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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37

[인권수첩] 희망버스가 이뤄낸 정리해고 철회의 열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2011. 10. 5. ~ 10. 11.)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이 276일째 되는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 재고용과 생계비 2000만원씩 지급’ 권고안을 내(10.7). 부산에서 열린 5차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은 무차별 연행, 물대포 사용 등의 폭력 행사해(10.8). 정부와 자본의 앞잡이인 조현오 경찰청장, 쌍용차노동자 진압에서도 그러더니 버릇을 못 고쳐. 조남호 회장과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으로 실무교섭 재개해(10.1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투쟁위원회는 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재고용, 그동안 사측이 합의를 미이행한 점, 권고안만 논의될 때의 문제점을 우려해. 이제라도 노사합의를 무시한 조남호 회장이 정리해고를 철회할 수 있는 한진 중공업 노사교섭이 되.. 2011. 10. 13.
한-미FTA 분야별 평가 - 위생검역(SPS)과 쇠고기 -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협상의 주요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쇠고기분야와 위생검역분과였다. 한국정부는 쇠고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측은 쇠고기 전면개방 없는 한미FTA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재개를 미국에게 구두로 선물하였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평가 전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미국은 "뼛조각은 뼈가 아니다."라고 했고 한국은 이에 맞장구쳐 LA갈비까지 수입재개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닌가?" "마늘을 다져놓으면 마늘이 아니라는 것인가?" 협상단과 정부는 “광우병 관련 쇠고기 검역조건과 GMO 같은 위생검역 현안은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협상대.. 2011. 4. 11.
한-미 FTA 분야별 평가 - 자동차 분야 -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정부가 성공한 분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 국민들 또한 정부의 그런 발표를 그대로 믿고 있는듯 하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발표대로 자동차 부분의 협상이 성공한 것일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성공이다 실패이다. 규정 지을 수는 없을지라도 정부의 일방적 자화자찬식의 발표 역시 꺼림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협상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관세 부분에서 한국은 8%관세를 즉시폐지해야 한다. 그에 비해 미국측은 3000cc이하 승용차의 2.5%관세 즉시 철폐, 3000cc이상은 3년내 철폐, 픽업에 대해서는 10년내 단계적 철폐, 부품은 즉시 철폐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맺어졋다. 세제분야는 한국이 특소세를 3년동안 5%로 단계적 인하하고 현 5단계인.. 2007. 4. 9.
한-미 FTA ; 6차협상 파국을 향한 발걸음 말많고 탈많은 한미FTA협상이 이번으로 6번째를 맞이한다. 세계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우겨대며,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해온 한미FTA 협상이다. 6차 협상을 바라보며 결국 우려대로 흘러가고 잇다는 생각은 기우일뿐인가? 다시 한번 되물어 본다. 이번 6차 협상은 3월 한미FTA 최종타결을 위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한국의 협상단은 국익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에게 선물을 건네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감히 말한다. 6차 협상을 시작하기 전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이슈로 들고 나오면서 우리측이 주장하고 잇는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이슈화를 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듯 대한민국의 재정경제부 차관이라는 자는 "소고기 문제는 소.. 2007. 1. 18.
한-미 FTA ; 5차협상을 생각한다. 오늘부터 한/미 FTA 5차협상이 미국 낙농벨트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몬테나주 빅스카이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논의 될 것인가? 오늘 농업, 통관.원산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지재권, 환경, 총칙 등 9개 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파국을 향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 예상된다. 첫째,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 농업에서 민감한 쌀, 쇠고기등의 육류, 고추, 마늘, 사과, 배,감귤,포도등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들은 현재 모두 '기타'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농산물에 대한 빅딜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다른 분야에 대한 미국의 양보대가로 농산물을 갖다 바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둘째, 이번 5차 협상은 SSG(농.. 2006. 12. 5.
한-미 FTA ; 자본과 인간다움의 싸움 한미 FTA 4차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FTA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녹음기 마냥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그 중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음을 확인했다’ 정도로 사회공공성 해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무마하려는 모습은 정부가 한미 FTA를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는 요구들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미국과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자는 한미 FTA, 그 경제권이란 것이 바로 시장인 것이다. 시장이 무엇인가 자본이 동기가 되어 작동하는 이윤추구의 공간이다. 그런 공간에서 과연 인간다운 삶이 존재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다움을 보장하던 필수적 권리들을 보장.. 2006. 10. 27.
한-미 FTA ; 2차협상을 되돌아보며... 한미FTA 2차협상이 종결되었다. 언론과 일부에서는 2차협상을 두고 "결렬"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2차 협상이 파행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한미FTA 2차 협상은 "결렬" 된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결렬"을 가장한 숨고르기나 다름없다. 우호적이던 여론마저 반대로 기울자, 한미 양국이 연출한 숨고르기란 이야기다. 2차협상의 중요쟁점이라고 언론에서 말한 약값문제야 해당부처 장관인 유시민 장관이 버티는데 일개 협상팀들이 무얼 어떻게 할수 있겠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구한 "TPA(무역촉진법)"의 개정이야 미국 협상단의 권한 밖의 일일것이고,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문제 역시 위의 두가지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 굳이 2차협상에서 무리하게 진행 시킬 필요가 미.. 2006. 7. 25.
한-미 FTA ;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 10일부터 한미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구린게 많은지 정부는 반대시위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나서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반대시위로 협상이 결렬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가 추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매번 들어 지겹다. 이번에는 한미FTA 협상에 있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정부는 FTA전부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정부가 말한대로 주도적으로 매달렸다. 그 결과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한 권리의 포기이다. - 4대 선결조건은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어대니까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진행시키겠다. - 정부가 포기한 4대 권리 중에는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변경 보류라는 항목이 있다. 이를 요구하면서 미.. 2006. 7. 9.
한-미 FTA ; 금융의 변질 한미 FTA 한국사회에 전반적인 충격을 줄것이아 예상하지만 그 충격의 정도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한미FTA로 발생될 금융분야의 변화를 살펴보자. 한미FTA를 통해 미국측은 기존에 개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방과 현재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기자본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위한 안전판의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새로운 금융시장을 위한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46%가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잠식된 상태이다. 이 수치는 아시아국가 중 단연 앞서가는 수치이고 한국이 가입한 OECD국가 중에서도 2위에 해당하는 대단히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다시말해 지금의 한국 금융시장은 완전개방 된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FTA를 통해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 2006. 7. 7.
한-미 FTA : 교육의 좌절 현재 한국의 교육은 사회통합의 기능보다는 개인차를 극대화하고, 사회격차를 넓혀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단체들은 IMF이후 사회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이유로 교육의 불균형을 지목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결과적으로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서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보자면 교육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으 교육현실이 이러할 지언데 교육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영어에 대한 종속이 심해 한미교육시장개방을 통해 높은 미국의 교육 기관 등이 진출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열.. 200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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