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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분야별 평가 - 자동차 분야 -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정부가 성공한 분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 국민들 또한 정부의 그런 발표를 그대로 믿고 있는듯 하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발표대로 자동차 부분의 협상이 성공한 것일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성공이다 실패이다. 규정 지을 수는 없을지라도 정부의 일방적 자화자찬식의 발표 역시 꺼림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협상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관세 부분에서 한국은 8%관세를 즉시폐지해야 한다. 그에 비해 미국측은 3000cc이하 승용차의 2.5%관세 즉시 철폐, 3000cc이상은 3년내 철폐, 픽업에 대해서는 10년내 단계적 철폐, 부품은 즉시 철폐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맺어졋다. 세제분야는 한국이 특소세를 3년동안 5%로 단계적 인하하고 현 5단계인.. 2007. 4. 9.
FTA 사령탑!! 김현종 미스테리 교육부총리의 옛날 논문이 줄줄이 문제가 되는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 옛날 독재 시절에는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을 임명하면 거수기 국회는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 지금과 같은 개명천지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려, 케케묵은 과거 일까지, 사돈의 팔촌 일까지 다 꺼내어 도마 위에 올려놓고 후보자나 피임명자를 검증한다. 지나친 측면도 있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 자체는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력 분립을 위해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둔 취지에 좀더 가깝기 때문이다. 임명을 받아 현직에 있더라도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면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고, 임명권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고위 공직자는 임명 전후는 물론이고 임.. 2007. 2. 9.
한-미 FTA ; 6차협상 파국을 향한 발걸음 말많고 탈많은 한미FTA협상이 이번으로 6번째를 맞이한다. 세계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우겨대며,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해온 한미FTA 협상이다. 6차 협상을 바라보며 결국 우려대로 흘러가고 잇다는 생각은 기우일뿐인가? 다시 한번 되물어 본다. 이번 6차 협상은 3월 한미FTA 최종타결을 위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한국의 협상단은 국익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에게 선물을 건네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감히 말한다. 6차 협상을 시작하기 전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이슈로 들고 나오면서 우리측이 주장하고 잇는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이슈화를 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듯 대한민국의 재정경제부 차관이라는 자는 "소고기 문제는 소.. 2007. 1. 18.
한-미 FTA ; 5차협상을 생각한다. 오늘부터 한/미 FTA 5차협상이 미국 낙농벨트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몬테나주 빅스카이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논의 될 것인가? 오늘 농업, 통관.원산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지재권, 환경, 총칙 등 9개 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파국을 향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 예상된다. 첫째,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 농업에서 민감한 쌀, 쇠고기등의 육류, 고추, 마늘, 사과, 배,감귤,포도등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들은 현재 모두 '기타'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농산물에 대한 빅딜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다른 분야에 대한 미국의 양보대가로 농산물을 갖다 바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둘째, 이번 5차 협상은 SSG(농.. 2006. 12. 5.
한-미 FTA ; 자본과 인간다움의 싸움 한미 FTA 4차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FTA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녹음기 마냥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그 중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음을 확인했다’ 정도로 사회공공성 해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무마하려는 모습은 정부가 한미 FTA를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는 요구들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미국과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자는 한미 FTA, 그 경제권이란 것이 바로 시장인 것이다. 시장이 무엇인가 자본이 동기가 되어 작동하는 이윤추구의 공간이다. 그런 공간에서 과연 인간다운 삶이 존재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다움을 보장하던 필수적 권리들을 보장.. 2006. 10. 27.
한-미 FTA ;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요즘은 북한 핵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석 하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FTA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FTA가 체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아닌 우려를 해 본다. 이번에는 FTA와 양극화에 대해 한번 써보고자 한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에 대해 이야기 하면 항상 하는 소리가 양극화 해소에 FTA가 도움이 된다소리다. 정부의 논리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재원이 마련되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한다. 과연 정부가 말한대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 결론은 NO!! 아니오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말한 일자리가 어디서 창출이 된다는 말인가?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 다 팔아먹고 무슨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2006. 10. 14.
한-미 FTA ; 2차협상을 되돌아보며... 한미FTA 2차협상이 종결되었다. 언론과 일부에서는 2차협상을 두고 "결렬"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2차 협상이 파행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한미FTA 2차 협상은 "결렬" 된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결렬"을 가장한 숨고르기나 다름없다. 우호적이던 여론마저 반대로 기울자, 한미 양국이 연출한 숨고르기란 이야기다. 2차협상의 중요쟁점이라고 언론에서 말한 약값문제야 해당부처 장관인 유시민 장관이 버티는데 일개 협상팀들이 무얼 어떻게 할수 있겠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구한 "TPA(무역촉진법)"의 개정이야 미국 협상단의 권한 밖의 일일것이고,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문제 역시 위의 두가지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 굳이 2차협상에서 무리하게 진행 시킬 필요가 미.. 2006. 7. 25.
한-미 FTA ; NAFTA 멕시코의 좌절 한미FTA 2차 본 협상이 끝났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의약품 분야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성공적이지는 못한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3차협상을 통해 미국은 강력한 서비스/의료분야에대한 개방을 노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한 미국측 역시 3차협상을 통해 한국의 문을 활작 열어젖히리라 단언하고 있다. FTA는 경제적 영향력만을 가질까 그렇지 않다. FTA는 우리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정부는 NAFTA로 인한 멕시코 경제의 수치상 성장을 봐달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NAFTA가 멕시코의 노동권에 미친 영향은 향후 자.. 2006. 7. 18.
한-미 FTA ;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 10일부터 한미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구린게 많은지 정부는 반대시위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나서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반대시위로 협상이 결렬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가 추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매번 들어 지겹다. 이번에는 한미FTA 협상에 있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정부는 FTA전부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정부가 말한대로 주도적으로 매달렸다. 그 결과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한 권리의 포기이다. - 4대 선결조건은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어대니까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진행시키겠다. - 정부가 포기한 4대 권리 중에는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변경 보류라는 항목이 있다. 이를 요구하면서 미.. 2006. 7. 9.
한-미 FTA ; 금융의 변질 한미 FTA 한국사회에 전반적인 충격을 줄것이아 예상하지만 그 충격의 정도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한미FTA로 발생될 금융분야의 변화를 살펴보자. 한미FTA를 통해 미국측은 기존에 개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방과 현재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기자본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위한 안전판의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새로운 금융시장을 위한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46%가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잠식된 상태이다. 이 수치는 아시아국가 중 단연 앞서가는 수치이고 한국이 가입한 OECD국가 중에서도 2위에 해당하는 대단히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다시말해 지금의 한국 금융시장은 완전개방 된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FTA를 통해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 200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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