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론] 한국민주주의의 전개 과정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과정

 

1. 한국민주주의의 초기 성격

1) 미국으로부터 직수입된 ‘수입민주주의’

- 대통령중심제의 단원제 의회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권력투쟁 과정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 결합

- 지방자치제 역시 권력강화에 악용

- 1공화국 당시 부분적으로 양원제 채택

2) 좌우익 대결과 남북한 분단상황으로 인한 ‘우익민주주의’

3) 좌파소멸 후 우익친일파가 권력을 장악한 ‘매국적 민주주의’

4) 국민의 대다수가 정치로부터 배제된 ‘과두적 민주주의’

5) 민주주의의 외양만을 갖춘 ‘형식적 민주주의’

 

2. 민주주의를 위한 1단계 저항: 4월혁명과 장면정권

1) 1공화국의 허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저항

2) 4월혁명의 배경

- 이승만정권의 부정부패와 장기독재 (정치사회적 요인)

- 1공화국 후반기의 경제적 침체 (경제적 요인)

3) 4월혁명의 성공요인

- 이승만정권 권력내부의 취약성

-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

- 학생과 지식인집단의 조직적 저항

- 미국의 동조 (군부동요 저지, 하야성명, 하와이 망명)

- 민주당이라는 대체권력의 존재

4) 4월혁명의 실패요인

- 국민적 욕구 분출

- 민주당 장면정권의 무능함과 분열

- 미국의 정치적 개입

- 혁명주체의 취약성 (학생, 지식인, 좌파)

- 5․16 군사쿠데타

 

3. 4월혁명에 대한 저항과 반동화: 5․16 군사쿠데타

1) 군사쿠데타의 배경

- 동북아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

- 국내혼란과 한국전쟁을 통해 비대화된 군부의 개입욕구

- 장면정권의 분열과 취약한 군부통제능력

2) 쿠데타의 진행

- 장면정권의 무대응과 군부의 분열

- 미국의 혼란과 궁극적인 쿠데타 승인

- 쿠데타군의 승리와 권력찬탈

- 정치규제 실시

- 3년간의 군정 실시

3) 쿠데타의 결과

- 민정이양 방식을 통한 정치개입 (3공화국)

- 부정부패와 장기독재 시작

- 민주적 질서의 부분적 유지 -> 민주질서의 와해 (4공화국)

 

4. 군사정권의 재반동화: 10월유신

1) 재반동화의 배경

- 군사정권의 정통성 상실 (7대 대통령선거 결과)

- 군사정권의 장기집권 욕심

2) 10월유신의 진행

- 계엄령 선포와 정치일정 중단

- 유신헌법 발효 및 민주정치제도 단절

- 폭압적 통치와 재야 민주화 운동의 극한적 대립

3) 10월유신의 붕괴 원인

- 유신정권의 내부모순 (권력내부갈등: 비서실-경호실, 온건파-강경파)

- 후견자인 미국의 정책변화 (카터정권의 인권외교정책)

- 국민적 저항 (부마항쟁), 야당의 저항, 재야의 저항, 노동현장의 저항

 

5. 서울의 봄과 신군부의 재반동화

1)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항쟁

- 유신붕괴 이후 짧은 기간의 민주화 국면

- 학생, 지식인, 재야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 전개

- 5․17 군사쿠데타로 좌절

- 군사쿠데타와 김대중 체포에 대한 저항이 광주민주항쟁으로 발발

2) 신군부의 재반동화

- 10․26을 계기로 군 내부 권력투쟁 전개

- 전두환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와 정승화를 중심으로 한 구군부의 대결

- 12․12쿠데타를 계기로 신군부 득세

- 5․17쿠데타를 통해 서울의 봄을 누르고 권력장악

- 최규하 대통령 강제하야 및 전두환 대통령 선출

3) 재반동화의 배경

- 사회민주화에 대한 군부의 저항

- 구군부에 대한 신군부의 불만

- 미국의 신냉전 흐름이 강경군부 등장 촉발

 

6. 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확산과 조직화

1) 유화국면의 등장

- 국내의 민주화 요구와 미국 등 국제적인 요구

- 83년 후반기부터 정치활동, 학생활동 허용 (정치규제조치 해제)

2) 민주화 운동의 확산과 조직화

- 민추협(민주화운동추진협의회) 발족 (김영삼, 김대중)

- 민청련, 민통련 등 재야운동 발족

- 대학가에 총학생회 부활

- 민추협을 기반으로 통일민주당 결성, 85년 2․12총선에서 돌풍, 제1야당 등장

3) 민주와 반동의 극한적 대립국면

- 개헌국면: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 전개 (여당은 내각제 주장)

- 사상공작 등 일련의 용공사건 돌출

: 86년 10월 서울대 대자보사건, 유성환의원 통일국시논쟁

상지대 용공조작사건, 금강산댐사건, 건국대 애학투련사건 등

4) 민주화 운동의 전국적 조직화와 저항: 6월민주항쟁

- 87년 박종철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 고조

(야당, 재야, 종교계, 학생, 지식인, 노동계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 6월항쟁을 계기로 직선제 수용 등 6․29선언 강제

- 6월항쟁 이후 노동자대중투쟁 전개

5) 12대 대통령선거와 민주화의 지연

- 선거국면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

- 8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패배

- 선거를 통한 군사정권의 재집권 (노태우 6공화국 등장)

 

7. 민주화의 진전과 공고화

1) ‘여소야대’ 국면과 민주화

- 88년 4월 13대 총선에서 야3당의 승리 (평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 5공청문회, 광주청문회, 언론청문회 등 전개

- 노동관계법 등 제도개혁 추진 (그러나 좌절)

- 90년 3당합당으로 민주화 국면 역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2) 김영삼 문민정부의 등장과 정치적 민주화

- 민자당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권출범 후 정치개혁 단행

- 부정부패세력 청산작업 진행 (박준규, 김재순, 김문기 등 척결)

-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실시

- 금융실명제 실시와 전․노 대통령 구속

- 정권 말기에 개혁좌절 및 IMF로 국난 유발

3)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사회경제적 민주화

- 50년만의 최초의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 성취

- 금융개혁, 재벌개혁 등 추진

- IMF 극복을 위한 외교정책, 납북관계 등에서는 좋은 점수 획득

- 그러나 국내정치개혁, 교육개혁 등 사회개혁 실패

4) 노무현 참여정부의 등장과 지방분권

- 포스트 양김시대의 정치 개막

- 지방분권과 탈권위주의 추진

-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 무산으로 국정운영기조 저하

 

8. 한국민주화의 성격과 과제

1) 한국민주화의 성격

- 제한적 민주화, 불완전한 민주화

- 탈군사화의 완성, 반면 국민적 참여에 의한 민주화 취약

-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 강력, 반면 노동계의 역할 취약

2) 한국민주화의 과제

- 민주화에 부합하고 민주화를 추진할 정치세력교체

- 민주적 성과의 법․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공고화

- 개혁진보세력의 정치적 등장을 통한 정치적 다원화

- 권력민주화/권력교체에서 다음 단계의 구체적 민주화로 진전

3)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5대 개혁과제

- 재벌개혁

- 언론개혁

- 정당개혁

- 정부개혁 (국정원, 검찰)

- 부패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