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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489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주주로부터 증자납입금을 직접 징수하는 증자를 말한다. 유상증자의 형태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이들로부터 신주주를 모집하는 주주할당방법, ② 회사의 임원·종업원·거래선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제3자할당방법, ③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행위가 아니라 널리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 등이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조카사위 부부 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 저축은행이 잇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해 관심을 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9월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뤄지며 스마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대유신.. 2012. 10. 15.
사후매수죄 사후매수죄 사후매수죄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해당된다.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27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후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곽 교육감은 당선 이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는데, 이를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한 데 따른 대가로 보고 사후매수죄가 적용됐다. 이에 곽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위배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으며, 후보자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2012. 10. 15.
법정관리 법정관리 법정관리는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하는 제도다.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최근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계열사 극동건설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홀딩스는 자회사 극동건설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연쇄 도산을 우려해 극.. 2012. 9. 29.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 하에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다. 반대로 업계약서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부동산 업계의 은어다. 업계약서를 쓰게 되면 집을 산 사람이 이후 집값이 올라 팔 경우 계약서상으로는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돈을 갚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2012. 9. 29.
헬싱키 프로세스 헬싱키 프로세스 헬싱키 프로세스는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와 경제지원 등 모든 현안에 인권 문제를 결부시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과정을 의미한다. 1975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구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상호불가침, 경제협력, 인권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헬싱키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주권 존중, 전쟁 방지와 함께 인권보호가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되었다. 서방은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했고 이는 89년 동서독 통일과 동구권 붕괴로 이어졌는데 이 과정을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한다. 최근 영국의회 종신 상원의원이자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경이북한 인권문제를 ‘한반도판 헬싱키 프로세스’로 풀자고 했다. 그는 “악에 대해 침묵하는 건 또 다른.. 2012. 9. 29.
친고죄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권자(피해자 본인 혹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수사하더라도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성범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져야 친고죄가 성립 경우이며, 후자는 신분관계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경우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할 수 있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기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친고죄 규정을 폐.. 2012. 9. 29.
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 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생산성을 수치화한 것이다. 노동생산성지수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1인당 근로자의 산출량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 근로의욕의 제고, 기술혁신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분기마다 월별·분기별평균노동생산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의 작성방법은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내총생산(GDP)을 산출로 보고 이를 상용종업원수로 나누어 생산성지수를 구한다. 이는 곧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인데, 물적 노동생산성지수에 비해 그 지수가 훨씬 낮아진다. 노동생산성지수는 노사간에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주요 근거지표로 활용된다. 지난 9월 24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2분기 전산업 노동.. 2012. 9. 29.
가마우지 경제(Cormorant Economy) 가마우지 경제(Cormorant Economy) 중국 계림 지방의 사람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가마우지 새를 이용한 낚시를 생업으로 삼고 있다. 가마우지는 검은 잿빛에 날지 못하는 작고 보잘 것 없는 날개를 가진 새로, 길고 끝이 구부러진 주둥이와 긴 목으로 물고기를 재빠르게 낚아채 쉽게 삼킨다. 가마우지 낚시란 가마우지의 목 아랫부분을 끈으로 묶어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것을 꺼내는 낚시 방법을 말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완성품을 수출해도 부품, 소재, 기계 등을 일본에서 상당부분 수입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국내 고용이나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작은 우리의 사정을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도 목에 묶인 끈 때문에 한 마리도 먹지 못하는 가.. 2012. 9. 29.
섀도 캐비닛 (Shadow Cabinet) 섀도 캐비닛 (Shadow Cabinet) 섀도 캐비닛은 그림자 내각을 뜻하는 말로, 그늘의 내각이라는 의미로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예상해 미리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양당제가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하여 총리 이하 각료들을 미리 예정해두고 정권을 잡으면 예정되었던 멤버가 그대로 내각의 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이라고 한다. 당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예비내각’을 의미한다. 최근 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박근혜 의원이 현재의 경선캠프가 집권에 대비한 섀도 캐비닛이 아니냔 물음에 “지금 어떻게 짜여 있고 그런 건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 2012. 9. 29.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은 분쟁 당사국 중 한 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가 상대편 당사국에 재판에 참석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국가는 지난달 현재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며, 일본은 1958년 수락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영국뿐이다. 많은 국가가 강제관할권을 수락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ICJ에 맡기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영토문제를 제소하는 경우.. 201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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