨(강문구), 민주주의의 부활
테리 보스웰․크리스토퍼 체이스던(이수훈․이광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나선형 : 전 진구적 민주주의를 향하여, 한울, 2004
그레그 팔라스트(이지선),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민주주의, 평민사, 2004
한스 헤르만 호페(박효종),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나남, 2004
팰러스트․오펜하임․맥그리거(조택), 민주주의와 규제, 이화여대 출판부, 2004
여현덕․김창진, 민주주의 혁명론, 한울, 1987
베리 힌데스(장해광․백운용), 민주주의의 운영원리, 인간사랑, 1989
사무엘 보울스․허버트 진티스(차성수․권기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백산서당, 1994
벤자민 바아버(박재주), 강한 민주주의 : 새 시대를 위한 정치참여, 인간사랑, 1992
한국정치학회 편, 민주주의론, 법문사, 1990
에바 에치오니-할레비(윤재풍), 관료제와 민주주의 : 하나의 정치적 딜레마, 대영문화사, 1993
존 스튜어트 밀(김형철), 자유론, 서광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