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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383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강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 한국정치의 형성 1. 한반도 해방의 성격 1) 개괄- 2차대전 종전으로 한반도 해방 (제3세계 신생국의 일반적인 경우)- 외세의 힘에 의존한 타율적 해방 (유고슬라비아는 반대의 사례)- 해방의 국내적 근거 취약, 외세개입의 빌미로 작용- 해방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의 배경 2) 전시연합국회의2차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든 시점에서 독일과 일본 등 동맹국이 일으킨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대항해서 싸웠던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들이 종전문제와 종전 이후의 세계질서 수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한 일련의 회의로서,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있던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 역시 이들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음 ⑴ 1943. 10. 19 - 10. 30 모스크바회담, 모스크바선언 (Moscow Declara.. 2024. 6. 2.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2강 : 한국정치의 재발견 한국정치의 재발견/제4주차 - 민주화를 향한 한국정치의 갈등과 혼란 - 구성 1. 한국의 권력구조권력구조특징적용시기대통령 중심제대통령 중심 (4년)1공화국내각 책임제총리 중심2공화국대통령 중심제대통령 중심 (4년 중임)3공화국대통령 중심 (6년 종신)4공화국대통령 중심 (7년 단임)5공화국대통령 중심 (5년 단임)6공화국 권력의 속성과 한국 권력 권력의 4대 속성 - 확장성(expansion) - 집중성(concentration) - 지속성(duration) - 비공개성(secrecy) 한국권력의 성격 - 권력의 장기성(이승만, 박정희) - 권력의 폭력성(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 권력의 사유화(모든 독재권력) - 권력말기 현상(모든 권력)든 권력) 2. 헌법의 제정 및 개정 1) 권력자의 자의적인 .. 2024. 6. 2.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1강 : 한국정치의 재발견 한국정치의 재발견/제3주차 - 분단과 전쟁의 변증법 - 구성 1. 분단조건의 형성 - 전시연합국회의 : 카이로(테헤란),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 3상회의 - 루즈벨트 구상 : 한국을 수십년간 신탁통치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독립(카이로), 40년간(테헤란), 20-30년(얄타) - 미소 분할점령 - 모스크바 3상회의 2. 분단의 전개과정 1) 통일정부 수립의 조건 악화 - 미소공동위원회의 교착상태(외적) 46. 1/16-2/6 예비회담 46.3/20 제1차 미소공위 서울에서 개최, 5/6 무기한 휴회 47.5/21 재개, 9/17 유엔 상정, 10/18 미소공위 중단, 10/21 미소공위 결렬, 11/14 유엔총회 결의 채택(총선거, 임시위원회 설치)  - 이념갈등(내적) 2) 단독정부론 vs. 통일정부.. 2024. 6. 2.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0강 : 한국정치의 재발견 한국정치의 재발견 / 제2주차 - 해방정국의 성격과 전개과정 - [구성]1. 한반도 해방의 성격 2. 해방 직후의 정치상황 3. 남북한의 상황전개 4. 해방정국의 갈등구조  * “해방정국”이란? 1945년 한반도(조선)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해방공간에서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이 한반도의 남과 북을 분할점령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수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던 갈등속의 모색의 시기를 일컫는 말. 해방, 분할점령, 남북한 주민자치기구 수립, 미.소공위, 남북협상, 한반도 문제의 UN 이관, 민중적 저항, 남한만의 총선거,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남한내 갈등,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과정 * 세 가지 관점 - 해방3년사 (1945년 ~ 1948년 정부수립) - 해방5년사 (1945년 ~ 1950년 한.. 2024. 5. 30.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9강 : 한국정치의 재발견 한국정치의 재발견 / 제1주차- 서론 : 한국정치의 특성과 전개과정 개괄 -  1. 한국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시기와 대상 - 원칙적으로는 한국역사의 전 시기가 한국정치의 대상 - 고조선 정치, 삼국시대 정치, 고려정치, 조선정치, 식민지 정치, 해방 후 정치 등 - 현실적으로는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고 민주제도가 도입된 해방 후 정치 (한국정치 = 근대한국정치/현대한국정치) 2) 시기구분 문제 - 정권의 변동에 따른 구분(제1공화국 ~ 제6공화국) - 항쟁에 따른 구분(한국전쟁, 4월혁명, 광주항쟁, 6월항쟁 등) - 정권과 항쟁을 동시에 고려한 구분 - 크게 구별하면 한국정치의 형성기, 혼란기, 민주화기로 구분 가능 3) 특징 : 근대적 국가 수립과 민주화를 향한 투쟁과 갈등의 정치 - 해방.. 2024. 5. 30.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8강 김대중정권과 2단계 민주화 1. 김대중 정부 등장의 역사적 의미 - 해방 이후 한국정치 최초의 민주적, 평화적, 수평적 정권교체 - 40년 야당인사에 의한 정치권력의 교체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를 거쳐 정권교체의 제도화 실현 2. 김대중 정부의 과제 - 문민정부의 정치개혁에 기초한 폭넓은 사회적 개혁을 추진한 정부 -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에 집중 -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한 사회적 작동원리의 교체 약속, 기대 - 지역주의적 정치대결구도의 혁파  3. 김대중 정부의 환경 - 국제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의 흐름 강화 - 북한에 대한 미국 등 주변국의 공세 강화와 북한의 대내외적 곤란 - 국내적으로는 보수세력, 수구세력의 포위구도 속에서 출범한 취약한 정권 경제적 수수세력의 정권 사회적 소수.. 2024. 5. 30.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7강 김영삼정권, 군사정권의 퇴진과 민주화 1. 문민정부의 등장과 퇴장- 6월민주항쟁, 여소야대 정국, 3당합당의 과정을 거쳐 민주자유당내 통일민주당계인 김영삼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김대중, 정주영 등과의 경쟁을 거쳐 당선됨으로써 문민정부로 출발함- 초기에 탈군사화 조치, 정치개혁, 사정개혁 등 반부패 정책, 금융실명제 등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집권 중반 이후 개혁정책이 흔들리고 측근들의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으며, 결국 IMF 관리체제를 초래한 대통령으로 인식됨- 집권 기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12․12쿠데타 등으로 구속하는 등 정치적 사건이 많았음 2. 김영삼정권 등장의 역사적 의미- 단계적 탈군사화의 제2단계 (노태우정권이 1단계 = 자유화)- 지.. 2024. 5. 30.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6강 6월민주항쟁과 노태우정권의 등장 1. 개괄 - 광주항쟁을 계승한 민주화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한국에서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 - 야당과 재야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국민이 폭넓게 결합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바탕으로 6월민주항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통령 직선제 등 헌법개정을 완수하였으나, 양김의 분열로 대통령선거에서 실패하여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 - 이 시기에 민간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만들어짐 - 노태우 정부 역시 6월민주항쟁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정치적 위기를 지속하다가 결국 3당합당을 거쳐 김영삼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32년 군사정권의 시대가 마감됨 2. 6월민주항쟁 - 박종철사건에.. 2024. 5. 27.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5강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 제5공화국 1, 개괄 - 서울의 봄은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4월혁명에 이은 민주화를 위한 두 번째의 기회로, 부마항쟁과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한 시점에서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온 시기를 의미하는 것임 - 한국에서 민주화 진전을 의미하는 서울의 봄은 학생들의 시위 및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정치적 등장과 경쟁으로 나타났지만, 권력 내부적으로는 정치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군 내부의 암투가 중요하게 진행되던 상황임 - 이 과정에서 12․12쿠데타를 통해 군부권력을 장악한 전두환과 노태우 중심의 신군부는 5․17쿠데타를 통해 민주화 요구를 제압하는 동시에 광주항쟁을 유발하고 광주에서의 학살을 계기로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고 정치권력을.. 2024. 5. 27.
[강의노트] 근대한국정치 강의노트 4강 근대한국정치론 4강:  민족운동의 지도자들: 안창호와 이승만  주제와 초점: 민족운동 지도자 - 역사이해는 그 중심적 인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 - 1세기 전 어떤 이들이 어떻게 민족지도자가 되었나? - 대표적 민족지도자사례, 도산과 우남 1. 도산 안창호(1878- 1938) 평양생. 빈농 안흥국의 3남. 7세 때 부친 여읨. 조부슬하 성장 14-17 한학공부, (김현진 문하) 16세 나라걱정 -청일전쟁(1894-5)의 충격 선배[필대은]의 영향- 민족사상 전수 17세 (1895) -예수교(기독교)에 입문- 언더우드 학교(장로교), 구세학당 (경신학교 전신) 독립협회운동, 대중연설(쾌재정) 독립협회 해체- 점진학교 설립 24세 (1902.9.) 결혼, 도미 유학 2. 안창호의 리더쉽 연설가- 정..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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