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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요즘은 북한 핵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석 하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FTA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FTA가 체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아닌 우려를 해 본다. 이번에는 FTA와 양극화에 대해 한번 써보고자 한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에 대해 이야기 하면 항상 하는 소리가 양극화 해소에 FTA가 도움이 된다소리다. 정부의 논리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재원이 마련되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한다. 과연 정부가 말한대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 결론은 NO!! 아니오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말한 일자리가 어디서 창출이 된다는 말인가?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 다 팔아먹고 무슨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2006. 10. 14.
한-미 FTA ; 2차협상을 되돌아보며... 한미FTA 2차협상이 종결되었다. 언론과 일부에서는 2차협상을 두고 "결렬"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2차 협상이 파행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한미FTA 2차 협상은 "결렬" 된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결렬"을 가장한 숨고르기나 다름없다. 우호적이던 여론마저 반대로 기울자, 한미 양국이 연출한 숨고르기란 이야기다. 2차협상의 중요쟁점이라고 언론에서 말한 약값문제야 해당부처 장관인 유시민 장관이 버티는데 일개 협상팀들이 무얼 어떻게 할수 있겠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구한 "TPA(무역촉진법)"의 개정이야 미국 협상단의 권한 밖의 일일것이고,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문제 역시 위의 두가지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 굳이 2차협상에서 무리하게 진행 시킬 필요가 미.. 2006. 7. 25.
한-미 FTA ; NAFTA 멕시코의 좌절 한미FTA 2차 본 협상이 끝났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의약품 분야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성공적이지는 못한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3차협상을 통해 미국은 강력한 서비스/의료분야에대한 개방을 노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한 미국측 역시 3차협상을 통해 한국의 문을 활작 열어젖히리라 단언하고 있다. FTA는 경제적 영향력만을 가질까 그렇지 않다. FTA는 우리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정부는 NAFTA로 인한 멕시코 경제의 수치상 성장을 봐달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NAFTA가 멕시코의 노동권에 미친 영향은 향후 자.. 2006. 7. 18.
한-미 FTA ;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 10일부터 한미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구린게 많은지 정부는 반대시위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나서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반대시위로 협상이 결렬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가 추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매번 들어 지겹다. 이번에는 한미FTA 협상에 있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정부는 FTA전부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정부가 말한대로 주도적으로 매달렸다. 그 결과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한 권리의 포기이다. - 4대 선결조건은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어대니까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진행시키겠다. - 정부가 포기한 4대 권리 중에는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변경 보류라는 항목이 있다. 이를 요구하면서 미.. 2006. 7. 9.
한-미 FTA ; 금융의 변질 한미 FTA 한국사회에 전반적인 충격을 줄것이아 예상하지만 그 충격의 정도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한미FTA로 발생될 금융분야의 변화를 살펴보자. 한미FTA를 통해 미국측은 기존에 개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방과 현재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기자본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위한 안전판의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새로운 금융시장을 위한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46%가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잠식된 상태이다. 이 수치는 아시아국가 중 단연 앞서가는 수치이고 한국이 가입한 OECD국가 중에서도 2위에 해당하는 대단히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다시말해 지금의 한국 금융시장은 완전개방 된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FTA를 통해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 2006. 7. 7.
한-미 FTA : 교육의 좌절 현재 한국의 교육은 사회통합의 기능보다는 개인차를 극대화하고, 사회격차를 넓혀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단체들은 IMF이후 사회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이유로 교육의 불균형을 지목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결과적으로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서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보자면 교육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으 교육현실이 이러할 지언데 교육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영어에 대한 종속이 심해 한미교육시장개방을 통해 높은 미국의 교육 기관 등이 진출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열.. 2006. 7. 7.
한-미 FTA 들여다보기 -02-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공공 서비스와 의료 교육 분야의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 서비스 분야의 경우 정부는 무슨일 이 있더라도 안팔아 먹겠다고 하면서 국민경제에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FTA의 공공서비스 분야의 핵심은 아마 공기업의 사유화에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정부는 지금도 전기/수도 등으 공기업을 팔아먹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 궤변이 된다. 지난 98년에 전력사업 사유화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가 매각되었다.-매각 후 전기료 40%나 올랐다. 으이구~~- 상수도의 경우는 더욱 .. 2006. 6. 26.
한-미 FTA 들여다보기 -01- 한미FTA 1차협상을 마쳤지만 말들이 많다. 세계적 추세인 FTA에 대응하지 못하면 해외 시장을 잃어버리고 국가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세계의 무역 협정이 FTA가 대세를 이룬다는 것을 보았을때 말은 맞다. 세계의 지역무역자유협정은 186개. 세계교역의 50%가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WTO의 틀 속에 평등한 무역질서를 형성하자는 주장을 포기해서는 안되지만 현실대응 전략 없이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FTA 로드맵-딱히 맞는 우리말이 없는것 같다. 구상 지침서정도인데 문맥이랑 잘 맞지 않아서 그냥 로드맵이라 쓰겠다. -에는 문제가 많다. 정부가 말한대로 어쩔수 없다고 치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 2006. 6. 19.
한미FTA 잘못된 시작 한미 FTA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서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내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 가져 온다는 정부의 지겨운 공염불 하지만 한미 FTA는 시작 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었다.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2001년도 보고서 - 영어라서 그 의미를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한미FTA의 경제효과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에는 한미 양국 모두 고용이나 GDP - GNP를 언제부턴가 대체해 버렸다.-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FTA체결 4년 후에는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로 돌아설거란다. 이말 은 미국이 한국보다 훨 많은 걸 얻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 보고서가 발행된 직후 FTA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싱가폴.. 2006. 6. 15.
외교부의 한미FTA에 대한 FAQ 뒤집기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가? => 나 이거 참 궁금했다. 왜 미국인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이 큰 시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상품들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0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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