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론] 사회주의의 발전

사회주의의 등장과 발전

 

1. 사회주의의 등장

 

1) 역사적 배경

- 산업혁명의 역사적 대전환

- 노동자계급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활성화

 

2) 공상적 사회주의

- 오웬, 생시몽, 푸리에 등의 이상사회론

-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결여

- 현실도피적 대안의 모색

 

3) 과학적 사회주의

- 맑스와 엥겔스 등에 의해 체계화

- 당시의 사회상황을 단순한 민주주의의 문제를 넘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접근

- 노동운동과 결합(노동운동은 사회주의의 무기, 사회주의는 노동운동의 철학)

 

2. 맑스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관

- 자유주의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극복하고 완성하는 것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지향

- 공적 영역과 이기적 영역을 통합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를 통합하는 것으로서의 대안적 민주주의를 추구

 

2) 자유민주주의 비판

-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계급의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적 성격과 계급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

 

3) 지향점

-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혁명

- 궁극적으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 부르주아독재”의 수단인 국가를 파괴하고(국가사멸론) 자유로운 생산자연합의 자치질서 수립을 지향

- 즉, 맑스는 국가, 계급관계, 혁명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파악(따라서 민주주의의 한 측면인 절차문제의 상대적 경시)

 

3. 레닌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관

- 민주주의란 그 자체로서 완성되지 못하고, 절대적 목표도 아니며, 다른 영역과 분리될 수도 없는 어떤 것으로 파악

- 민주주의란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발전되고 극대화되는 것

- 민주주의는 계급투쟁의 결과(계급투쟁>민주주의)

 

2) 혁명관

- 낡은 국가권력을 분쇄하고 새로운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권력으로 대체하는 과정

-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으로 조직하는 과정

 

3) 제2 인터내셔날의 민주주의 논쟁

- 레닌과 카우츠키 사이에서 전개된 독재와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

- 카우츠키의 주장

민주주의란 다수결 원리와 소수자 보호의 원리, 의회주의 옹호

독재란 자의적인 권력 행사

- 레닌의 주장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립 부정

‘순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 강조

 

4) 부르주아 민주주의 비판(카우츠키 비판과 같은 맥락)

-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자본의 지배’가 본질

- 민주주의란 본질적으로 형식적이며, 계급소멸만이 진정한 평등 실현의 방법

- 다수결 원리의 허구성 비판, 의회주의 비판

 

5) 레닌식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 Pt 독재 -> 일당독재 -> 개인독재와 개인숭배(스탈린 숭배)로 ‘독재’의 개념이 변질될 가능성

-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 특히 그 중에서도 소중한 개인의 자유를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환원해버리는 것의 문제점

- 당시의 사회주의혁명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본질주의적인 입장에서 계급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를 부정

 

※ 로자 룩셈부르크의 레닌 비판

- ‘민주집중제’로 상징화된 초중앙집중주의인 레닌의 조직론 비판

- 대중적 혁명조직의 관점에서 ‘자율적 중앙집중주의’ 옹호

 

4. 그람시의 민주주의(레닌과 비교)

 

1)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시민사회에 의한 국가의 방어

-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의 초후의 보루이자 계급투쟁의 공간

 

2)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

- 레닌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억압의 도구로 간주

- 그람시는 부르주아지가 시민사회의 동의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평가

 

3) 민주주의관

- 레닌은 혁명 이후의 문제로 간주

- 그람시는 혁명 전, 후 모두에 불가결한 문제로 인식

 

4) 조직원리

- 레닌은 민주집중제

- 스탈린은 중앙집중주의 혹은 관료적 집중주의

- 레닌은 유기적 집중주의

 

5) 사회주의혁명의 방식 : 기동전과 진지전

- 러시아혁명은 기동전

- 서구 자본주의가 추구할 혁명방식은 진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