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entio ergo sum264

밴(VAN)사 밴(VAN)사 밴(VAN,Value Added Network)사는 부가가치통신망 업체를 뜻한다. 공중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대해서 구축한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통해서 전국의 가맹점들이 단말기 하나로 9개 신용카드 회사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고객이 가맹점에서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면 밴사로 물품 구입 정보가 전송되고 밴사는 이를 신용카드 회사에 보내 신용카드 정보를 확인한다. 이후 거래 승인 정보를 가맹점에 보내면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며 거래가 이뤄진다. 한국에 처음 등장한 밴사는 지난 1998년 신용카드조회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정보통신이다. 지금은 업체 수가 12개로 늘어났으며 모두 한국신용카드밴협회에 가입돼 있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밴 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 2014. 3. 7.
광고총량제 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제한하고 시간, 횟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에서 자율로 정하는 제도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광고(프로그램 시간의 10% 이내), 시보 광고(시간당 2회, 회당 10초) 등으로 광고 종류와 시간을 규제해왔다. 모두 합치면 1시간 기준으로 10분(6분+3분+40초+20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월 27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방송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월 13일까지 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새 방안은 광고 종류별 시간 규제를 없애고 광고 '총량'만 규제하자.. 2014. 3. 7.
배당락 배당락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밟는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회사는 사업연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한다. 기업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기, 즉 결산 시점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2월말을 기준하는 기업이 많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를 하는 보통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 2일 전을 배당부 종료일이라 정한다. 따라서 12월 30일 이후에 주식을 사면 당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사업연.. 2014. 3. 6.
공공재 공공재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돼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는다.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어떤 개인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두고 비경쟁성을 띈다고 한다. 비배제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 달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으로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재와 대립하는 것은 사유재, 혹은 민간재이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된다. 반면 공공재에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 2014. 3. 6.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1998년 제정된 것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 등을 규정한다. 이 법에 의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 차관 등의 방법으로 투자 할 경우 법인세 감면, 관세면제 등의 조세특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설립 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50%로 완화했다. 즉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을 통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는 외국인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한다. 다만, 증손회사, 외국회사, 손자회사의 관계가 적절한지 공정위의 사전심의를.. 2014. 3. 6.
실질적 자유의 개념과 민주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 자료명 실질적 자유의 개념과 민주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 첨부파일 이 글은 2010년 1월 27일 서강대 다산홀에서 개막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Seoul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2010) 발표문 전문입니다. -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1. 들어가며 이 글의 중심적인 관심은 일체의 자산 심사나 노동 강제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일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글의 목표는 기본소득에 대한 적절한 정당화 이론(theory of justification)의 제시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천적 논의에서 그다지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분명히,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 2013. 12. 14.
‘지속가능한 유토피아’, 대안사회를 위한 기반 ‘지속가능한 유토피아’, 대안사회를 위한 기반 이행전략으로서의 기본소득 -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 기본소득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가장 체계적인 기본소득론을 제시한 사람은 판 빠레이스라 할 수 있다. 판 빠레이스는 신자유주의적인 형식적인 자유 및 시장의 극대화에 반대하여,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주창하였다. 여기서 실질적 자유는, 자유를 누릴 수단으로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최대한 평등한 권리를 담고 있다. 이 기본소득은 유아부터 노령층, 그리고 특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신청·심사과정 없이 그리고 기존의 노동소득에 더해져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기본소득은 생태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GDP의 압도적.. 2013. 12. 6.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여성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여성성(性) 평등 사회에 대한 기여 -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 무조건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은 성(性)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과연 기본소득은 여성이 공평한 기회와 평등한 결과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성별 노동 분업을 극복하는데 기본소득은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오로지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에게 기본소득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본소득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할 때, 우선 주목되는 것은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가족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방식으.. 2013. 12. 6.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의 결합은 '필수'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기본소득 - 강연자(진보평론 편집위원) 노동시간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독일 산업노동자의 경우 1일 노동시간은 1800년경 10-12시간, 1820년경 11-14시간, 1830-1860년경 14-16시간으로 증가하여 주 80시간대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당시 대부분의 농부와 수공업자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노동하였으나, 산업노동자들은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노동해야만 했다. 특히 초기 산업노동자의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는 휴식 시간마저 엄격히 제한되어 노동자들은 거의 초주검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19세기 산업혁명(증기 기술)이 일어나면서 노동시간은 주 60시간대로 감소하였으며 20세기 2차 산업혁명(석유 및 전기).. 2013. 12. 6.
자본주의, 노동패러다임, 기본소득 자본주의, 노동패러다임,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극복의 전략인가? - 김원태 (독일 마부르크대학 박사과정/사회학)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완전고용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용노동과 연계된 복지체제를 보편적 복지체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기본소득 도입운동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전략일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을 추려보고, 기본소득 운동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데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자본주의와 노동패러다임 잘 알려진 .. 2013. 12. 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