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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지배할 때.... '자본의 시대' '혁명의 시대'등 근대사 연구서로 유명한 영국 역사학자 에릭 홉스봅은 시장자본주의의 전면적인 지배는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홉스봅은 슈피겔지와의 회견에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대한 승리감에 젖어 자신의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인간성을 구현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 사이의 모순이 현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시장은 인간을 사적인 고객으로 취급하지만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질 줄 아는 공적 시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전면적 지배는 곧 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그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에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일어난 것 처럼 21세기에는 일방적인.. 2012. 6. 1.
민중의 지팡이를 포기한 경찰 경찰 본연의 자세를 상실했나? 경찰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권력의 하수인으로,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역할에 충실해 왔지요. 최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대한문 분향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행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상실하고 민중의 지팡이가 되길 포기한 모습입니다. 얄팍한 권력으로 윽박지르고, 법 집행을 한다며 오히려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권력의 편의만을 위해 작동하는 기계마냥 스스로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할까 봐 전전긍긍해 하면서 권한이 없는 경찰이 중구청에 분향소 철거를 집행해달라 요청하더니 그 요청을 자신들이 받아 대신 처리하는 거라며 마구잡이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를 다섯 차례나.. 2012. 5. 31.
균도와 균도아빠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은 이유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부양의무제 폐지! 균도는 올해 스무살이 됐습니다. 성인이 된 것이지요. 균도는 발달장애인입니다. 균도 아버지는 균도를 잘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히 개인에게만 떠넘기다 보니 균도 아버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그런 간절함을 전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까지 도보여행을 하면서 알려왔고,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성년의 날로 균도가 성인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 마침내 보건복지부 앞,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부양의무제 폐지를 함께 외치면서 사람만이 연대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균도 군은 옆에서 성인이 날 축하꽃다발의 .. 2012. 5. 24.
홍익대 재단은 거대한 껌딱지?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다시 농성텐트를 친 이유 지난 해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몰상식한 노동조건으로 창피를 당한 홍익대학교. 악명 높음을 자랑하려는 건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2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네요. 근본적으로 부당해고의 책임이 홍익대학교 측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신 못차린 홍익대학교 측은 다시 항소를 했다네요. 복수노조를 이용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한 몰염치 그 자체도 교육기관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건만,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항소를 한 홍익대학교 측은 스스로 학교이름의 뜻마저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거지요. 2012. 5. 17.
가정의 달 - 재벌과 노동자 최근 삼성재벌가의 상속재산 싸움이 가관입니다.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이병철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유산상속의 자격이 있는 그 자식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악성 뇌종양에 걸려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싸우던 중에 그만 운명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꽃피고 햇살 좋은 5월 가정의 달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적 상황이 깊은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2012. 5. 10.
빨대경제순환도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독단적인 요금인상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죠.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건설된 지하철 9호선. 효율과 경쟁이란 명목 아래 도로,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재를 민영화하면서 그 떡고물에만 관심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CEO출신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시기에 진행된 9호선 사업자 선정, 2008년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2대 대주주로 등극한 멕커리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이라는 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요. 그러더니 이번엔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까지. 특혜와 유착으로 얼룩덜룩한 이 정권, 결국 국민들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위해 쪽쪽 빨려나가는 빨대경제가 만들.. 2012. 4. 26.
자본가의 잘못을 떠넘기지마라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 대한문 분향소. 어떤 날은 눈부신 봄 햇살이 서럽고 어떤 날은 작은 연대의 몸짓으로 웃음이 넘칩니다. 이 정권과 경찰은 툭하면 이곳을 치고 들어옵니다. 어느 날은 음향기기가 들어온다고 막아서고 어느 날은 예술가의 설치작품을 불법이라고 달려들어 뜯어냅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불법을 예단하고 판정하고 집행하는 경찰이 어째서 힘있는 자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것인지 부끄러운 일입니다. 4월17일 또다시 경찰이 달려들어 소란이 생겼습니다. 일곱 명의 연대 노동자들이 연행되었다가 풀려나고 너댓 명의 연대 시민들이 병원으로 가야했습니다. 스물두 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삶으로 내쳐진 노동자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단지 장부상 숫자를 흑자로 만.. 2012. 4. 20.
선거는 끝나도 사찰은 계속된다. 선거의 열기로 뜨거운 순간... 모두들 원했던 후보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선거는 국민들이 주인으로 호명되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대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만 앞섰던 공약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지요. 물론 세상이 어수선하니 투표하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되겠지요. 그동안 떠돌던 국민들에 대한 불법사찰의 죄악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역할이건만, 청와대에서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건넸다네요. 블랙리스트 작성이 특기인지, 곳곳에서 감시와 통제를 하는 정부의 작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지요. 선거가 끝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2012. 4. 15.
이젠 당신이 감시받을 차례!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적 국민감시는 일제가 지배할 때, 그리고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횡행하던 짓이었지요. 그러나 최근, 정권에 의한 불법사찰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작정한 듯 이 정권이 하는 짓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전 정권도 그랬다며 물타기식으로 넘어가려는 꼴이 참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그것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겠지요.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되겠다는 배짱일까요? 나가도 너무 나간 이 정권, 지금 즉시 불법 사찰에 대해 국민적 사찰을 받고 이후로 어떤 정권도 그런 짓을 못하게 권력에 대한 상시 감시와 생방송 시스템을 마련.. 2012. 4. 5.
해적과 무엇이 다른가?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터에 해군기지를 지으려고 안달난 군, 경찰, 기업. 무리한 공사 강행 속에 강정마을 주민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 대한 폭행이 난무합니다. 귀중한 자연유산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을 요청한 제주도, 그러나 이들에게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호소도, 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문제 있다는 제주도민의 여론도, 구럼비를 죽이지 말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소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구럼비 바위를 기습적으로 발파하면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꺾겠다는 심보,당연히 ‘해적’이라고 부를 수밖에요...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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