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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383

구속자 백서 - 민주 입당한 광주사태 투위위원장 (월간조선,1986.7) 구속자白書 -拘束者와 그 가족들의 「상황판」權榮基 조선일보 월간조선부 기자 9백명인가, 1천4백명인가 온 나라를 구호와 투석, 최루탄으로 뒤흔든 지난 5월 한달 동안 시위․농성등 정치적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2백82명(신민당 통계)이었다. 사건별로는 서울의대 점거 미수사건 22명, 신민당 개헌 현판식 청주대회 6명, 인천대회 1백66명, 마산대회 8명, 부산 미 문화원 점거사건 20명, 서울노동운동연합 관련자 15명, 영등포 한미은행 점거기도 16명, 민통련 문익환․장기표씨 등 2명, 기타 집시법 위반자 29명 등이다. 이밖에도 최근 인천사태․자민투․민민투․각종 시위 사건 등으로 수배된 사람든 4백명에 이른다. 이중 6월9일 현재 잡히지 않은 사람은 2백28명. 이들이 잡히면 .. 2022. 10. 10.
[정치사상] 플라톤 (Platon) 1) 철학적 기초: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보다 극단화시킴 첫째, 이데아는 소크라테스의 로고스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데아는 자연과 인간의 원형으로서 불변적 성격을 지닌다. 현실세계 저편에 존재하며, 현실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가 된다(동굴의 우상). 그리고 인간은 이성으로 감정과 사사로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데아에 다다를 수 있다. 객관적 진리와 인간의 윤리가 통일된 것은 소크라테스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정치는 인간을 보다 이데아에 가깝게 접근시키기 위해 조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피스트의 기술, 수단개념과는 달리 인간의 영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조화와 질서의 상태가 정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데아에 대한 전체적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2022. 10. 6.
[International Politics]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Revisited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Revisited Michael W. Doyle 1. 서 론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의 세 가지 대표적 형태는 첫째, 슘페터 liberal pacifism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에서 자유 보장되나 물질적 측면에만 매몰됨으로써 경험적으로 잘못된 판단 도출한다. 둘째, 마키아벨리 liberal imperialism는 공화국 건설을 주장하나 제국적 팽창 위한 목적이 있다. 셋째, 칸트 liberal internationalism는 국제적 수준에서 평화 가능성과 헌정질서에 기반한 공화국이 조화 이룰 수 있는 방책 제시한다. 여기서 Doyle은 칸트의 관점에 공감하면서 평화 위한 자유주의 국가 연합을 제안하고 있다. 2. 슘페터의 Liberal Pacif.. 2022. 7. 30.
[강의노트] 정치학원론: 한국의 국가운동과 정치지형 제7강의: 한국의 국가운동과 정치지형: 개관 한국의 국가체제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미군정을 거쳐 남북한을 아울리는 통일국가가 아니라 남한만의 분단국가체제로 출범했다. 이는 한국의 국가체제가 ‘단일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근대적 과제의 달성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둔 채 출범했음을 가리킨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체제는 해방 초기의 좌우갈등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강고한 반북-반공체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 정권 하에서 한국의 국가체제는 형식적으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채용했지만, 사회과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경찰국가적 통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반공이라는 잣대를 통해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전반적으로 억압하는 동시에 기층민중의 초보적인 권리쟁취운동조차 불온시 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2022. 7. 30.
[강의노트] 정치학원론: 국가는 어떻게 운동하는가? 제6강의: 국가는 어떻게 운동하는가? 대선이 가까워오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두고 나라 전체가 온통 들썩거린다. 왜 그렇게 될까? 그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집권세력과 국가의 정책방향 등이 달라지고, 또 그것이 한 사회의 발전 진로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는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적 정치' 내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및 '국가에 대항하여 나타나는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는 근대 사회에서 국가적 정치 내지 국가운동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행해지는 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022. 7. 30.
[강의노트] 정치학원론 : 사회의 균열구조와 정치 제5강: 사회의 균열구조와 정치 정치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정치과정을 떠받치는 사회의 균열구조 및 이 구조와 정치과정과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사회의 균열구조 (1) 계급적 균열 1) 인류, 민족, 국민, 그리고 계급 - 인류의 민족적 구분을 우선시하는 견해가 민족주의라면, 인류의 계급적 구분을 우선시하는 견해는 국제주의적 계급론자라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대표적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구호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체제가 다수의 국민국가 내지 민족국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과거에는 세계시장이 국가적으로 구분된 국민자본들 간의 경.. 2022. 7. 30.
[강의노트] 정치학원론: 사회과학적 탐구, 어떻게 할 것인가? Part II 제4강의: 사회과학적 탐구, 어떻게 할 것인가? (2) 자연과학적 연구에서는 경험적으로 확정 가능한 현상들로부터 그것들을 발생시키는 구조들로 탐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회과학에서도 이것에 비견될 수 있는 작업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어려움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경험적으로 주어지거나 현실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실재하는 구조들이라는 점, 과학의 실험적-이론적 작업은 그 구조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찾아내고 그 구조들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만드는 활동이라는 점에 있다. 1. 방법론적 개인주의 비판 방법론적 개인주의: 사회에 관한 사실들과 사회현상들이 오직 개인들에 관한 사실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개인들의 성향과 신념과 자원 및 상호 관계들에 관한 진술들에서.. 2022. 7. 30.
[강의노트] 정치학원론: 사회과학적 탐구, 어떻게 할 것인가? Part I 제 3강의: 사회과학적 탐구, 어떻게 할 것인가? (1) 오늘날 사회과학은 주로 경험과학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고, 비판적 성찰에 기초한 새로운 과학관에 입각한 과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1. 경험과학적 연구방법 *. 이재열, “사회과학방법론: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 참조 1.1.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 (1) 양적 연구방법: 주어져 있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모으고, 통계적인 분석을 하여 경험적 상관성을 밝히는 것 / 조사 이전에 가설과 명제를 설정하고, 연역된 기초개념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정/ 일반화, 표준화의 방법 *.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적 실증주의적 연구: Bailey에 의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고 한다. <.. 2022. 7. 30.
[1989] 직장내의 폭행에 대한 조사 발행단체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직장내에서 자행되는 폭행의 유형 및 발생이유, 상황등을 파악함으로써 여직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경험한 폭행별로 폭행의 내용에 대한 질문과 직장내의 다른 여직원에 대한 폭행발생여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근무환경 및 인적사항에 대해 조사, 분석되었다. 직장내의 폭행에 관한 조사 1. 조사연구의 목적 및 방법 직장내의 폭행에 관한 조사 2. 조사분석 결과 직장내의 폭행에 관한 조사 3. 요약 및 방안제시 2022. 7. 27.
[1989] 41주기 4.3 추모 토론회 ‘4․3 진상규명을 위하여’ - 41주기 4․3 추모 토론회 - 때 : 1989. 4. 3 곳 : 제주시민회관 토론자 : 고창훈(제주대학교 교수, 행정학) 김용해(제주도문제연구소 소장) 김명식(아리리 연구원 원장) 강창일(동경대학교, 한국사 박사과정) 문무병(굿 연구가) 이지훈(추모제 준비위:사회) 주관 : 41주기 4․3 추모제 준비위원회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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